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해설 - 2026.1.10.

 

해사법규(경사)OMR정답(2026-01-28 / 407.0KB / 231회)

 

2026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해설 공기출(2026-05-21 / 3.66MB / 143회)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해사법규CODE 08 1/6 해사법규4. 5. 6. 다음 중「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 설비와 위치발신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정당한 사유 없이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무선설비가 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평수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④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 레저기구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해양경찰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하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②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 구호(救護) 조치 임무를 수행하는 연안순찰대의 편성 ③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④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음 중「해사안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해양 교통안전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선원의승선·하선에관한정보 ㉡선박및선원공제에관한정보 ㉢항만운송관련사업을경영하는사업자에관한 정보 ㉣선박의등기,등록및운항기록에관한정보 ㉤해양시설에관한정보 ㉥항행안전지원에관한정보 ㉦선박운용관련지도·감독및행정처분에관한 정보 ㉧해양사고및사고원인에관한정보 ①5개 ②6개 ③7개 ④8개 1. 2. 3. 다음 중「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추진하여야 하는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②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장비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④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이 긴급피난을 허가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③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화물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④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중익형보드㉡사업장용유람기구(5마력이상) ㉢에어보트㉣물추진형(waterjet)기구 ㉤밸리보트(초소형고무보트) ㉥공기부양정㉦리버버그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해사법규CODE 08 2/6 7. 8. 다음 중「해상교통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타기를 조작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유도선의안전운항에필요한교육의교육시간은 매년( )시간이내로한다. ㉡유선사업자,선원,그밖의종사자는유선및 유선장에서보호자를동반하지아니한( )세 미만의사람에게유선을대여하거나승선하게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관할관청은유선면허의신고를받은날부터 ( )일이내,유선면허의변경신고를받은 날부터( )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유ㆍ도선사업자는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포함 한다)의선체구조를변경하거나기관을교체 하였을때에는( )일이내에안전검사를받아야 한다. ①44 ②46 ③48 ④50 9. 10. 11. 다음 중「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우선피항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 ②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③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 ④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다음 중「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중앙수석조사관이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는 해양사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②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 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③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④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다음 중「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소년선원 및 여성선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 대하여 반드시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 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해사법규CODE 08 3/6 12. 13. 14. 다음 중「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 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④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음 중「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 (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③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임시승선자’가 아닌 자는? ①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②선박임차인 ③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 ④낚시어선의 승객 15. 16.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ㆍ지도 ②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③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및 자재ㆍ 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④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ㆍ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다음 중「해운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 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②“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 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 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③“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 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은 제외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 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해사법규CODE 08 4/6 17. 18. 19. 다음 중「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을 도선할 수 있다. ②2급 도선사는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을 도선 할 수 있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③2급 이하 도선사는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 할 수 있다. ④4급 도선사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여객선을 도선할 수 있다. 다음 중「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 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중「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어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②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③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선으로 지정 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④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20. 21. 22. 23. 24. 다음 중「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금지되는 행 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②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 하는 행위 ③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④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다음 중「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다음 중「수산업법」상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유효 기간의 합은 몇 년인가? (단축 및 연장 등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5년 ②10년 ③15년 ④20년 다음 중「도선법」에 따른 도선사의 결격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피한정후견인 ②피성년후견인 ③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 번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도선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중「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항만운송 관련사업’이 아닌 것은? ①항만하역사업 ②컨테이너수리업 ③선용품공급업 ④선박수리업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해사법규CODE 08 5/6 25. 26. 27. 28. 29.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상 조업보호본부의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②해양사고 구조 ③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④조업해역의 해양환경 보호 다음 중「어선법」상 어선검사의 종류와 내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②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③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④임시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다음 중「어촌・어항법」에 규정된 ‘어항편익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수산물시장 ②목욕시설 ③도서관④생선횟집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낚시어선 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시장・군수・구청장 ②관할 경찰서장 ③관할 해양경찰서장 ④시・도지사 다음은「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우리 나라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직선을 기선 으로 하는 기점의 지명을 나열한 것이다. 그 기점의 지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달만갑㉡홍도 ㉢간여암㉣횡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31. 32. 33. 34.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대륙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절차② 정선 및 승선 ③ 나포④ 해상봉쇄 다음 중「해양과학조사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관할해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經濟水域),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을 말한다. ④“기초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 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상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 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 신고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박명 ②정박위치 ③정박시각 ④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음 중「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연안어업②근해어업 ③구획어업④마을어업 다음 중「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의 승선권 발급 내역과 여객명부 보관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1개월②3개월 ③6개월④1년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해사법규CODE 08 6/6 35. 36. 37. 「해양경찰법」상 수사부서장의 외부임용에 관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적절한 수의 총 합은? 제15조의2(수사의지휘ㆍ감독) ②수사부서의장은「경찰공무원법」제10조제 3항에도불구하고해양경찰청외부를대상으 로모집하여임용할수있다.이경우다음 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중에서임용한다. 1.( )년이상해양수사업무에종사한사람중 에서「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따른고위 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3급이상공무원 또는총경이상경찰공무원으로재직한경력이 있는사람 2.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년이상 있었던사람 3.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조에따른공공기관(이하“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법률에관한사무에( )년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4.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법률학ㆍ경찰학ㆍ 해양경찰학분야에서조교수이상의직이나이에 상당하는직에( )년이상있었던사람 5.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경력기간의합산이 ( )년이상인사람 ①40 ②45 ③50 ④55 다음 중「항만법」상 항만의 구분을 국내외 육상ㆍ 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은 무엇인가? ①국가관리무역항②국가관리연안항 ③지방관리무역항④지방관리연안항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의 조업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일반해역②특정해역 ③조업관리해역④조업자제해역 38. 39. 40.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이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보 청취 의무 시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② 매시 정각 3분 전부터 3분 이상 ③ 매시 정각을 전・후하여 3분 동안 ④ 매시 30분부터 3분 동안 다음 중「어촌・어항법」상 어항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어항②지역어항 ③어촌정주어항④마을공동어항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포함)」상 가공미끼의 함량기준 중 크로뮴(Cr)의 허용기준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0mg/kg 이하② 100mg/kg 이하 ③ 2.5mg/kg 이하④ 2.7%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