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 1차 헌법 문제 해설 - 202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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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 1차 헌법 해설 공기출(2026-05-09 / 4.04MB / 1,644회)

 

 【헌 법】 것은? 1. 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위해를준다는것은구체적으로는기본적 인권의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사회적시장경제질서및사법권의독립등우리의내부 체제에대한단순한위반이나저촉도포함한다. ② 현행헌법은 전문(前文)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기본원리및통일원칙으로밝히고있는반면에제8조에서는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해산 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있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필요한가장핵심적인내용이나요소를의미하는것으로서 민주주의원리에입각한요소들과법치주의원리에입각한요소들 중에서필요불가결한부분을의미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 제도등을들고있다. 2. 역대 헌법상계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민의권리에관한특별한조치를할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이를해제하도록규정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치 제도를 규정하였다. 3.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자치제도의보장은지방자치단체에의한자치행정을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군 및 도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병합하여시를설치한다하여주민들의자치권을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수없다. ②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한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않고개시하는감사또는법령위반사항을적발하기위한 감사는허용될수없다. ④ 국가기본도에 표시된해상경계선은 그자체로불문법상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해상경계선을기준으로하여과거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 으로서그기준이될수없다. 4. 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헌법전문은‘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3‧1운동’의 정신은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작용한다.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근간으로하고있다는점을뜻한다. ③ 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을 선언하여, ‘5‧16혁명의 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우리 헌법 에서처음으로명시하였다. ④ 현행헌법전문은“우리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이제국회의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헌법개정권자이며, 현행헌법이1948년 제헌헌법의 제9차 개정임을 밝히고있다. 5.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대법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적을취득‧ 유지하는 데아무런영향이없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②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입법상의제한을받는다. ③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상재외공관의장은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사건‧사고로사망한사실을인지한때에는이를지체 없이해당재외국민의가족등연고자에게알리고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적 회복허가를받은자에대하여그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규정 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거주‧이전의 자유및 행복추구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6.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나아가적극적으로 국민의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실현할의무가있음을선언하고있다. ②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의무를부담한다. ③ 국가가 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이를보호하기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④ 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1 것은? 7.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 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그내용이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위반행위자등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인해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 이를상당한기간까지이행하지않으면이행강제금을부과‧징수 한다는뜻을토지소유자에게미리문서로계고하도록하는동법 조항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이행기간의대략을법률로직접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만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③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처벌 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하거나 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명확성의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요건과범위가일반적인 급부행정의경우 보다 더엄격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한다. ④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있는｢지방자치법｣조항은그문언, 주민소송의목적, 관련 법률의규정및법관의보충적해석을통하여그의미를분명하게 파악할 수있으므로명확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8.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같은지위에있으므로, 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 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허용하지않는것은수형자의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 ②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접견의목적이나접견의상대방등을고려할때그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당해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 ③ 금치의징벌을받은수용자에대해금치기간중신문‧도서‧잡지외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제한하는것은수용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한다. ④ 수형자가출정하기이전에여비를납부하지않았거나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변론기일에당해수형자의출정을제한한행위는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한도를벗어나수형자의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침해한것이다. 9.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이에 관해정부가5년마다정하도록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법률유보원칙을위반한것이다. ② 시각장애인에한해안마사의자격을인정하는근거를직접법률에 규정하지않은｢의료법｣조항은안마사자격인정요건을정할수 있는권한을행정부에위임하는것으로서의회유보원칙을위반한 것은아니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토지등소유자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등 소유자가자치적으로정하여운영하는규약에정하도록 규정한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항은최소한사업시행인가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의회유보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④ 부동산관련업무나정보를취급하는공직유관단체의직원들에 대하여 소유한부동산의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조항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10.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평균인구수로부터선거구의인구수가–56.29%의 인구편차를 보인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급수에 상관없이재산 등록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 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 윤리법｣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달리정신병원에대하여는한의사를 두어한의과진료과목을추가로설치‧운영할수있다는규정을 두지아니한｢의료법｣조항은정신병원과다른병원의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청구인의 평등권을침해 하지아니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판단이자의적이라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수없다. ① ㉠㉢ ③ ㉠㉡㉣ ② ㉡㉣ ④ ㉠㉡㉢㉣ 1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관한사항을근로자에게서면교부의방법으로명시하도록 하고위반시500만 원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②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체력단련장이용자 들의 생명과신체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작은 규모로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등을사용 하여 재산상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조항은 상장절차와 관계없는 비상장회사의 증권모집에도 적용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12.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공법상의권리가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권리주체의 노동이나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행한급부의등가물에해당하는것이어야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② 행정청이아닌사업주체가새로이설치한공공시설이그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그 실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2 1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③ 가축의살처분으로인한재산권의제약은보상을요하는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수인해야하는사회적제약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보상조치의규율에관하여입법자가갖는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 ④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이 중단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변화에따른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13. 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대하여일방적으로부과‧징수되는개발부담금은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토지의효율적인이용및개발에관한사회적갈등을 조정하기 위한유도적‧조정적 성격을가지는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하므로입법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이아니다. ② 구｢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부가금’은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일반국민에비해특별히객관적으로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고 볼수없는골프장부가금징수대상시설이용자들을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헌법상평등원칙에위배된다. ③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하고,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의 부과는 공적과제 달성을위한적합한수단에 해당한다. ④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14.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 수화언어또는자막의방영을재량사항으로규정한｢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 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등록한경우투표를실시하지않고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제한이라할수없어청구인의선거권을 침해하지않는다. ③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있는사람은선거권을갖는다. ④ 육군훈련소에서군사교육을받고있었던훈련병에대하여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행위는훈련병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선거정보를취득할 수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훈련병의선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헌법제26조와｢청원법｣의규정에의할때, 헌법상보장된청원권은 공권력과의관계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이해관계, 의견, 희망등에 관하여적법한청원을한모든국민에게, 국가기관이청원을수리‧ 심사하여그결과를통지할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② ｢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청원을제출할수있으나법원이나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청원을제출할수없다. ③ 청원인은청원사항이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결과를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있다. ④ 국회에청원을하려는자는국회의원의소개를받거나국회규칙으로 정하는기간동안국회규칙으로정하는일정한수이상의국민의 동의를받아청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보는 구｢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국가 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동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소멸시효를 배제하는등의 특별규정을 두지아니함으로써 국가 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제8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④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 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없다. 17. 교육을 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규정이다.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제한하는내용의국립교육대학교등의‘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청구인들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③ 서울대학교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2021. 4. 29.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④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실현하기 위해필수 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차별없이수학하는데반드시필요한비용에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기반을유지하기 위한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 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의무교육의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무상의범위에포함된다.- 3 18. 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설립인가를받지아니하고학교의명칭을사용하거나학생을 모집하여시설을사실상학교의형태로운영하는행위를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사립학교설립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②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 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③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④ 학교장의 중임횟수는사립학교의설립목적달성과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결정을존중할필요가있으므로, 사립초‧중등 학교의장을1회에한하여중임할수있도록하는구｢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학교법인의사립학교운영의자유를침해하여 헌법에위반된다. 19.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근무조건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② 최저임금산입을위하여임금지급주기에관한취업규칙을변경하는 경우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을필요가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③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위반하여노동조합의단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대학 교원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통하여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도모할수있다는 점에서초‧중등교원과구별되므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면제하도록한｢형법｣조항은 가족 생활의 자유를직접제한하는것이다. ② ‘당사자사이에혼인의사의합의가없음을원인으로하는혼인무효 판결에 의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으로해당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인한경우’에한정하여등록부재작성신청권을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조항은 신분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수있는자유를제한하고있다고볼수없다. ③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 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조항은입양당사자의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어렵다. ④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근친혼으로인하여가까운혈족사이의상호관계및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있는혼란을방지하고가족제도의 기능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것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