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형사정책개론 문제 해설 - 2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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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직 9급 형사정책개론 해설 기출이기0(2026-06-12 / 2.12MB / 143회)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개론 책형 1쪽 형사정책개론 1. 형사정책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 ② 추적 또는 추행조사(follow-up study)는 시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③ 참여관찰은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④ 현장실험설계는 고전실험설계에 비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불리하다. 2.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 ‘범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를 가리킨다. ② 비행은 일탈을 포괄하며, 비행과 일탈에는 각기 다른 사회적ㆍ제도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다. ③ 비행은 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문제행위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범죄보다 교정ㆍ교육적 접근이 강조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사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3.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적 빈곤과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결속력 및 공식적ㆍ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가 증가한다. ② 합법적 수단이 부족한 개인들은 경제적ㆍ사회적 목표를 불법적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사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행위를 규범으로 습득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기술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④ 사회 집단 및 계층 간 갈등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4. 베카리아(Beccaria)의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설 정신에 위배되는 사형 및 고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제도를 지지하였다. ②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한다. ③ 범죄 사건은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친 해악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④ 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입법되어야 한다. 5.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③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④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는 종료되지 않는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ㆍ 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④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개론 책형 2쪽 8.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많은 범죄학 이론들이 개별 범죄자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반면, 이 이론은 동기화된 가해자의 존재를 주어진 조건으로 가정한다. ②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③ 범죄자와 피해자의 시공간적 분포와 일상활동을 고려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④ 동기 부여된 범죄자 및 매력적인 목표물의 존재, 그리고 보호능력의 부재라는 범죄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9.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institutional anomi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아노미를 경험하며 이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 다른 사회제도들에 대한 경제제도의 지배는 평가절하(devaluation), 적응(accommodation), 침투(penetrat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③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문화적 가치의 공유와 관련되어 있으며 제도적 아노미를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④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머튼(Merton)의 일반긴장이론을 거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것이다. 10. 밀러(Miller)의 하위계층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위계층 청소년은 중점적 관심사항(focal concern)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하위계층의 문화적 분위기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② 하위계층은 중류계층과는 별개의 가치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위계층 가치를 따르는 청소년은 자동적으로 비행자가 될 수 있다. ③ 중점적 관심사항 중 운명주의(fatalism)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④ 중점적 관심사항 중 자율성(autonomy)이란 내부적인 단결과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집단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11.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넨바움(Tannenbaum)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② 레머트(Lemert)에 따르면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베커(Becker)는 범죄를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가공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로 간주한다. ④ 낙인이론가들은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보다는 ‘범죄자’라는 지위가 형성되는 사회적 낙인 과정에 주목하였다.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소년원장이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④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관장한다. ②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③ 신설하는 소년원은 수용정원이 1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소년원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14.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책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있다고 본다. ② 1970년대 중반 회복적 사법이 등장할 당시에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③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동으로 인한 해악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책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④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 간의 화해와 피해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15. 소년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형사정책개론 책형 3쪽 1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17.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18.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징역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에게 노역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금고와 구별되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구류와 구별된다. ③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무기징역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19.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②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을 계산할 경우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스토킹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도중에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