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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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이승철(2026-02-04 / 14.39MB / 1,843회)

 

2026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공기출(6시간 전 / 4.07MB / 463회)

 

 【경찰행정학】 1.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정치적성격을강조하고행정의정책 형성기능을 중시한다. ② 행정은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한협동적인간행동이라는점에서 경영과 차별성을 지닌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기에 공･사 행정일원론의 입장과 비슷하다. ④ 최근의 행정은 주체가 정부(government)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하게연결된네트워크의거버넌스(governance)로 확장되었다. 2.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딜레마이론은 딜레마 상황으로 대안의 분절성, 대안 간 상충성, 결과가치의동등성, 선택의불가피성등의요인을제시하고있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당체제와 같은 중범위 수준의 제도보다 계급과 같은거시적수준의사회･경제적구조에관심을둔다. ③ 포스트모더니티에서 의미하는 타자성(alterity)은 윤리와 무관한 객관적 관찰대상으로서의 인식적 타인이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방향을 잡는것이어렵고불가능하다고 보며행정의역할이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음을강조한다. 3. 과정설에따른공익의개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정부는공익결정의중심적역할을담당한다. ② 사익과본질적으로구별되는공익은존재할수없다. ③ 사회내모든구성원의총효용을극대화한것이공익이다. ④ 공동체를개인보다우선시하므로개인의이익이침해될가능성이 존재한다. 4.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이란특정정파에좌우되지않고국민전체의 이익을위해봉사하는것을의미한다. ② 정치적중립은엽관주의의폐해를극복하기위한것이며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필요하다. ③ 헌법은행정각부의조직과직무범위를법률로정하면서해당 법률에는경찰의중립을보장하기에필요한기구에관하여규정을 두도록명시하고있다. ④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5. 공공가치(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공공가치론은 신공공관리론이 행정의 효율성과 수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② 무어(Moore)는 공적 가치 창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정당성과 지원 확보, 공적 가치의 형성, 운영 역량의 형성으로 제시하며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으로 표현했다. ③ 정당성과지원확보는외부환경으로부터의정당성 부여환경을 의미하며 시민의 지지 및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시민사회와의 관계, 미디어 평판 등을 중요요소로한다. ④ 보우즈만(Bozeman)은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공공가치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6.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리규제는 산출규제라고도 하며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것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② 규제피라미드는신제품이나서비스를출시할때일정기간기존의 정부규제를면제또는유예해주는제도이다. ③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형태를 띠며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피규제자의자율성을더보장해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이익집단정치는 규제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부담되나그편익은동질적소수에게귀속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7. 로위(Lowi)의 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권화되고 체계수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② 정책목표에 의해일반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③ 정책내용이세부단위로쉽게구분되고각단위는다른단위와는 별개로 처리될수있다. ④ 이해당사자간제로섬(zero-sum)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들간에 갈등이 발생할가능성이높다. 8. 증거기반정책결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보건정책, 사회복지, 형사정책 등 휴먼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구현한다는관점에서 상대적으로적용이 어렵다고 평가된다. ② 객관적자료를분석해서얻은검증된지식을중시하는과학정신과 이를통해재정지출을통제할수있다는실용주의사고가뒷받침 되고있다. ③ 헤드(Head)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성공 조건으로 양호한 정보 기반, 우수한 전문가,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 연구자･일선관료･ 정책결정자 사이의 상호이해과정등을제시했다. ④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증거를 활용하여의사결정을하는것으로정책결정의합리성을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9. 정책의제설정 유형 중 내부접근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나타난다. ② 외교･국방등비밀유지가필요한분야나강한반대가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에서나타난다. ③ 외부집단이주도하여정책의제채택을정부에게강요하는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은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④ 정책담당자들이주도적으로정책의제를설정한다는점은동원형과 유사하지만, 동원형과 달리국민에게적극적으로홍보하는과정을 거친다. 10. 앨리슨(Alliso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정부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합리모형(Model Ⅰ), 조직 과정모형(Model Ⅱ), 관료정치모형(Model Ⅲ)을 제시했다. ② 조직과정모형은느슨하게연결된하위조직체들이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것으로가정한다. ③ 실제정책결정에서는어느하나의모형이아니라세가지모형 모두 적용될수있다. ④ 합리모형은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고, 관료정치 모형은 하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11.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정책대안이가져오게될모든비용과편익을측정하려고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 ㉡ 정책의능률성또는경제성을강조하므로형평성또는공평성 기준을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 ㉢ 공공사업의 경우시장이자율보다 높은사회적할인율을적용 해야하는데할인율이너무낮으면편익의현재가치가작아져 바람직한사업이타당성없는사업으로평가될수있기때문이다. ㉣ 정책대안선택기준은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ratio), 내부수익률(IRR) 등이 있고 내부수익률 기준은 정책사업에 적용할적절한할인율을알지못하면사용하기어렵다. ㉤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비(B/C ratio)는 높을수록, 내부수익률(IRR)은 낮을수록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것은? 12.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 것은? ① 교사, 일선경찰관 등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계층제적인 구조 속에 놓여있지만의사결정에서상당한재량권을가진다. ② 불충분한자원, 권위에대한도전, 모호하고대립되는기대등과 같은 문제성있는업무환경에노출된다. ③ 복잡한문제와불확실한상황에대처하기위해단순화와정형화 라는 적응매커니즘을 개발한다. ④ 충분한 재량과 적응매커니즘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집행상황에맞도록유연하게업무를수행한다. 13.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은준실험에비해내적타당성면에서우수하나실행가능성 면에서는준실험이보다우수하다. ② 준실험은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를 널리 활용하나 짝짓기 (matching)를 통한 통제집단 구성도 가능하다. ③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들을두집단에무작위배정한다. ④ 사회실험은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험이지만 기본 논리는실험실에서의실험과동일하다. 14.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 유형별 조정 기제와 핵심 부문에 관한 연결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조직 유형 ㉠ 단순구조 조정 기제 - 직접감독(통제) 핵심 부문- 최고(전략)층 ㉡ 기계적관료제-작업과정(표준화)- 핵심운영층 ㉢ 전문적관료제-기술표준화- 기술구조 ㉣ 사업부제구조-산출표준화 ㉤ 임시특별구조-상호조절- 중간관리층- 지원 참모 ① ㉠㉢ ②㉡㉢ ③㉠㉣㉤ ④㉡㉣㉤ 15. 번스(Burns)와 스토커(Stalker)의 기계적 구조에 관한 특성으로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모호한책임관계㉡적은규칙･ ㉢ 비공식적･ 절차 인간적대면관계 ㉣분화된채널범위 ㉤ 넓은통솔범위 ㉥ 좁은직무범위 ㉦ 계층제 ① ㉠㉣㉤ ③ ㉣㉥㉧ ㉧ 표준운영절차 ② ㉡㉢㉦ ④ ㉥㉦㉧ 16.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는 직위분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1978년 카터(Carter) 정부의 ｢공무원 제도 개혁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 계급제와직위분류제의제약을완화하는대신성과관리요소를 반영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영국 SCS(Senior Civil Service)의 도입취지와 유사하다. ㉢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급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법률에서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해당한다)의 군(群)으로 정의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해 보수를 책정하고, 업무성과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조직 내의사전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① 명령, 예규, 품의는 하향적 의사전달 방식이다. ② 사전심사, 사후통지, 회람이나공람은수평적의사전달방식이다. ③ 면접, 고충심사, 결재제도는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의상달 방식이다. ④ 공식적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자료보존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있다. 18. 조직 내 갈등관리전략 중 갈등해소전략으로 옳은것을모두 고른 것은? ㉠ 상위목표제시 ㉢ 타협 ㉤ 정보량조절 ㉦ 인사이동 ㉡ 회피 ㉣ 조직의분화 ㉥ 순응 ㉧ 공공의적설정(확인) ①㉠㉡㉢㉤㉦ ③㉠㉢㉣㉥㉦ ②㉠㉡㉢㉥㉧ ④㉡㉢㉣㉤㉧ 19.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관리격자모형을 개발 하면서 팀관리형, 과업형, 무관심형, 컨트리클럽형, 중간형의 리더십유형을 제시하였다.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은 생애주기론을 통해 팔로어의 상황(업무성숙도)과 리더의 행태(지시적 리더십 혹은 지원적 리더십)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③ 하우스(House)와 에반스(Evans)는 부하와의 관계설정을 통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원 교환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그린리프(Greenleaf)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며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20.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드러커(Drucker)와 맥그리거(McGregor) 등에 의해 창시되었고, 1970년대 미국 정부에 도입되었다. ②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향식 성과관리 방안 이라고 할수있다. ③ 가시적이고계량적인목표에집중하기때문에단기적이고미시적인 목표에치중할수있다는단점이있다. ④ 조직이직면한이슈에대해SWOT분석등을활용하여외부환경 분석과내부평가를진행하므로불확실하고유동적인환경에적합 하다는평가를받는다. 21.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문화(networked culture)는 사교성이 높고 결속이 낮은 문화인데 반해 용병문화(mercenary culture)는 사교성은 낮고 결속은 높은문화이다. ② 개인주의문화는느슨한개인간관계를의미하며집단주의문화는 ‘우리’를 강조하는 결속력이강한개인간관계를의미한다. ③ 남성문화에서는 경쟁, 성취, 권력 획득에 중요 가치를 두는 데 반해 여성문화에서는 관계나 안정에중요가치를둔다. ④ 권력거리의크기가큰문화에서는상사의권력이강해부하들이 상사에게의존하는경향이있고상사에게쉽게접근하기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8 - 9 22.대표관료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킹슬리(Kingsley)에의한대표관료는관료사회에대한통제를 목적으로도입되었다. ②반라이퍼(Van Riper)는대표관료제를비례대표로확대하여 사회집단구성과관료집단구성의비율을동일하게유지해야 한다고주장하였다. ③윌킨스(Wilkins)와윌리엄스(Williams)는소극적대표성이적극적 대표성으로전이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④대표관료제는할당제를강요하는결과를초래하고,할당제가 실시되면우수한능력을지닌개인이오히려불이익을받는 역차별문제가발생할수있다. 23.계급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사람중심의인적자원관리방식이기때문에일반행정가육성을 지향한다. ②고위공무원을우대하여엘리트화시키는경향이있다. ③객관적인사평가기준을제시하며,인적자원의교육훈련수요 파악에유리하다. ④직무경계가모호해업무를다른사람에게전가할가능성이있다. 24.｢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의시보임용에관한설명 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5급공무원신규 채용시에는1년, 6급이하공무원신규채용시에는6개월간을 시보임용기간으로한다. ㉡휴직한기간,직위해제기간및징계에따른정직이나감봉 처분을받은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넣어계산하지않는다. ㉢임용(제청)권자가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공무원을정규 공무원으로임용(제청)할경우에는면직(제청)과는달리임용 심사위원회의의결을생략할수있다. ㉣임용(제청)권자는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경징계 (감봉또는견책)사유에해당하는비위를2회이상저지른 경우로정규공무원으로임용하기부적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 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해당공무원을면직(제청)할수있다. ①1개②2개③3개④4개 25.시험타당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예측적타당성은합격자의시험성적과합격후일정기간이흐른 다음근무성적을추적하여비교하는검증방법으로구성타당도에 해당된다. ②동시적타당성은재직자들에게시험을치르게하여그들의근무 성적과시험성적을비교하는방법으로기준타당도에해당된다. ③차별적타당성은동일개념에대한상이한측정방법에의한 측정값의상관성정도를검증하는것으로기준타당도에해당된다. ④수렴적타당성은다른개념에대한동일한측정방법에의한 측정값의차별화정도를검증하는것으로구성타당도에해당된다. 26.｢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모두몇개인가? ㉠이법은공직자의직무수행과관련한사적이익추구를금지 함으로써공직자의직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을 방지하기위해2021년제정되었다. ㉡공기업의장･부기관장및상임감사,한국은행의총재･부총재･ 감사및금융통화위원회의추천직위원,중장이상의장성급 장교는고위공직자에해당한다. ㉢고위공직자는그직위에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하기전3년 이내에민간부문에서업무활동을한경우,그활동내역을 그직위에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한날부터30일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 ㉣인가･허가･면허･특허의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는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안경우안날부터20일이내에소속 기관장에게그사실을서면으로신고해야한다. ①1개②2개③3개④4개 27.정부기금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기금은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 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한정하여법률로써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운용할수있는자금을의미한다. ㉡2007년부터발효된｢국가재정법｣에의해기존｢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다. ㉢기금관리주체는매회계연도의지출금액을다음연도에이월하여 사용할수없다.다만,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 사유로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 사용할수있다. ㉣정부는회계연도마다전체기금의5분의1이상의기금에 대하여그운용실태를조사평가하여야하며, 5년마다전체 재정체계를고려하여기금의존치여부를평가한다. ㉤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회에제출해야하나, 기술보증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의변경범위가10분의3 이하일경우(다만,기금의관리및운용에소요되는경상비에 해당하는주요항목지출금액에대하여는10분의1이하로한다) 에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①2개②3개③4개④5개 28.조세지출예산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행정부의조세지출을입법부차원에서통제하고,조세감면이나 비과세등의대상을정확히파악하여재정부담의형평성을 높일수있다. ㉡조세지출은보조금성격을가지므로대외적공개시국제 무역마찰의가능성이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부정한조세지출을방지할수있고, 재정정책의효과를판단하는기초자료가된다. ㉣행정부의재량에따라조세지출항목이신설또는폐지되어 의회의주기적심사대상이되지못할때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가상실될수있다. ㉤조세지출의직접감면은비과세,소득공제,저율과세,세액감면 등이며,간접감면은세액공제,준비금,과세이연,이월과세 등이있다. ①2개②3개③4개④5개 29.예산의분류중기능별분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①세입·세출에적용되며,정부업무에대한총괄적인정보를 시민에게제공한다는의미에서시민을위한분류라고한다. ②정부가수행하는활동영역별로예산내용을분류하는것으로 정부가수행하는주요사업의목록과같다. ③행정수반의재정정책수립을쉽게하고,예산의전체적인윤곽을 밝히는데유용하다. ④융통성이지나쳐회계책임의확보가어렵고기관별예산흐름의 파악이나입법부의효율적인통제가어렵다. 30.예산결정모형중다중합리성모형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한것은? ①상황의불확실성과인간능력의한계를전제로의사결정자의 분석능력의제약과시간부족,대안비교가불분명한상태에서 소폭의변화만을고려하여결정하는모형이다. ②예산운영과정에서서로성질이다르지만,연결된세입,세출, 균형,집행,과정의다섯개의의사결정흐름이통합되면서 초래되는모형이다. ③독립적인조직들이나조직의하위단위들이서로느슨하게 연결되어독립성과자율성을누릴수있는조직의예산결정에 적합한모형이다. ④미시적수준의예산의사결정을설명하며,다양한시점에서 단계별로작용하는합리적기준에따라복합적으로작용하는 모형이다. 것은? 31. 우리나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관한중앙예산기관의대응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우선순위 표시법은 하급기관이 예산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명시해 줌으로써 예산삭감이 편리하고 시급한 사업이 중시될 수 있지만, 예산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않다. ② 증감분석법은 역점사업이나 예산 비중의변화 파악이수월하며 전년도와의 차이가 있는 부분만사정하므로 각기관에필요한 기본 예산액에대한검토가등한시된다. ③ 무제한예산법은하급기관에서 요구하는예산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가 편하지만, 상급기관이 예산 삭감에 모든부담을지므로예산사정에어려움이있다. ④ 항목별통제법은전체사업의관점에서개별사업들을검토하기 쉽지만, 한 직원이모든부처의인건비, 공공요금등의단일항목을 사정할수는없다. 32. ｢국고금 관리법｣상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모두 몇개인가? ㉠ 수입징수관은수입의징수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공무원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은 분리되어 있다. ㉡ 수입은법령에정한바에따라징수･수납되어야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각중앙관서의장은그소관 수입을 직접사용할수있다. ㉢ 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지출금이반납되는경우현연도의 수입에편입하면안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특별회계는 수입금을 선사용 자금으로 운용할 수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전제하여 국민이 예산 과정에 적극참여하고, 감시하며, 시정을요구하는능동적주체로활동한다. ② 빅셀(Wicksell)은 국가가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시민의 재정 선호를반영하여예산을집행할때성립된다고보았다. ③ 시민들의재정선호가반영될수있는전제조건은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확립이다. ④ 시민의재정선호를위한의사결정과정에시민참여가이루어지는 방식은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납세자소송제도가 있다. 34.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주민자치는 주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지역의공공문제를주민의 의사와 참여에 기초하여그들의판단, 부담,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당해지역의 행정을 자신의 권능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말한다. ② 주민자치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연원을 천부적인 기본권에 두고 있으며, 단체자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해 법인격과그에따른지방업무수행권을부여 했다는 수탁설에 그성립의기초를두고있다. ③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포괄적 수권주의를 채택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개별적 수권주의를 채택한다. ④ 주민자치는 입법적·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기관통합형에 기초 하고, 단체자치는행정적통제를중심으로기관대립형에기초한다. 35. 신중앙집권화의형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소규모 자치단체의 통합과중심도시와주변 도시의 통합등을 통해 광역행정체제로발전하여권한이집중되고있다. ② 현대산업사회로 진행하면서 행정 기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로 국가·지방 공동 소관 사무가 증가하고, 국가 직속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③ 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해국가의공공재원인보조금과교부금에 의한행정이늘어나면서사전적·사후적통제가늘어나고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위임사무보다고유사무의비중이커져서지방에 대한 중앙통제가 강화된다. 36. 지방자치단체의계층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① 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연결구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결되는 단층제와 중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중층제가있다. ② 우리나라자치단체의계층구분은광역과기초로2계층의중층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 ③ 단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의사전달이 원활하지만,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지않는다. ④ 중층제는공공기능의분업적수행을가능하게하지만, 행정책임의 모호성이존재한다. 37. ｢지방자치법｣상 지방채무 및지방채권의관리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따로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원인이될계약의체결이나그밖의행위를할수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수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조례나계약에의하지아니하고는채무의이행을 지체할 수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관하여채무를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수없다. 38.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중첩권위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상호독자성을유지하면서기능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는가장이상적인형태이다. ② 지방정부는 재량권을 갖고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엘콕 (Elcock)의 동반자 모형과 유사하다. ③ 지방정부는 자치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위임사무의 경우 단체위임사무의 비중이 크다. ④ 지방정부의인사는중앙정부와상호교류하고, 재정은상호의존한다. 39.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기능 배분 관련 법령과 추진 기구의 연결로 옳은 것을모두고른것은? ㉠김대중정부-｢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 촉진등에관한법률｣-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정부-｢지방분권특별법｣-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이명박정부-｢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정부-｢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특별법｣-지방분권위원회 ① ㉠㉡ ②㉠㉡㉢ ③㉠㉢㉣ ④㉡㉢㉣ 40.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 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법률에따라특별회계의재원으로사용되는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9.24%,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포함하고 있다. ㉡ 보통교부세의산정기일후에발생한재난을복구하거나재난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교부한다. ㉢ 국가적장려사업,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에시급한협력이 필요한사업, 지역역점시책또는지방행정및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지방자치단체에재정지원등특별한재정수요가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총액의100분의20에 해당하는부분은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충당하여야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특별교부세를교부하는경우민간에지원하는 보조사업에대하여는교부할수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