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 20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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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해설 서진호스(2026-02-19 / 321.9KB / 1,173회)

 

2026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해설 공기출(2026-05-21 / 4.80MB / 376회)

 

 【경찰실무종합】 1.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모두몇개인가?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해 관료주의화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저해될우려가있다. ㉡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으로교통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이이에해당된다. ㉢ 행정경찰은 현재또는장래사태에대한작용으로서형식적 의미의 경찰과일치한다. ㉣ 예방경찰과진압경찰은경찰권발동시점에따라구분한것이다. ㉤ 평시경찰은 평온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법규범에 대한위반은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위험 으로 취급된다. ② 공공질서는시대에따라변화하는상대적, 유동적개념이다. ③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 추상적 위험의 문제가발생한다. ④ 경찰은사유재산적가치또는무형의권리도보호하여야한다. 3. 갑오개혁 이후의 경찰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경무사를 수장으로하는경무청이 신설 되었다. ② 경부경찰체제에서는총순이관찰사를보좌케하여이원적체제를 타파하였다. ③ 1896년 한성 부산 간군용전신선보호를명목으로일본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최초의 경찰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4. 미군정시기 경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미군정 초기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일제 강점기 경찰조직을 유지하였다. ②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경무국이 경무부로 격상운영되었다. ③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고 경제경찰, 고등경찰을 폐지 하였다. ④ 1945년에는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보안법을 폐지하였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중2명은법관의자격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④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3급이상공무원 또는총경이상경찰공무원으로재직한경력이있는사람 ② 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사람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④ 제1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7.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있는경과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총경이하경찰공무원에게부여하는경과는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로 구분되며, 특수경과는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로 구분된다. ②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으나, 신설할 수는 없다. ③ 전과는일반경과에서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또는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있는경우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또는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있다. ④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관련된경과를부여한다. 것은? 8. ｢경찰공무원법｣상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그사망일다음날을승진일로하여승진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본다. ②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본다. ③ 총경이하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승진대상자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치안총감 으로 승진임용할 수있다. 9.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② 법규명령은행정권이정립하는일반･추상적인규정으로법규성을 가지는 것을말한다. ③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때에가능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 제정할 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10. ｢행정기본법｣제3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처분(제재처분및행정상강제를포함한다)이행정심판, 행정소송및그밖의쟁송을통하여다툴수없게된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라도당사자에게유리한결정을 가져다주었을새로운증거가있는경우에는해당처분을한행정청에 처분을취소･철회하거나변경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② 처분의재심사의신청은해당처분의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쟁송에서당사자가중대한과실없이제37조제1항 각 호의사유를주장하지못한경우에만할수있다. ③ 처분의재심사의신청은당사자가제37조제1항각호의사유를 안 날부터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없다. ④ 처분의 재심사결과중처분을유지하는결과에대해서는행정 심판, 행정소송 및그밖의쟁송수단을통하여불복할수없다.- 11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고려하여경찰관평균인을기준으로판단하되, 그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 구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은본인이구호를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있다. ③ 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 구호요청을하고, 보건의료기관이이에따라치료행위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위탁하고보건의료기관이이를승낙하는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수없다. 12.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있는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범행중이거나범행직전 또는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경우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받은경우 ③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경우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 영향력이 높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 13.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모두몇개인가? ㉠손실보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는손실이있음을안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없으면보상금지급청구서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때에는 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 보상금지급청구서를받은손실보상결정권자는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보완된자료의제출에걸리는 기간은㉡에따른보상여부및보상금액결정기간에산입한다. ㉣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 신청을하여보상금지급여부에대하여결정을받은경우에는 그 청구를기각하는결정을해야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경찰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원리란한사람이수행할수있는업무의양과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가진 업무를한사람이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사람에게한가지의동일한업무만을전담토록하는원리를 말한다. ② 단순반복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지만, 전문적 사무를담당하는조직의경우통솔범위가넓다. ③ 계층제원리는조직경직화를초래하여환경변화에대한신축적 대응을 어렵게하고새로운기술･지식등도입이어려운단점을 가진다. ④ 무니(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중시하여 조정을 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조직의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 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를 말한다. ② 문서는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 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고시또는공고등이있은다음날부터5일이 경과한 때에효력이발생한다. 16.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절차, 신고절차, 입법예고절차, 행정 조사절차 등을규율하여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하고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송달받을 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송달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 자가 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본다.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17. ｢경찰 감찰 규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있다. ②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 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소속공무원의의무위반사실에대한민원을접수한경우 접수일로부터2개월 내에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민원을기한내에처리할수없을때에는소속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보고하여그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 감찰관은검찰･경찰, 그밖의수사기관으로부터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 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은공직자등개념에포함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의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 원이다. ④ 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2년이하의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9.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경찰사에서경찰윤리강령은경찰윤리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순으로제정되었다.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중최소주의는윤리강령의내용을행위의 울타리로삼고더이상자기희생을하지않으려는경향을의미한다. ③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지키며 검소하게생활하는깨끗한경찰이다”라는목표를제시하였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에 경찰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12 20. ｢ 것은? 것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증진시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에는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④ 공직자는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의퇴직자(공직자가아니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사회학적 범죄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은하위계층의목표달성좌절이라는구조적 문제가사회적긴장을야기하고범죄로이어진다고보고있다.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이론은 좋은 자아관념이 범죄환경에도 불구하고비행에가담치않게하는요소로작용한다고보고있다.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이라는 사회적유대가약화되게되면범죄로발현될수있다고보고있다. ④ 코헨(Cohen)의 하위문화이론은 범죄를 중류계층에대한반항이아닌 하위문화의가치와규범이정상적으로반영된것으로보고있다. 22. 범죄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선택이론은 결정론적인간관입장에서 체포의위험성과 처벌의확실성을높이는것이효과적인범죄예방책이라주장한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발생 3요소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자) 부재를 들고 있다. ③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범죄예방의열쇠라고주장한다. ④ 방어공간이론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지역이나 장소를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할수있다고주장한다. 23. ｢유실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아니할수있다. ② 이 법 및 ｢민법｣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소유권을 상실한다. ③ 습득자는 미리신고하여습득물에관한모든권리를포기하고 의무를 지지아니할수있다. ④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없다. 것은?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자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하는자 ④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 25.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제108조 제1항 제4호 ‘각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한다. ④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26.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 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있는범죄또는조직범죄등중대한범죄의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없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긴급통신제한조치의집행 착수 후지체없이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 감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정보수사기관의장은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때부터48시간 이내에 법원의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27.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①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관하여발하는경우의장물수배서를말하며청색으로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외의중요한사건에관하여발하는경우의장물수배서를 말하며 홍색으로 한다.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④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28.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유치 및유치장의관리에전반적인지휘･ 감독을 하여야하며그책임을져야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하여야한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대한위해를방지하고, 유치장내의안전과질서를유지하기 위하여유치인의신체, 의류, 휴대품및유치실을검사해야한다. ④ 동시에3명이상의피의자를입감시킬때에는경위이상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3 것은? 29. ｢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반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점검하여야한다.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고지하거나알려야한다. ③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편성할수있다. 30. ｢통합방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치안이회복될수있는사태를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방호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해당하는상황이발생하였을때, 즉시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건의하여야한다. ㉤ “방호”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①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은 시･도경찰청장이 행한다. ②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B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있는건축물또는시설을말한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32. 도로교통 관련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 장치자전거중시속25킬로미터이상으로운행할경우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있는자전거는2명의승차정원을초과하여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③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중앙으로부터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될때에는일시정지하여야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보행하여야한다. 33.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① 음주운전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이만취한상태로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착수하였다고할수있다.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 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 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 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한다. ③ 운전자가 정당한이유없이호흡측정결과확인을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위시점으로부터상당한시간이경과한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증명할수있다. ④ 경찰관이 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한것으로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데려온 직후3회에걸쳐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위법한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4.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따른명령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 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②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③ 건널목의가장자리또는횡단보도로부터10미터 이내인 곳 ④ 교차로의가장자리나도로의모퉁이로부터5미터이내인곳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지만,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생략할수있다. ③ 경찰관은 시민사회 단체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 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있는경우에는직무와무관한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할수있다.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철회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철회사유등을적은철회신고서를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집회나시위가있는경우에는그금지통고를받은 주최자에게 철회 사실을즉시알려야한다.- 14 ③ 제6조제4항에따라통지를받은주최자는그금지통고된집회 또는 시위를최초에신고한대로개최할수있으며,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또는시위를개최할수있다. ④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철회신고서를제출하지 않은경우 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의내용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사전금지된집회라면실제이루어진집회가당초신고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고하더라도이에대한해산을명하고이에불응하였다면 처벌할 수있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아니라,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조치도금지한다. ③ 경찰청장이경찰버스들로서울특별시서울광장을둘러싸통행을 제지한 행위로 인해청구인들의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 다고 할수는없다. ④ 적법한신고없이집회를개최하려던사회단체회원등이집회 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방문승인을받은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방문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④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또는재입국허가가면제된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은 사증 없이입국할수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입국을금지할수있다. ③ 입국하려는 외국인은입국심사를 받을 때법무부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지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그동반가족은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서 발부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청색수배서(Blue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②흑색수배서(Black Notice)- 실종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③오렌지색수배서(Orange Notice)- 위험물질 경고를 목적으로 발부 ④보라색수배서(Purple Notice)- 범죄수법 정보제공을목적으로발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