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 202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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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공기출(12시간 전 / 4.54MB / 320회)

 

 【경 찰 학】 1.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① 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및재산보호라는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②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은경찰의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따라 구분한 것으로, 국가경찰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어렵고경찰기관간의협조가어렵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④ 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발할수있는분야가소극적위험방지에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위험이없는경우를위험혐의라고하며, 이때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의무를발생시키게된다.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 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확대되고있다. ㉣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것은아니나, 경찰관의개입은구체적위험이존재할때만 가능하다. ㉤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발생하지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 교육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은국민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하여 경찰 인권정책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대내외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경찰청에경찰인권교육 협의회를 둔다. ③ 경찰인권교육협의회는협의회장을포함한10명이상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4. 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양도하는절대군주정치를주장하였다. ② 음주단속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을적발하고도 동료라는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③ 탈주범이관내에있다는첩보를입수한경찰관이상부에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④ P순경이칼을든강도범을추격중에도망가도록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것은? 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거래또는투자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금품등경제적이익을취할목적으로 하는 사행성오락을같이하여서는아니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 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등에 관한기준의 작성및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것은?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①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② 직무수행중알게된비밀또는소속공공기관의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하여자신이한이법의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8. ｢적극행정운영규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1회이상실시할수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소극행정예방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대해적절한조치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적극행정추진으로인한민‧형사상책임과 관련하여소속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12 9.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것은? ①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② 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③ 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수준이높다는것을발견하였으며, 이지역은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④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 (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10. 문제지향적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14. 행정의자기구속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결정을상대방에게도하도록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은일반적으로재량행위에적용된다. ③ 평등의원칙은본질적으로같은것을자의적으로다르게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하더라도그러한처분이위법한것인때에는행정청에 대하여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고할수없다. ④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은｢행정기본법｣제8조에명문의규정이있다. 15.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공정한업무처리에대한사의로두고간돈30만원이든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잃어재량권의남용에해당한다. 것은? ① 허만골드슈타인(Herman Goldstein)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 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활동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② 문제지향적경찰활동의능률성은체포율과적발건수로, 효과성은 현장 대응시간으로측정될수있다. ③ 문제해결을 위해 ‘조사(Scanning)- 분석(Analysis)- 대응 (Response)- 평가(Assessment)’의 과정을 사용한다. ④ 허만골드슈타인은형법의적용이문제에대응하기위한여러대응 수단 중하나에불과하다고주장하였다. 11.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델라트르(Delattre)는 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이를 무시하거나간과 하면 안된다고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주원인이라고주장하였다. ③ 고객이 위험을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받는것을확실히하기 위하여 높은가격을지불하는상황은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세가지유형의부패중에서‘시장중심적정의’와관련이깊다. ④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감찰에알리거나외부의언론매체에대하여공표하는것을 의미하며, 성공가능성은 존 클라이니히(J. Kleinig)가 주장한 내부고발의정당화요건에포함되지않는다. 12. 한국경찰의 역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① 갑오개혁이후한국최초의경찰조직법은｢경무청관제직장｣이다. ② 1919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선포하였다. 따라서임시정부의경찰은우리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가진다. ③ 백범김구선생은대한민국임시정부의초대경무국장으로취임 하였다. ④ 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13.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은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② 미국의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재무부 소속이다. ③ 프랑스의국립경찰청(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이다. ④ 일본의경찰청은국가경찰이다. ② 재량의일탈‧남용뿐만아니라단순히재량권행사에서합리성을 결하는 등재량을그르친경우에도행정심판의대상이된다. ③ 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징계처분을하는결정과그공무원의건강등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징계처분을하지않는결정사이에서선택권을 갖는 것을선택재량이라한다. ④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행위의근거가된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개별적성질과유형등을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6. 훈령과 직무명령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② 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③ 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것은아니다. ④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 법령의 법적근거가필요하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요구 할 수있다. 것은? ② 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③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④ 위임및위탁기관은위임및위탁사무처리의적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 상황을수시로감사할수있다. 1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및 그 밖의 법률에따라설치된중앙행정기관을말한다)의장이정한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② 집행명령은상위법령의명시적인수권이없는경우에도발할수있으나, 새로운입법사항에관하여는규율할수없다. ③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모두거쳐야한다. ④ 헌법이법률로정하도록규정한국회입법전속사항은원칙적으로 직접법규명령으로정할수없다.- 13 19.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② 경찰행정의수단은행정목적을달성하기에적합하여야한다. ③ 최소침해의원칙은협의의비례원칙이라고도한다. ④ 경찰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아니하여야한다. 2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아래에서옳지않은 것은모두몇개인가? < 보기> ㉠ 국가경찰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 연임할수없다. 이경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자치경찰사무의수행에필요한예산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은｢형사소송법｣에따른경찰의수사에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임기는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있다. ②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은경찰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다. ③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있다. ④ 파산선고를 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은경찰공무원으로임용 될 수없다. 22.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은경찰행정청이경찰상의위해방지를위하여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②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경찰금지’라고도 한다. ③ 사실행위는경찰하명의대상이될수없다. ④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영향을받지않는다. 23.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처분을구하는신청은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와행정청이미리다른방법을 정하여 공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대한편람을갖추어두고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④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다른행정청에신청을접수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행정청은 다른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미리정하여공시하여야한다.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 공공기관은 이법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③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2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①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구별한다. ② 대상자행위에따른경찰관의대응수준은협조적통제, 접촉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③ 대상자가‘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주어잡을수있고 대상자의어깨등신체일부를힘을주어밀거나잡아끌수있다. ④ 대상자행위가‘폭력적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균형을무너뜨려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등을사용할수있다. 26.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범죄행위가 목전에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하고, 그 행위로인하여사람의생명‧신체에 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미아를인수할보호자확인, 유실물을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보내경찰관서에출석할것을요구할수있다. ③ 이법에규정된경찰관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권을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경찰관은범인의체포, 범인의도주방지, 자신이나다른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무기를사용할수 있다. 27.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인한형의감면)에 관한아래의설명중옳지않은 것은모두몇개인가? < 보기>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생명‧신체및재산에대한위해발생의우려가명백하고 긴급한상황에서 ㉡경찰관이그위해를예방하거나진압하기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경찰관의직무수행이불가피한것이고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하거나면제하여야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 15 28.관료제의주요병리현상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변화에대한저항’이란행정의궁극적인목적이아닌수많은 도장,많은문서등서류절차에과도하게집착하는형식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란행정관료들이자기가소속하고있는기관,부처 등만을중심으로생각하는소속이기주의를말한다.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충성함으로써다른조직이나다른부서와의조정이나 협조가곤란할수있다. ㉢‘번문욕례(RedTape)’란행정관료가상관으로부터의지시가 옳든그르든이에영합하고,선례에따라소극적으로처리 하는행동을말한다.소극적인일처리와책임회피현상이 나타날수있다. ㉣‘피터의원리(Peter’sPrinciple)’란조직구성원이자신의 ‘무능력의한계까지승진’하여관료조직의전반적인효율성이 저하되는현상을말한다. ①1개②2개③3개④4개 29.경찰조직의편성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명령통일의원리:조직구성원에게가능한한한가지의주된 업무를분담시키는원리 ②계층제의원리:권한과책임의정도에따라직무를등급화하여야 한다는원리 ③조정과통합의원리:한사람이직접적으로감독할수있는 부하의수를정하는원리 ④통솔범위의원리:무니(Mooney)가주장하는조직편성의원리중 제1의원리 30.매슬로우(Maslow)의욕구계층이론에관한설명으로아래 와관련용어를가장적절하게연결한것은? ㉠이욕구는동료,상사,조직전체에대한친근감,귀속감의 충족을주요내용으로하며,충족방안으로는인간관계의 개선등이있다. ㉡이욕구는창조적이고잠재성을실현시키고,자기완성과 자기발전에관련된욕구이다. ①㉠-자아실현의욕구(SelfActualizationNeeds) ②㉠-사회적욕구(애정의욕구)(Love‧SocialNeeds) ③㉡-존경의욕구(SelfEsteemNeeds) ④㉡-안전의욕구(SafetyNeeds) 31.인사관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직업공무원제도는공직을일생의보람된직장으로생각하면서 일생을거기에기꺼이바쳐봉사할수있도록인사업무를 조직하고운영하는공무원제도를말한다. ②영국에서발달된엽관주의는잭슨(AndrewJackson)수상 시대에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③계급제는직위분류제에비해개방형충원방식을취하고있다. ④직위분류제는계급제에비해인사배치에있어서신축적이다. 32.예산관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본예산은정부가매년정기적으로다음연도의세입과세출을 예산안으로편성한후,국회에서심의‧의결하여최초로확정된 예산을말한다. ②영기준예산(Zero-BaseBudgetSystem)은거대정부시대에 각광받는제도이다. ③품목별예산(Line-ItemBudgetSystem)은‘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 으로표시하는제도이다. ④추가경정예산은예산불성립으로인한행정중단을방지하기위한 제도이다. 33.보안관리에관한설명으로아래에서옳은것은 모두몇개인가? ㉠보안의원칙에는과도또는과소분류금지의원칙,독립 분류의원칙,외국비밀존중의원칙이있다. ㉡비밀분류의원칙은알사람만알아야하는원칙(한정성의원칙), 부분화의원칙,보안과효율의조화가있다. ㉢｢보안업무규정｣상비밀은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로 구분한다. ㉣｢보안업무규정｣상보호지역은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 으로나눈다. ①1개②2개③3개④4개 34.｢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①지역경찰관서의순찰팀은범죄예방순찰,각종사건사고에대한 초동조치등현장치안활동을담당하며,팀장은경위또는경사로 보한다. ②지역경찰관서의관리팀및순찰팀인원은지역치안수요및 인력여건등을고려하여시‧도경찰청장이결정한다. ③경찰청장은지역치안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경찰 관서장소속하에치안센터를설치할수있다. ④경찰서장은지역치안여건및인원여건을고려하여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다. 35.｢경비업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차량의통행에위험이있는장소또는도로를점유 하는행사장등에서교통사고나그밖의혼잡등으로인한 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있어다툼이있는장소는‘집단민원현장’에해당한다. ㉢경비업자는허가받은경비업무외의업무에경비원을종사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경비업무의목적달성을침해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업무에대하여는 경비원을종사하게할수있다. ㉣경비업을영위하고자하는법인은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 경비업무를특정하여그법인의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 하는시‧도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시‧도경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①2개②3개③4개④5개 36.수사실행을위한5대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을모두고른것은? ㉠사실판단증명의원칙:수사경찰의판단을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위해서는수사경찰의주관적인판단이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한다. ㉡수사자료감식‧검토의원칙:여러가지추측중에서어떤 추측이정당한것인가를가리기위해서는그들추측하나 하나를모든각도에서검토하여야한다. ㉢검증적수사의원칙: ‘수사방법의결정’→‘수사사항의결정’ →‘수사실행’이라는순서에따라사건에대한추리를검증 하여야한다. ㉣수사자료완전수집의원칙:수사의제1원칙으로서기초수사를 통해수사자료를완전히수집하여문제를명확하게하고자 노력하여야한다. ①㉠㉡②㉠㉢③㉡㉢④㉡㉣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피의자의 37. ｢ 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피해자의유족을포함한다)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때에는이를활용하여공개할수있다. ③ 검사와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따라야한다. ④ 검사와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가결정된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두고신상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없음을 표시한 때에는유예기간을두지아니할수있다. 38.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신체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하는모든활동을 ‘안전 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②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과관련된사항등을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 업무를총괄‧조정한다. ④ 재난관리체계중재난피해신고및조사, 응급조치,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등은복구단계에서의활동이다. 39.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방지장치’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경우시동이걸리지아니하도록하는것으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을말하며, 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를 받은사람은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되지아니하거나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설치한자는시‧도경찰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를받은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④ ｢도로교통법｣제80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는 개인형이동장치를포함한자동차등또는노면전차를운전한경우에 적용되는규정이다. 40. 정보요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과 의 내용이 가장적절하게연결된것은? (가) 임시적‧ < 보기1 > 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나)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이필요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다) 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 ㉠ EEI ㉡ OIR < 보기2 > ㉢ PNIO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SRI-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