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회계사 기업법 문제 해설 - 2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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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사 기업법 해설 윤경근윤0(2026-07-17 / 2.71MB / 0회)

 

2026 회계사 기업법 해설 기출이기0(2026-06-12 / 4.40MB / 155회)

 

 2/16 기업법 제2교시 ①형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 임을 전제로 함) 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본점또는지점의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④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는 유효하다. ⑤ 영업의특정한 종류또는특정한사항에대한위임을받은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호를변경또는폐지한경우에2주간내에 그 상호를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① 영업을양도한 경우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2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양수인은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주식회사의 영업의 전부 양도는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은 선의이며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ㆍ 광역시ㆍ시ㆍ군이라고 가정함)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거부로매도인이 그 목적물을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④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매매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이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5. 상법상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③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사항은이를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상법상 금융리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없는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교시 기업법 3/16 ①형 7. 상법상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의명의로 물건운송 및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②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운송주선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의 이익으로 한다. ④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익명조합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익명조합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익명조합원의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9.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③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0.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1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④ 주주가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한경우해당주식의양도는주권교부 없이 당사자 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12.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다면 회사는 그 청구가 있는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였다면, 해당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여 해당 통지를 받은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면, 이사회는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 4/16 기업법 제2교시 ①형 13.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③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그 주식 취득의 대가로 해당 회사 발행의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14.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있는 ① 모집설립에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으나,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없다. ③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⑤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이전의 효력은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에 발생한다. ②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 ③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설립하는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의대가로 금전을 제공할수는없다. ⑤ 주식이전무효의 소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6.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그 주주전원의동의도필요하다. ③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④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7.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문제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문제에서 “소수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5에 따라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④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소수주주가 그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2교시 기업법 5/16 ①형 1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가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③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의결권에관한설명으로틀린 것은? ①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정관의 규정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주주가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 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③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성립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③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2.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제388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④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과반수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계속) 6/16 기업법 제2교시 ①형 것은? 2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① 주주가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경우 당사자는 법원의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② 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패소한 때에는 악의인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다중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모회사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자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제소시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2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와감사위원회에관한설명으로틀린 것은? 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대하여 다시결의할수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를 거치지 않은경우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거래행위는 효력이 없다. ② 상법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26.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와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는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4주간전에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에 따른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28.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것은? (다툼이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함으로써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정관의 변경은 회사설립시의 상법 제292조의 원시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다. 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교시 기업법 7/16 ①형 29. 상법상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른 것은? ㄱ.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관련하여이를공여한것으로추정한다. ㄴ. 회사가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수 있다. ㄷ. 상법상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 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은 포함되나, 이익배당 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ㄱ, ㄴ ④ ㄴ, ㄷ, ㄹ ② ㄱ,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3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사분할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연대책임은 배제할 수 없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다. ⑤ 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승계회사의 단독소유로 한다. 31. 상법상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은정관에규정이없으면주주총회가이를결정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 가액으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 등기하여야 한다. 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3.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식배당의경우회사는그자본금의2분의1이될때까지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34.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결손의 보전을 위한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다. ③ 회사가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해자본금을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상법 제542조의6 제1항부터 제6항의 소수 주주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8/16 기업법 제2교시 ①형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감사인의 자격, 선임,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그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 또는 감사반인 감사인이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④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6.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7. 외부감사법상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ㄴ.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ㄷ.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④ ㄱ, ㄴ,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38.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한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할 필요가 없다. ⑤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것은? 39.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②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④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할 수 없다. 40.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해당 회계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