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해설 - 2026.3.14.

 

내국소비세법정답(2026-04-05 / 473.8KB / 69회)

 

2026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해설 공기출(19시간 전 / 4.02MB / 48회)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법인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ㄷ. 농어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어가부업 중 민박, 음식물 판매, 특 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부가가 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있어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주된 사업장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 무소로 한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적법하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한다. ⑤ 사업장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 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1) 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세사 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 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한다. 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신고일 당일에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 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등록사항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 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②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해 공 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2) 6.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자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②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중고 컴퓨터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 에게 현금판매에 따라 인도하는 것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④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7.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ㄴ.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ㄷ.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시기와 공급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의 방법으로 받는 것 중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 상인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②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④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국내 및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3) 9. 부가가치세법령상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판매,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ㄴ.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ㄷ.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0.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ㄱ, ㄴ, ㄷ 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金地金) 제외)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 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④ 수집용 우표를 제외한 우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상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4) 12.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그 공동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세율을 적용할 때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요건에 부합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⑤ 시내버스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시외우등고속버스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3.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학술등연구단체가그연구와관련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실비 또는 무상이 아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②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적용을 받으려는 신고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용으로 제공하는 국내산 수출용 농산물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14. 2026년 4월 12일 일반과세자 갑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기계를 200,000,000원(공급가액)에 매각하였다.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해당 기계의 공급가액은? 구분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2025년 제1기 2025년 제2기 2026년 제1기 ① 80,000,000원 ③ 100,000,000원 ⑤ 120,000,000원 5억원 4억원 9억 9천만원 7억원 6억원 8억 1천만원 ② 90,000,000원 ④ 110,000,000원 12억원 10억원 18억원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5) 15.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상적으로 용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ㄴ.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 액에 포함한다. ㄷ.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 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의 과세가격 ③ 교육세 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② 담배소비세 ④ 농어촌특별세 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은 2026년 6월 1일에 기계장치를 120,000,000원(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에 매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주)대한의 2026년 제1기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 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분 과세사업 공급가액 2026. 1. 1. ∼ 3. 31. 2026. 4. 1. ∼ 6. 30. ① 2,000,000원 5억원 10억원 ② 3,000,000원 면세사업 공급가액 3억원 2억원 ③ 7,500,000원 ④ 9,000,000원 ⑤ 10,000,000원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6)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판매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ㄷ.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ㄹ.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ㄱ ④ ㄴ, ㄷ, ㄹ ② ㄱ, ㄴ ⑤ ㄱ, ㄴ, ㄷ, ㄹ ③ ㄷ, ㄹ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 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거래사실의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입하는 자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경우 ㄷ.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7) 2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세사업자 (주)대한의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자료이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적법하게 수령하였음) ○ 원재료 구입액 5,000,000원(착오로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 ○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 10,000,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가액 2,000,000원 ○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물품 구입액 500,000원 ① 400,000원 ④ 1,700,000원 ② 500,000원 ⑤ 1,750,000원 ③ 1,500,000원 22.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일정 한도 없이 의제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④ 면세농산물을 당기 중에 매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면세농산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3.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 ㄷ. 공급받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과세사업자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8) 2026년도제43회관세사2교시A형(30–9) 24.부가가치세법령상일반과세자의예정신고대상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ㄴ.감가상각자산에대한공통매입세액재계산 ㄷ.대손세액공제 ㄹ.부가가치세법상가산세 ①ㄱ②ㄱ,ㄴ③ㄴ,ㄷ ④ㄴ,ㄷ,ㄹ⑤ㄱ,ㄴ,ㄷ,ㄹ 25.부가가치세법상일반과세자의가산세에관한내용이다.ㄱ,ㄴ,ㄷ에들어갈숫자를 모두더한것은? ○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타인의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그 타인명의의사업개시일부터실제사업을하는것으로확인되는날의직전 일까지의공급가액합계액의(ㄱ )퍼센트를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 에서뺀다. ○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 그세금계산서등에적힌공급가액의(ㄴ )퍼센트를납부세액에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뺀다. ○사업자가사업개시일부터20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지않은경우 사업개시일부터등록을신청한날의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합계액의(ㄷ ) 퍼센트를납부세액에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뺀다. ①3 ②5 ③6 ④7 ⑤8 26.부가가치세법령상사업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수시부과할수있는경우를 모두고른것은? ㄱ.사업장의이동이빈번한경우로서부가가치세를포탈할우려가있는경우 ㄴ.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를한내용에오류가있거나내용이누락된경우 ㄷ.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아닌 자의명의로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 ①ㄱ②ㄴ③ㄱ,ㄷ④ㄴ,ㄷ⑤ㄱ,ㄴ,ㄷ 27.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급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 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④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 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품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ㄴ. 광업을 경영하는 자 ㄷ.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 ㄹ.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ㄴ, ㄹ 29. 다음은 개인사업자 갑의 2026년 7월 1일 재고품 등 보유현황이다. 갑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할 재고납부세액은? (단,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취득가액은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 재고품 등 구분 취득시기 취득가액 상품 건물 ① 13,230,000원 ④ 19,514,250원 2023. 3. 12. 2024. 5. 1. ② 14,789,250원 ⑤ 19,845,000원 10,000,000원 200,000,000원 ③ 15,120,000원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10) 30. 부가가치세법상 보칙과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ㄴ.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납세의무자 이외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없다. ㄷ.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1. 개별소비세법령상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화투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판매장을 대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에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⑤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2. 개별소비세법령상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를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장애인 1명당 승용자동차 1대 ②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③ 외국으로부터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④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인 것 ⑤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11) 33.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한 세율로 옳은 것은? ① 경마장: 5천원 ③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만원 ⑤ 경륜장: 1천원 ② 카지노: 10만원 ④ 골프장: 2만원 34. 개별소비세법령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에 상당 하는 금액 ②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조장에 있다가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 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⑤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5.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물품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에 있다가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제조장에 있다가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 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③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은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물품의 가공을 위한 물품을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미납세반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본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12) 36.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 된 후 ( ㄱ ) 수리일부터 ( ㄴ )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 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 ㄷ )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 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은 무조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① ㄱ: 수출신고, ㄴ: 6, ㄷ: 없다 ② ㄱ:면세신청, ㄴ: 6, ㄷ: 있다 ③ ㄱ: 수출신고, ㄴ: 6, ㄷ: 있다 ④ ㄱ:면세신청, ㄴ: 3, ㄷ: 없다 ⑤ ㄱ: 수출신고, ㄴ: 3, ㄷ: 있다 37. 주세법상 주정(酒精)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정은 주류의 종류 중 발효주류에 해당한다. ② 주정의 알코올분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 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③ 알코올분 97도인 주정에 대한 세율은 1킬로리터당 5만 7,600원이다. ④ 주정으로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주정 중조주정(粗酒精)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한다. 38. 주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탁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② 수입하는 경우 브랜디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증류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④ 전통주가 아닌 과실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은 100분의 30이다. ⑤ 전통주가 아닌 일반 증류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은 100분의 72이다.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13) 39.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ㄴ.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ㄷ.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부 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0. 주세법상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류 ( ㄱ )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 ㄴ )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 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 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 ㄷ )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판매, ㄴ: 달, ㄷ: 달 ② ㄱ: 제조, ㄴ: 달, ㄷ:달 ③ ㄱ: 판매, ㄴ: 분기, ㄷ: 분기 ④ ㄱ:제조, ㄴ:분기, ㄷ:분기 ⑤ ㄱ: 제조, ㄴ: 달, ㄷ: 분기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교시 A형 (3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