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해설 - 2026.3.14.

 

관세법개론정답(2026-04-05 / 445.1KB / 221회)

 

2026 관세사 관세법개론 해설 공기출(6시간 전 / 3.83MB / 127회)

 

 관세법개론 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절차를이행하여물품을수출ㆍ수입또는반송하는것을말한다. ④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물품을 휴대하여 반 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⑤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관세법상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를 옳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ㄱ )년 2. 제1호 외의 관세: ( ㄴ )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 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ㄱ: 10, ㄴ: 5, ㄷ: 5 ② ㄱ: 10, ㄴ: 5, ㄷ: 3 ③ ㄱ: 5, ㄴ: 5, ㄷ: 3 ④ ㄱ: 5, ㄴ: 3, ㄷ: 5 ⑤ ㄱ: 5, ㄴ: 3, ㄷ: 3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3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⑤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1) 4.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계산할때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승인 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ㄴ.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인 경우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ㄷ.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ㄹ. 세관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정하 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④ ㄱ, ㄷ, ㄹ ② ㄱ, ㄹ ⑤ ㄴ, ㄷ, ㄹ ③ ㄴ, ㄷ 5.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 수취인의 주소지에 도착한 때 ②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③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이 회수된 때 ④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을 반출한 때 6.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② 수입신고물품이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자 인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로서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2) 7.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② 관세의납부를보증한자는관세법에따라계속하여담보를제공하여야하는사유가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④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담보의 금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담보가 없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없다. 8.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에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①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② 수출용 원재료 ③ 정부조달물품 ④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9. 관세법령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조문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 열한 것은?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 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 ㄱ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 입신고수리일을 그 ( ㄴ )로 본다. ① ㄱ: 1천원, ㄴ: 납부고지서발송일 ② ㄱ: 1만원, ㄴ: 납부고지서발송일 ③ ㄱ: 1만원, ㄴ: 납부일 ⑤ ㄱ: 10만원, ㄴ: 납부일 ④ ㄱ: 10만원, ㄴ: 납부고지서발송일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3) 2026년도제43회관세사1교시A형(30–4) 10.관세법령상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법률또는조약에의하여관세또는내국세를감면받고자하는물품 ㄴ.관세를10만원미만체납하고있는자가신고하는물품 ㄷ.관세법제107조(관세의분할납부)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하고자 하는물품 ㄹ.납세자의성실성등을참작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불성실신 고인이신고하는물품 ①ㄱ,ㄴ②ㄴ,ㄷ③ㄷ,ㄹ ④ㄱ,ㄴ,ㄹ⑤ㄱ,ㄷ,ㄹ 11.관세법상세율의조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국제협력관세에따라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의수입 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양허한세율을초과 하여관세를부과할수있다. ㄴ.우리나라의대외무역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관세에관하여특정 국가와협상할때에는기본관세율의100분의50의범위를초과하여관세를양허 할수없다. ㄷ.수입가격이급등한물품의국내가격을안정시키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100분의30의범위의율을잠정세율에서빼고관세를부과할수있다. ①ㄴ②ㄱ,ㄴ③ㄱ,ㄷ④ㄴ,ㄷ⑤ㄱ,ㄴ,ㄷ 12.관세법령상간이세율을적용하지아니하는물품을모두고른것은? (단,화주의 요청은고려하지않음) 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별송품 ㄴ.종량세가적용되는물품 ㄷ.기본관세율이10퍼센트이상인것으로개별소비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녹용 ㄹ.관세청장이정하는고가품 ㅁ.관세가감면되는물품 ㅂ.개별소비세가과세되는상아 ①ㄱ,ㄴ,ㅁ②ㄱ,ㄷ,ㅂ③ㄴ,ㄷ,ㅁ④ㄴ,ㄹ,ㅁ⑤ㄷ,ㄹ,ㅂ 13. 관세법상 긴급관세와 잠정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를 유지한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잠정긴급관세는 1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⑤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4.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②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③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④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 란한 경우 ⑤ 사전심사를 위해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관세청장이 요구한 보정에 대해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5. 관세법 제98조(재수출 감면) 규정상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재수출기간’과 ‘관세액의 경감’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6개월 이내: 100분의 90 ②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5 ③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60 ④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45 ⑤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30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5) 16. 관세법령상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에 관한 조문의 일부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 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 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 ㄱ )부터 ( ㄴ )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ㄷ )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수리일, ㄴ: 1, ㄷ: 관세청장 ③ ㄱ: 수리일, ㄴ: 2, ㄷ: 관세청장 ⑤ ㄱ: 수리일의다음날, ㄴ: 2, ㄷ: 관세청장 ② ㄱ: 수리일, ㄴ: 2, ㄷ: 세관장 ④ ㄱ: 수리일의다음날, ㄴ: 1, ㄷ: 세관장 17.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②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18. 관세법령상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판청구인은관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지만,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의 대상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로 증명이 가능하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 또한 특별한 위임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6)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 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 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세관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 장소 및 일시 ② 허가 수수료 ③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④ 신청사유 ⑤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1.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 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③ 우리나라에있는외국공관이직접운영하는보세전시장에대하여는특허수수료를면제한다. ④ 특허보세구역의 승계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7) 22. 관세법령상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2천억원 이하 특허수수료율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 1조원 초과㉣21억원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① ㉠, ㉡ ④ ㉠, ㉡, ㉣, ㉤ ② ㉢, ㉤ ⑤ ㉡, ㉢, ㉣, ㉤ ③ ㉠, ㉢, ㉣ 23.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세관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ㄷ.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종합보세구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④ ㄱ, ㄷ, ㄹ ② ㄴ, ㄷ ⑤ ㄴ, ㄷ, ㄹ 24.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주 명의로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ㄱ, ㄴ, ㄹ ② 수출신고가수리된물품은세관장이따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보세운송절차를생략한다. ③ 관세청장은보세운송의승인을받으려는물품에대하여관세의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④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보세운송업자등록의유효기간을갱신하려는자는등록갱신신청서를기간만료3개월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8) 25. 관세법령상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 권을 보호받으려는 자(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자는 제외)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에 적어 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②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③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④ 요청사유 ⑤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물품의검사대상으로결정되지아니한물품은입항전에그수입신고를수리할수없다. ④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의 경우, 신고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관세법령상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을 위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①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②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는 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8. 관세법상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세관장이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세관장은 그 결정사항을 우편물의 수취 인이나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는관세를징수하여야하는우편물은관세를징수하기전에수취인에게내줄수없다. ⑤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9) 29. 관세법령상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세관장에게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①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③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④ 가공무역을위하여우리나라와외국간에무상으로수출입하는물품및그물품의원ㆍ부자재 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30. 관세법상 교사, 방조, 예비, 미수를 모두 처벌하는 죄로 옳은 것은? ① 전자문서위조죄, 밀수출입죄 ③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⑤ 허위신고죄, 전자문서위조죄 ②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④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 31. 관세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③ 관세법을 집행하기 위해 세관장이 명한 보고에 대해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④ 세관장이 공공질서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제한한 물품을 과실로 반입한 경우 ⑤ 관세법에따른직무를집행하기위해세관공무원이제시를요구한물품의제시를거부한경우 32. 관세법상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 세등을 ( ㄱ )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 ㄴ )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 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 ㄷ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ㄱ: 2, ㄴ: 300, ㄷ: 대통령령 ③ ㄱ: 2, ㄴ: 500, ㄷ: 대통령령 ⑤ ㄱ: 3, ㄴ: 500, ㄷ: 재정경제부령 ② ㄱ: 2, ㄴ: 300, ㄷ: 재정경제부령 ④ ㄱ: 3, ㄴ: 500, ㄷ: 대통령령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10) 33.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 ㄱ )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 ㄴ )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 ㄷ )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① ㄱ: 30, ㄴ: 30, ㄷ: 30 ④ ㄱ: 50, ㄴ: 30, ㄷ: 30 ② ㄱ: 30, ㄴ: 30, ㄷ: 50 ⑤ ㄱ: 50, ㄴ: 50, ㄷ: 50 34. 관세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②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③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④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업ㆍ업무의 일부 정지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의 전부 정지 ③ ㄱ: 30, ㄴ: 50, ㄷ: 50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 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③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수출물품에 대한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⑤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11)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 기간’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②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③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④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8개월 ⑤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ㄴ.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ㄷ.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ㄹ.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① ㄱ, ㄹ ④ ㄱ, ㄴ, ㄹ ② ㄴ, ㄷ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 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 면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체약상대국’과 ‘통보해 야 하는 기한’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호주: 조사를 시작하기 전 ② 튀르키예: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 ③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 ④ 중국 및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 ⑤ 유럽연합당사자: 조사를 시작하기 전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12)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잠정긴급관 세조치 기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②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③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④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⑤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통관특례와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ㆍ광고용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1교시 A형 (3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