2026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6.3.21.

 

행정학정답(2026-04-10 / 505.6KB / 1,194회)

 

202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6-04-10 / 8.39MB / 1,147회)

 

202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공기출(2026-05-15 / 2.13MB / 384회)

 

2026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2026-04-24 / 370.4KB / 341회)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행 정학 1. 다음 이론과 그 핵심적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론-투명성, 효율성 ② 생태론-형식주의, 항상성 ③ 신공공서비스론-시민정신, 고객만족 ④ 넛지이론-자율성, 참여 ⑤ 신행정론-탈관료화, 처방성 2. 충청북도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보통세의 세목에해당하는것만 을 모두 고르면? ① 등록면허세, 재산세 ②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③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 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⑤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 동차세 3. 조직구조의설계원리중통솔범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 통솔범위가넓어지면중간계층이줄어들어평면구조를형성하 며 의사소통속도가빨라질수있다. ② 부하의역량이뛰어나고업무가일상적일수록통솔범위는좁아 지는 경향이있다. ③ 한사람의상관이통솔하는부하의수가많아질수록조직은고층 구조가 된다. ④ 현대조직은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 위해통솔범위를좁게 설정하고 계층을 늘리는 추세다. ⑤ 통솔범위의결정은물리적거리나업무의성격과는무관하며오 로지 상사의리더십스타일에만의존한다. 4.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ㄱ. 한 번법령으로정해지면매년예산심의를거치지않고지 속되는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ㄴ. 조세지출예산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 과를가지므로국회의실질적심사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ㄷ. 비과세, 감면 등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세수손실을체계적으 로 관리하여 조세부담의형평성을제고한다. ㄹ. 조세지출은 세출예산과 달리 법률에 의해 집행되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특혜가능성이낮다는장점이 있다. ㅁ. 정부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O O X O ② X O X O X ③ X X O O X ④ O O O X O ⑤ O X O X O 5.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실험적방법은외적타당성이낮다는단점이있다. ② 역사요인(사건효과)은실험적방법의내적타당성을저해하는요 인이다. ③ 정책집행과정책효과사이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 실험적 방법은 외적타당성이높다. ④ 준실험적방법보다진실험적방법에서내적타당성의저해요인 이 다양하게나타난다. ⑤ 비실험적방법의하나인사후적비교집단구성설계는선정효과 로 인하여내적타당성이낮다.- 23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6. 직위분류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에서모두몇개인가? < 보 기> ○ 직위는공무원 한사람에게부여된직무와책임이다. ○ 등급은직무의종류,난이도,책임도가유사한직위의집단이다. ○ 직군은직렬을보다세분화한 것이다. ○ 직렬은직무의종류는유사하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난이 도와 책임도의 정도가 서로다른모든직무들의단위이다. ○ 직류는유사한성격의직렬들을모은직위분류의대단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7.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주민발의제-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서18세이상의주민총 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 ㄴ. 주민감사청구제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감사청구를수리한날부터60일이내에감사를끝내야한다. ㄷ. 주민투표제-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제도로 서, 주민투표에부쳐진사항은주민투표권자총수의4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ㄹ. 주민소송제-지방자치단체가위법한재무회계행위를할경 우반드시감사청구를먼저한다음감사청구결과에불복 이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ㅁ. 주민참여예산제-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직접참여하는제도로서,실제시행여부는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8.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지표중재정자주도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주재원주의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의 제고를지지한다. ② 자체수입에일반재원인지방교부세등을합한재원이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재정운용의자율성을측정한다. ③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④ 분모에서국고보조금을제외하여지표를산출하므로재정자립도 보다 수치가항상높게나온다. ⑤ 정부는재정자주도가낮은지방자치단체에국고보조금을지원해 야 할법적의무가있다. 9. 예산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en)은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예산극대화를 설 명하였는데, 관료는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 등 개인의이익을극 대화하기 위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니스카넨의예산극대화모형에서정치가는한계비용과한계편익 이일치하는최적생산량을넘어서는평균비용과평균편익이일 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결정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바그너(Wagner)는 정부 규모가 공공재 등 공공서비스의 소득탄 력성이높기때문에소득이증가하는이상으로팽창하게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④ 보몰(Baumol)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생산성이향상되지않는 정부부문의비용이생산성이급격히오른제조업과함께상승하 기 때문에정부팽창이나타난다고주장하였다. ⑤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먼(Wiseman)은 사회혼란기에 국민이 공공지출의 확대를 이해하여공공지출이늘어났지만, 전쟁과 같 은사회적변동이끝난후에도공공지출은그이전수준으로되 돌아가지 않아서 공공지출은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다 고 예산팽창을 설명하였다. 10.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구성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정한다. ② 국무총리소속으로‘처(處)’ 단위의 기관이 존재한다. ③ 대통령은직권으로새로운‘부(部)’ 단위의기관을신설할수있다. ④ 부·처·청 이외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 무를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 24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1.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 유형 중 경쟁적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집단에혜택을주는대가로소수기업의자율적지대추구 행위를 방임하는 정책이다. ② 항공노선권허가와사회간접자본의구축이대표적인사례이다. ③ 최저임금제나｢식품위생법｣과같이일반대중의안전을위해개 인이나 집단의 행동을통제하는방식이다. ④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고 편익은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집중되는 정치적 상황을 초래한다. ⑤ 희소한자원을확보하려는다수의경쟁자중특정주체에게서비 스나 재화의공급권을부여하는대신공익적규제를가한다. 12. 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변경과 징계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신분을 박탈하 는 제도이다. ②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으로는 신분상의 모든 불이익 처분이나 부 작위가해당되지만, 승진탈락및근무성적평정결과는대상이아 니다. ③ 고충심사의대상으로는근무환경, 후생복지,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이해당되지만, 보수와근무시간에관한사항은해당되지않는다. ④ 공무원의강제퇴직에는당연퇴직, 의원면직, 징계면직이포함된다. ⑤ 해임된사람은3년동안공무원으로재임용될수없고,연금급여 의 최대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13.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이용은국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 사고이월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재이월할수없다. ③ 계속비의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 이 원칙이다. ④ 총액계상사업의 총규모는 예산순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 할 수없다. ⑤ 예비비는예산총액의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14. 정책결정모형 중 회사모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지적합리성을추구한다. ② 갈등은불완전한해결상태에머물게된다. ③ 단기적이고예측가능한대안을선택한다. ④ 참여자들은정책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한다. ⑤ 환경을유동적인것으로간주한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 및 제출 의무에 해당하지않 는 것은?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및회피신청 ② 직무관련외부활동의신고 ③ 공공기관직무관련부동산보유·매수신고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⑤ 퇴직자사적접촉신고 16.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계층제 의하위에위치하기때문에업무에대한자율성이거의없고재 량권의 범위가 좁다. ②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연방정부의 오 클랜드실업자구제정책집행과정분석을통해참여기관및참여 자수가너무적었다는점을정책집행실패요인의하나로지적하 고 있다. ③ 엘모어(Elmore)가 설명한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은 하향식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④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분류한 관료적 기업가형의 정책집행자는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 기 위해정책결정자와협상한다. ⑤ 정책집행에대한순응확보방법으로서유인(incentives)은 자발 적순응을유도하기때문에정책담당자의비용이거의들지않는 다는 장점이있다. 17.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예산의경우지출기간의제한이없다. ② 준예산과잠정예산은가예산과달리국회의의결을필요로하지 않는다. ③ 미국, 영국, 캐나다는 잠정예산을 채택하였다. ④ 한국, 일본은 준예산을 채택하였다. ⑤ 한국의경우회계연도개시30일전까지예산안이의결되지못한 경우 준예산이 편성된다.- 25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18.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된 무능’은 권위적이고 문서기반적인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조직문화이다. ② 레드테이프(red tape) 현상은 관료제의 복잡성과 일 처리 지연 의 형태로나타난다. ③ 목표대치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원래 목표보다 조직의 수단 인 절차준수에더큰관심을보이는현상을말한다. ④ 규정위주의 통제체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조직구성원 의 능력을저해하는경직성을초래한다. ⑤ 조직구성원들은자신의직무수행에있어옳고그름을스스로생 각하고 판단할 수없는상태에빠질수있다. 19.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주의와신관리주의가결합된이론이다. ②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이론이다. ③ 공급자에초점을맞춘이론이다. ④ 행정의민간위탁과민영화의확대를추구한다. ⑤ 정부의역할이축소된‘작은정부’를 강조한다. 20. 우리나라 공직의 분류와 그예시의연결이옳은것만을에 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일반직-법관 ㄴ. 정무직-감사원 감사위원 ㄷ. 별정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ㄹ. 정무직-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ㅁ. 별정직-국회 수석전문위원 ㅂ. 정무직-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ㅅ. 특정직-국가안보실장 ① ㄱ, ㄷ ② ㄴ, ㅂ ③ ㄴ, ㅁ, ㅂ ④ ㄷ, ㄹ, ㅁ ⑤ ㅁ, ㅂ, ㅅ 21. 공공가치창출론과 공공가치실패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가치실패론은 무어(Moore)가 주장한 것이다. ② 공공가치창출론은공공부문의행위자가공공가치에부합하는재 화나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정부가개 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가치실패론은 전략적삼각형개념을제안한다. ④ 전략적삼각형개념중하나인공적가치의형성은시민의지지 및정당성, 선출직대표에대한책무성,미디어평판등을중요한 요소로 한다. ⑤ 보즈먼(Bozeman)은 공공가치의 핵심가치들로 인간의존엄성, 시 민참여, 지속가능성, 개방성과 기밀성, 타협 등을 제시하였다. 22.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조직목표변동의 유형은? 미국에서 소아마비퇴치를 목표로 내세웠던 소아마비재단은 예방접종의 개발로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기관의 존속을 위해 관절염과 장애아 출생의 예방 및 치료라는 새로운 목표를 채 택하였다. ① 목표의추가 ② 목표의승계 ③ 목표의확대 ④ 목표의대치 ⑤ 목표간의비중변동 23.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기구론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의능력만으로 해결 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 과 일종의연합을형성하여지역사회를이끌어간다는 것이다. ② 성장기구론은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자 하는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가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③ 성장기구론은 엘리트이론과 마찬가지로 도시 체제에 있어서 기 업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④ 1970년대 중반 몰로치(Molotch)에 의해 제기된 성장기구론은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다른 배경과 동인(動因)에 의해 움직인 다는 것이다. ⑤ 성장기구론은 도시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권 력 문제를다루고있다.- 26 202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24.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는 수익, 비용,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③ 재무제표는발생주의및복식부기방식으로작성된다. ④ 재정운영표는 기업의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⑤ 복식부기는차변의합계와대변의합계를일치시켜자기검증기 능을 갖는다. 2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평가대상기관에서울교통공사는포함되지않는다. ② 국무총리는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3년마다수립하여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정평가는각부처가정책을스스로평가하는자율적평가역량 강화 제도이다. ④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속기관을포함한당해기관의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 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