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학 문제 해설 (2차) - 2026.1.24.

 

국가 7급 2차 행정학-가정답(2026-01-30 / 99.5KB / 1,407회)

 

국가 7급 2차 행정학-가정답(2026-01-30 / 46.0KB / 163회)

 

2026 국가직 7급(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6-02-01 / 5.40MB / 1,303회)

 

2026 국가직 7급(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학 해설 김재준(2026-02-02 / 151.4KB / 460회)

 

2026 국가직 7급(근로감독,산업안전) 행정학 해설 공기출(2026-04-15 / 1.28MB / 183회)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행 정 학책형1쪽 행 정 학 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가 교부할 때 지출 용도를 제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③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한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정이론은? ○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한다. ○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강조한다. ① 공공가치론 ③ 공공선택론 ② 신공공서비스론 ④ 뉴거버넌스론 3. 공무원 보수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활급은 노동 대가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② 직무급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에 충실하다. ③ 연공급은 능력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다. ④ 직능급을 적용한 예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하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 ② 부하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③ 부하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④ 부하에게 조직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 보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5.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등이 있다. ③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용이하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6. 정책분석 기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은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가치로 측정된다. ② 정책의 능률성과 형평성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미래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④ 정책대안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측정한다. 7. 직무 소진(job burnout)과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 스트레스는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② 직무 스트레스는 역할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③ 직무 소진은 직무 스트레스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④ 직무 소진은 구성원들이 직무로부터 느끼는 피로감과 탈진을 의미한다. 8. 지방자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층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유리하다. ㄴ. 행정계층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3층제이다. ㄷ. 단층제는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기 용이하다. ㄹ. 자치계층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는 2층제이지만 세종특별 자치시는 단층제이다. ① ㄱ, ㄷ ③ ㄴ, ㄷ ② ㄱ, ㄹ ④ ㄴ, ㄹ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행 정 학책형2쪽 9.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견해는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②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③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계선과 참모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최근에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인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주목받고 있다. 10.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규제내용은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11. 정책집행과정에서 순응과 불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관료도 순응의 대상이다. ② 정책대상집단의 경제적 부담은 불응을 초래하기 쉽다. ③ 정책의 내용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순응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④ 던칸(Duncan)은 정책대상집단의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를 순응에 포함한다.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둔 제도이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지출대상과 한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④ 계획 예산제도는 계획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을 선택하여 재원 배분 권한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제도이다. 13.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적용 대상이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회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된다. ③ 채용시험성적과 임용 후의 근무성적을 비교함으로써 공무원 선발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④ 평정 오류 중 시간적 오류는 평정자가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특정 오류를 계속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오클랜드(Oakland) 사례연구를 통해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 (Wildavsky)가 지적한 정책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기관과 정책수단의 부적절한 선정이 문제가 되었다. ② 많은 기관과 사람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 ③ 주요 지위에 있는 이들의 교체로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약해졌다. ④ 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15.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운영의 가외성 확보 ㄴ.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ㄷ. 행정기관의 편익 증진과 원활한 행정운영 ㄹ.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① ㄱ, ㄷ ③ ㄴ, ㄷ ② ㄱ, ㄹ ④ ㄴ, ㄹ 16. 라스웰(Lasswell)이 주장한 정책학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합법성(legitimacy) ② 맥락성(contextuality) ③ 방법의 다양성(diversity) ④ 문제지향성(problem-orientation)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행 정 학책형3쪽 17.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 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된다. ② 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다. ③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④ 퇴직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8.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표관료제 ③ 직위분류제 ② 다면평가제 ④ 유연근무제 19.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중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 이후에 관리절차 또는 관리전략 등을 평가한다. ② 영향평가는 의도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도 평가한다. ③ 산출평가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단기적인 산출물을 평가한다. ④ 결과평가는 정책대상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평가한다. 20.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②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다. ③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공식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감사원의 회계 검사는 내부통제 방식이다. ③ 통제상황에 맞는 통제과정의 신축성이 필요하다. ④ 통제는 책임 이행을 보장하려는 활동이다. 22.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산세 ③ 레저세 ② 취득세 ④ 담배소비세 23.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고 함으로써 실적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24.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마리니(Marini)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ㄴ. 굿노(Goodnow)는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ㄷ. 덴하르트(Denhardt)는 방향잡기보다 봉사하기를 강조하였다. ㄹ. 코헨(Cohen)과 올슨(Olsen)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① ㄱ, ㄷ ③ ㄴ, ㄷ ② ㄱ, ㄹ ④ ㄴ, ㄹ 25. 규제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등록제는 정부가 관리대상 규제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② 규제유예제는 규제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이다. ③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간을 정해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④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의 총량을 정하고 규제의 건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