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 2026.1.31.

 

헌법정답(2026-02-01 / 503.0KB / 3,047회)

 

2026 경찰 승진시험 헌법 해설 공기출(2026-04-15 / 6.27MB / 1,283회)

 

 【헌 법】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관습헌법의 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으로,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 낸것이다. ②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지만,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관습의형태로직접 형성할 수는없다. ④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것은?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유효투표수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① ㉠(O) ㉡(O) ㉢(X) ㉣(X) ② ㉠(O) ㉡(X) ㉢(X) ㉣(X) ③ ㉠(X) ㉡(O) ㉢(X) ㉣(O) ④ ㉠(X) ㉡(X) ㉢(O) ㉣(X) 3.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서는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파면을청원할 권리가 있음을규정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였다. ③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때또는소속정당이해산된때에는그자격이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④ 제7차개정헌법에서는대통령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외교･ 국방･통일 기타국가안위에관한중요정책을국민투표에붙일수 있음을규정하였다. 4. 선거와 정당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선거구선거사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행한다. ②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된때에는당해선거구선거사무를행할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당법｣에 의하면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그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정당법｣에 의하면정당이그소속국회의원을제명하기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외에그소속국회의원전원의 2분의 1 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 5.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할수있다. ② 헌법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기본원리로하여구성되고운영되는정치적질서외에 헌법상의 경제질서도 포함된다. ③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있다. ④ 정당해산결정에대해서는재심을허용하지아니함으로써얻을수 있는 법적안정성의이익이재심을허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더중하다고할것이므로그성질상 재심에 의한불복이허용될수없다. 6.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모든국민은소급입법에의하여참정권의제한을받거나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입법자의형성권에제한을가하게된다. ③ 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경우와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심히중대한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적은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④ 부진정소급입법에 속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구성요건사항에대한신뢰는더보호될가치가있다고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가 장래입법에 비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할것이다. 7.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도적보장은객관적제도를법률에규정하여당해제도의 본질을유지하려는것으로서헌법제정권자가특히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미리규율하려는데있다. ㉡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그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 안에서입법자에게제도의구체적내용과형태의형성권을좁게 인정한다는의미에서“최소한보장의원칙”이적용될뿐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헌법제7조제2항에따라신분보장이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헌법 제7조의 해석상지방자치단체장을위한퇴직급여제도를마련하여야할 입법적의무가도출된다. ㉣ 범죄행위로인하여형사처벌을받은공무원에대하여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제정함에있어서형사처벌을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 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 인가는 입법자의재량에속한것으로서그중어느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없으나, 다만형사처벌을받은사실그자체만으로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공무원에대하여부과되는신분상 불이익과그로인하여보호하려고하는공익이합리적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제약이따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8.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는 외국인의불법체류여부에따라그주체성의 인정 여부가달라지는것은아니다. ② 공법인은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주체로서활동하는경우기본권의주체가되지만, 조직법상 국가로부터독립한고유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기본권주체성이 부인된다. ③ 국가정책에따라정부의허가를받은외국인은정부가허가한 범위내에서소득활동을할수있는것이므로, 외국인이국내에서 누리는직업의자유는법률이전에헌법에의해서부여된기본권이다. ④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어 원시선이 나타나는 그 시점의 배아 상태에이르지않은배아에게도국가의보호필요성이있어기본권의 주체성이인정된다. 9.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국가가국민의생명･신체의안전에관한기본권을보호할의무를 진다하더라도국가의보호의무를입법자또는그로부터위임받은 집행자가어떻게실현하여야할것인가하는문제는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민주주의의원칙에따라국민에의하여직접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책임범위에속한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유지할포괄적인의무를진다. ③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명백한경우에한하여국가의보호의무위반을 확인하여야한다. ④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10. 기본권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흡연권은사생활의자유를실질적핵으로하는것이고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할수있다. ②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등을참작하여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그제한의한계를따져보아야한다. ③ 채권자에게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자유가서로충돌하는경우, 채권자의 재산권이 채무자 및수익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권보다상위 기본권이라 할수있다. ④ 국민의알권리와개인정보주체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충돌 하는 경우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할수없기에, 이러한경우헌법의통일성을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선택적재량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심사하여야 한다. 11.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헌법제40조와헌법제75조, 제95조의의미를살펴보면,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선택할수있다할것이므로, 헌법이인정하고 있는위임입법의형식은예시적인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헌법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볼수있다. ㉢ 법률에근거를두면서헌법제75조가요구하는위임의구체성과 명확성을구비하더라도위임입법에의하여는기본권을제한할 수없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범위를정하여하위법령에다시위임하는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① ㉠(O) ㉡(O) ㉢(X) ㉣(O) ③ ㉠(X) ㉡(O) ㉢(O) ㉣(X) ② ㉠(O) ㉡(X) ㉢(X) ㉣(O) ④ ㉠(X) ㉡(X) ㉢(O) ㉣(X) 12. 헌법 제10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친생부인의소의제척기간을제한하는｢민법｣제847조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누려야할인격권을침해하지않는다. ② 수용자를교정시설에수용할때다른수용자가볼수없는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 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검사실과 분리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관 1인만이 다른 사람이 볼수없도록모니터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력된 영상정보로 은닉물의 존재 여부만을 관찰하며, 영상정보를 녹음･녹화할 수 없도록하더라도, 이러한 신체검사는 필요한최소한도를벗어나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 수용자의인격권과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③ 일반적행동자유권은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④ 헌법제10조에따른기본적인권보장의의무로부터독도방문객을 위하여 독도에대피시설이나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등의 특정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는구체적내용의의무가나온다. 13.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대하여는한의사를 두어 한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설치･운영할 수 있다는규정을 두지 아니한구｢의료법｣제43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국가유공자의 유족중보상을받을자녀의순위를정함에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자녀가없는경우나이가많은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정하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부분’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그렇지않은자를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 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기간조항이 197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등으로 복무한 후 이 법에서정한질병을얻은자와그이후에남방한계선인접 지역에서군인등으로복무한후이법에서정한질병을얻은자를 다르게취급한것은합리적이유없는차별에해당하여평등권을 침해한다. ④헌법원리로부터도출되는차별금지명령은헌법제11조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구체화 함으로써혼인과가족을부당한차별로부터특별히더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 때특정한법률조항이혼인한자를불리하게 하는차별취급은중대한합리적근거가존재하여헌법상정당화 되는 경우에만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14.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없다. ㉡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민법｣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형태로구체화되어논하여져야한다. ㉢ 종교단체가종교시설내에납골시설을설치하는것을금지하는 구｢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본문 제3호 중 “납골시설” 부분은 종교행사의 자유를제한한다. ㉣ 어떤조형물이일부종교적색채를띤다면그것이이미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조형물을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유지하는것은정교분리원칙에위배된다. ① ㉠㉡ ②㉡㉢ ③㉠㉡㉢ ④㉠㉢㉣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있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의가장기초적인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없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의가장중요한내용이어서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접견자체에대해서도법률로써제한할수없다. ④ ‘변호인이 되려는자’의접견교통권은피의자등을조력하기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받을권리가실질적으로확보되기위하여이역시헌법상 기본권으로서보장되어야한다. 16. 헌법상 진술거부권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 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보장되나행정절차에서는보장되지않는다. ㉡ 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증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증인은 위 법률에 의해 진술거부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수있다. ㉢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는행위를문자로기재하도록하는것은‘진술’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재산목록 작성･제출행위는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① ㉠(O) ㉡(O) ㉢(X) ㉣(X) ② ㉠(O) ㉡(X) ㉢(X) ㉣(X) ③ ㉠(X) ㉡(X) ㉢(O) ㉣(O) ④ ㉠(X) ㉡(X) ㉢(X) ㉣(O)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로서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 자유의내용에포함되므로헌법상독자적기본권이라고는할수없다. ②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도 정보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③ 형제자매가 본인의 위임 없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있도록하는구｢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가족 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형제자매가 자신의 친족･상속 등과관련된권리의무관계를증명하기위한기초자료 로서 본인의 신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발급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목적이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법원의제출명령이 있는경우금융기관이특정인의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제공할수있도록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18.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대하여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따라재판한다. ② 정정보도청구와반론보도청구모두언론사등의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③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언론중재위원회에조정이나중재신청을하지않고바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나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보도 등이진실하지 아니할 때 할수 있으나,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입은자가보도내용의진실여부와상관없이할 수있다. 19. 영장주의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 수사처검사가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영장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없다. ② 행정상즉시강제에는원칙적으로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③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관한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수사방법으로 헌법상 영장주의가적용된다. ④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수사기관의압수･수색과유사한강제처분 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에는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아니라기타일반법생활영역에서의기본권제한과 같은 경우도포함된다. ② 공금의횡령이라는공무원의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이에대한행정소송의판결이확정되기전에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확정판결전의 형벌집행과같은것으로서무죄추정의원칙에반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에서 1심 결정의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죄 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법무부장관이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을출국금지할수있도록 하는것은유죄인정의효과로서의불이익이아니므로무죄추정의 원칙에반하지않는다.- 3 것은? 21.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사전에 본인확인절차를거치는 데 동의해야만이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통신의비밀에대한 제한이아니다. ②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사용하거나이를위한광고를하고자하는자는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받아야한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타인간의대화를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수단을이용한경우로제한된다. 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종교적신념등양심의자유를이유로사회복무요원의복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병역법｣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양심적병역거부를 주장하는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행동하지않고서는인격적존재가치가파멸되고말것이라는 절박하고구체적인양심에따른것이며그양심이깊고확고하며 진실한것이라는사실의존재를수긍할만한소명자료를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수있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대체역의 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는복무 기관을교정시설로한정하는것자체가징벌적처우라고볼수는 없으나그업무가수형자들이수행하는작업과유사하다는점에서 사실상 징벌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민법｣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 시키는것은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나학교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침해하는것이아니다. 2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알권리의청구권적성질은의사형성이나여론형성에필요한정보를 적극적으로수집하고수집을방해하는방해제거를청구할수있다는 것을의미한다. ②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 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군인복무규율｣ 조항은정보수집권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서알권리의청구권적 성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음란’이란 인간존엄내지인간성을왜곡하는노골적이고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성적흥미에만호소할뿐전체적으로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가치를지니지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성도덕을크게해칠뿐만아니라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의해서도그해악이해소되기어렵다고하지않을 수없으므로이러한엄격한의미의음란표현은언론･출판의자유의 보호영역에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④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2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집회’는일정한장소를전제로하여특정목적을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명시적인지묵시적인지관계없으나단순한‘내적인유대관계’는 공동의목적이라고할수없다. ②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의하면집회또는시위의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관하여자신을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사람을질서유지인으로임명할수있다. ③ 기존의단체로부터탈퇴할자유와결사에가입하지아니할자유는 일반적행동의자유에해당할뿐결사의자유에는해당하지않는다. ④ 단체의 모금행위를 제한하는 구｢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3조 제1항은 모금행위를 하려는단체의행복추구권과결사의자유를 제한한다. 25. 검열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언론･ 것을 모두 고른 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 법률로써허용된다. ㉡ 검열금지에서 말하는 검열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이나 행정 기관의 사후제재는 검열에해당하지않는다. ㉢ 검열기관이민간인들로구성된독립적인위원회라면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열금지원칙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할수없다. ㉣ 헌법제21조제2항은언론･출판에대한허가도금지하고있는데 금지되는 허가에는 정기간행물등록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도포함된다. ① ㉠㉡ ② ㉠㉢ ③ ㉢㉣ ④ ㉠㉢㉣ 2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승진기회의보장문제도포함되나여기서더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국가공무원에 대한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의 효과로서 공무원의 호봉상승이지연되거나수당일부를지급받지못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않는다. ③ 이장을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이장으로 임명되지않을 가능성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이장이되려는사람의공무담임권을제한 한다고 할수없다. ④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국가유공자의가족이아닌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7.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구두와 문서로 청원할권리를가지며, 국가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청원법｣에 의하면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청원인에게알려야한다. ㉣ ｢청원법｣의 청원에 대한 심사 및통지의무는재판청구권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결과를청원인에게통지하는이상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아니다. ① ㉠(O) ㉡(O) ㉢(X) ㉣(X) ③ ㉠(X) ㉡(O) ㉢(X) ㉣(O) ② ㉠(O) ㉡(X) ㉢(O) ㉣(X) ④ ㉠(X) ㉡(X) ㉢(O) ㉣(O) 2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공법상의 권리는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하고수급자의생존의확보에기여하면수급자의상당한 자기기여가없어도헌법상의재산권보장의보호를받을수있다.- 4 3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② 토지를종래의지목과토지현황에의한이용방법에따라사용할수 없는경우토지소유자에게가해지는재산권의제한은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금전보상으로서 위헌성을제거해야한다. ③ 감염병예방을위한‘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그자체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초래하는것은아니다.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구｢민법｣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9.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피고인･증인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신문하여줄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는행위를할수있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경우와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5인의 배심원이참여한다. ③ 헌법제27조제1항이규정하는‘법률에의한’ 재판을받을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따라실체법이정한내용대로재판을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형성이불가피하지만, 이러한입법은단지법원에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④ 헌법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 해결의 시간적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로하여금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대학원에 재학중인사람’과‘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알수없는사람’을규정하지않은것은국가가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조치를취함에있어실현해야할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이르지못한것이다. ②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로부터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최소한의 물질적인생활”의유지에필요한급부를요구할수있는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있다고할수는있어도, 직접 그이상의급부를내용으로하는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볼수는없다. ③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므로, 입법자가 가입기간의 상당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유족만을 유족연금지급대상에포함시키기위하여‘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한구｢국민연금법｣제85조제2호중‘유족연금’에관한부분은 연금보험료납입비율을다소높은3분의2 이상으로설정하였다고 하여입법재량의한계를일탈하였다고보기어렵다.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수급권은 국민의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보험급여를지급받을권리로서, 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권리에해당하므로,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수있는 차별기준으로‘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다른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차별기준을의미한다. ㉡ 헌법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과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일반고와동시에선발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은 고등학교별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신입생선발시기와지원방법을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교육제도법정주의에위반된다. ㉢ 학교가 학생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가해학생에대해일정한조치를 하였을경우그조치가적절하였는지여부에대해가해학생의 학부모가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의자녀 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제31조제1항에서보장되는교육의기회균등권은정신적･ 육체적능력이외의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신분등에의하여 교육을 받을기회를차별하지않고, 즉합리적차별사유없이 교육을받을권리를제한하지아니함을의미하는것이지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정책까지실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① ㉠㉢ ②㉡㉣ ③㉠㉡㉢ ④㉡㉢㉣ 32.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와단결하지아니할자유를포함한다. ② 실업방지및부당한해고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여야할국가의 의무는헌법제15조직업의자유, 헌법제32조근로의권리, 사회 국가원리등에근거하여도출할수있으나, 근로자의국가에대한 직접적인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인정할헌법상의근거는없다. ③ 근로의권리는사회적기본권으로서일자리에갈음하는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용증진을위한사회적･경제적 정책을요구할수있는권리에그친다. ④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있도록하는수단이므로,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것은아니다. 33.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 빈칸에들어갈 내용을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회의임시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A)이상의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정기회의회기는(B)일을, 임시회의회기는(C)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부는회계연도마다예산안을편성하여회계연도개시(D)일 전까지 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① A: 4분의 1 ② A: 4분의 1 ③ A: 5분의 1 ④ A: 5분의 1 B: 90 B: 100 B: 90 B: 100 C: 40 C: 30 C: 30 C: 40 D: 120 D: 90 D: 90 D: 120- 5 34.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회는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 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②｢국회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을실시하기위하여 인사청문회를연다. ③예비비는총액으로국회의의결을얻어야하고, 예비비의지출은 차기국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④법률안에대한대통령의재의의요구가있을때에는국회는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 전과같은의결을하면그법률안은법률로서확정된다. 35.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같이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대상이된다. ② 대통령의법률안제출행위는국민에대하여직접적인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수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③ 대통령은 형의집행을면제하거나선고의효력을상실케하는 특별사면을 할 때,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 보다 가벼운 형에대하여는사면을하지않을수있다. ④ 대통령은정상적인재정운용･경제운용이불가능한중대한재정･ 경제상의위기가현실적으로발생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사할수있다. 36.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감사원은세입･세출의결산을매년검사하여대통령과국무총리에 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② 잔여임기가 6개월 남아 있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잔여임기 동안대통령의권한을대행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는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수립에관하여국무회의의심의에앞서대통령이주재하는 기구이므로, 그 회의의결정은대외적효력이있다. ④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는데, 그 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되고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7.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 견책이 있고,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14일 이내에 전심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대법원에징계등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의 하급법원을 기속하므로, 동종사건의 하급법원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상급법원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있다.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요구할수있다.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각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각결정권을가진다. ① ㉠ ②㉠㉢ ③㉡㉣ ④㉡㉢㉣ 38.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심판의청구후30일이지날때까지지정재판부의각하 결정이없는때에는심판에회부하는결정이있는것으로본다. ②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판단하여심판대상을확정할수있지만,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는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전제로 하고있어헌법재판소가직권으로심판대상을변경할수없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있지만동일한사건에대하여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수는없다. ④ 하나의헌법소원으로｢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의한청구와 동법제68조제2항에의한청구를함께병합하여제기할수있다. 39.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고, 이경우그당사자는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의해파기환송되기전후의소송절차를모두포함한다. ㉡ ｢헌법재판소법｣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동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기본권의침해여부에관한심사에한정하지 아니하고모든헌법적관점에서심판대상인법률조항이헌법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않다. ㉣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대립 당사자 개념을 상정할수있을뿐만아니라보조참가인에게 이른바 참가적 효력을미치게할필요성도인정되기때문에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제71조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준용된다. ① 0개 ②1개 ③2개 ④3개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이루어진 경우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해당 조항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또는지방 자치단체의처분을취소하는결정은그처분의상대방에대하여 이미생긴효력에도영향을미친다. ③ 국가기관의‘헌법상권한’이아닌‘법률상권한’은국회의입법행위에 의하여형성･부여된권한일뿐, 국회의입법행위를구속하는기준이 될수없으므로, 청구인이문제삼고있는침해의원인이‘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심판청구는그권한침해가능성을인정할수없다. ④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승계되거나상속될성질의것이아니므로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당연히그심판절차는종료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