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근로감독,산업안전) 헌법 문제 해설 (2차) - 2026.1.24.

 

국가 7급 2차 헌법-가정답(2026-01-30 / 127.0KB / 1,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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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직 7급(근로감독,산업안전) 헌법 해설 공기출(2026-05-12 / 2.98MB / 747회)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헌 법책형1쪽 헌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8조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③ 헌법 제8조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ㆍ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④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규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② 개인의 양심은 사회 다수의 정의관ㆍ도덕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다. ③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는 피의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형사소송법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③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4.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②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헌 법책형2쪽 5.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 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6.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④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조항은, 형사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인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③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ㆍ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헌법 제34조 규정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헌 법책형3쪽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③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통령은 외교ㆍ국방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1.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② 사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평정제도는 어디까지나 판사에 대한 연임제를 객관적으로 운용하고, 판사의 성실한 직무수행 및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정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③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④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모든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체계정당성에 위반한 공권력작용은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③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될 수 없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④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헌 법책형4쪽 15.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②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③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헌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재판청구권은 성질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외국인에게는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6.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ㆍ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②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육군훈련소 내 개신교ㆍ불교ㆍ천주교ㆍ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군인의 정신적 전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국가와 종교의 상호 분리를 요청하는 정교분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훈련병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④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집회제한 등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집회제한 등 조치의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종교집회에 참가하는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17.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국무위원 으로도 임명될 수 없다. ③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9.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헌 법책형5쪽 20. 국회와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3.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②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24.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25.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