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 해설 - 2026.4.4.

 

감정평가관계법규정답(2026-04-09 / 427.9KB / 85회)

 

2026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해설 공기출(14시간 전 / 3.74MB / 54회)

 

 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 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 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ㄷ. 개발제한구역 ① ㄱ, ㄴ ② ㄱ, ㄹ ㄹ. 복합용도구역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ㄷ, 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②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① 준주거지역 ② 근린상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⑤ 준공업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업지역에대하여는｢농지법｣제8조에 따른농지취득자격증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③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 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 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 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녹지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③ 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④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⑤ 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④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유원지 ④ 자동차정류장 ② 방조설비 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③ 방송ㆍ통신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빈집 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 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대도시시장은공사완료보고서를받으면지체없이준공검사를하여야한다.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3)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③ 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 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국가계획과관련된경우에는직접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다. ③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 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4)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ㄴ. 시ㆍ도지사 ㄹ. 국세청장 ① ㄱ, ㄴ ④ ㄴ, ㄷ, ㄹ ② ㄱ,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ㄷ, ㄹ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 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조사ㆍ산정의기준에는토지가격비준표의사용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 해야 한다. ③ 농지보전부담금의부과대상이아닌농지에대하여는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5)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 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 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⑤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6) 20.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 용허가를 하는 경우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① ㄱ ④ ㄴ, ㄷ, ㄹ ② ㄱ, ㄴ ⑤ ㄱ, ㄴ, ㄷ, ㄹ 2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ㄷ, ㄹ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② 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⑤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22.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들어갈숫자로옳은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 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 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① ㄱ: 110, ㄴ: 3 ④ ㄱ: 120, ㄴ: 5 ② ㄱ: 110, ㄴ: 5 ⑤ ㄱ: 150, ㄴ: 5 ③ ㄱ: 120, ㄴ: 3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7) 23.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②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④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⑤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24.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영업시설군- 야영장 시설 ② 전기통신시설군-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③ 산업 등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④ 교육및복지시설군-장례시설 ⑤ 주거업무시설군- 국방ㆍ군사시설 25.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① ㄱ ④ ㄴ, ㄷ, ㄹ ② ㄱ, ㄷ ⑤ ㄱ, ㄴ, ㄷ, ㄹ ③ ㄴ, ㄹ 26.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 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ㄱ: 바닥면적, ㄴ: 0.5 ④ ㄱ: 건축면적, ㄴ: 1 ② ㄱ: 바닥면적, ㄴ: 1 ⑤ ㄱ: 건축면적, ㄴ: 1.5 ③ ㄱ: 바닥면적, ㄴ: 1.5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8) 27.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관할등기소에그등기를촉탁하여야하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① ｢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지번이 변경된 경우 ③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④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용지- 공 ④ 광천지- 광 ② 유원지- 원 ⑤ 창고용지- 창 ③ 양어장- 양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600 ② 1/1000 ③ 1/1200 ④ 1/2000 ⑤ 1/2400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② ｢지역 개발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의 고유번호 ㄷ. 부호 및 부호도 ① ㄱ, ㄷ ② ㄴ, ㄹ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③ ㄱ, ㄴ, ㄷ ④ ㄱ,ㄷ, ㄹ ⑤ ㄴ,ㄷ,ㄹ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9)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범위 ② 차임지급시기 ③ 존속기간 ④ 임차보증금 ⑤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33.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②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송달에 대하여는 ｢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10) 3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②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③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⑤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③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 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11)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ㄷ.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① ㄱ, ㄹ ④ ㄴ, ㄷ, ㄹ ②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 생략 > ① ㄱ: 과반수, ㄴ: 5 ③ ㄱ: 3분의 2 이상, ㄴ: 5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10 ② ㄱ: 과반수, ㄴ: 7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7 4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 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⑤ 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 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2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