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해설 - 2026.1.10.

 

해양법(경감)OMR정답(2026-01-28 / 490.0KB / 147회)

 

2026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해설 공기출(2026-05-21 / 5.38MB / 71회)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1/9 해 양 법4. 5. 6.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 총톤수( 「선박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이상의 모터보트는 등록대상이다. ②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말소등록 사유이다. 다음은 「해양경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정기회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 하고매월1회위원장이소집한다. ㉡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연임할수없다. ㉢독립성을유지하기위하여위원회의사무는 해양수산부에서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재의를요구하려고하는 경우에는의결한날부터7일이내에재의 요구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위원은해양수산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 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른 출입통제 설정 지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낚시객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 ②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③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④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1. 2. 3.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대상국을 선정할 때 협의해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수산부장관 ②외교부장관 ③국방부장관 ④방위사업청장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 ②수난구호장비의 확충·보급 등 ③수난구호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 지침에 관한 사항 ④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위치통보에 대한 용어와 그에 맞는 조치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항해계획통보 :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 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행한다. ②위치통보 :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 간격으로 행한다. ③변경통보 :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예정 위치에서 12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에 행한다. ④최종통보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 해역을 벗어난 때 행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2/9 7. 8. 다음 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운항에 필요한 안전 운항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가장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유·도선사업의면허를발급받은자나신고가 수리된자가법제8조제2항단서에따라해뜨기 전30분이전또는해진후30분이후유·도선 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유·도선등에다음 각호의구분에따른시설및장비를모두갖추 어야한다. 1.해당유·도선:다음각목의모든장비 가.전등(㉠)개이상 나.자기점화등(㉡)개이상 다.등이부착된승선정원에해당하는수의 구명조끼 2.해당유선장또는도선장:다음각목의모든 시설및장비 가.자기점화등(㉢)개이상 나.승선장및하선장에각각(㉣)럭스 이상의조도를갖춘조명시설 ㉠㉡㉢㉣ ① 2 1 1 50 ② 1 1 1 100 ③ 2 1 2 50 ④ 1 1 2 100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섬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②섬은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③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도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다. ④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9. 10.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영업구역, 안전운항 등의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1.영해의범위를「영해및접속수역법」에따라 기선으로부터12해리미만으로정하고있는 수역을관할하는시·도지사가영해바깥쪽해역 에서의영업이필요하다고특별히인정하는 경우에는관할(㉠)의의견을들어해양 수산부장관에게영업구역확대를요청할수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은낚시어선의안전운항과 사고방지및그밖에낚시어선업의질서유지를 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할 (㉡)의의견을들어낚시어선업자에게조치를 명할수있다. ㉠㉡ ①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②지방해양경찰청장시·도지사 ③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④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은 유효한 레이더 탐지 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해역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 ②「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수상구역 ③「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④「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3/9 11. 12. 다음은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른 선박톤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우리나라의해사에관한법령을적용할때 선박의크기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되는지표를 말한다. (㉡) :협약및협약의부속서에따라여객또는 화물의운송용으로제공되는선박안에있는 장소의크기를나타내기위하여사용되는지표를 말한다. (㉢) :항행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한도에서 선박의여객및화물등의최대적재량을나타내기 위하여사용되는지표를말한다. ㉠㉡㉢ ①순톤수총톤수재화중량톤수 ②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 ③총톤수국제총톤수순톤수 ④순톤수국제총톤수총톤수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 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이나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이 위협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④선박의 선장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작동을 중단하고 그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14. 15.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 등 어선 안쪽 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 부터 최대흘수 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 마다 10센티미터 크기의 아라비아 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③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 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 명칭 및 선적항을 20센티 미터 크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로 명료하고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4,000톤급 여객선 외 선박의 1등 항해사는 최저 몇 등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가? ①3급 항해사 ②4급 항해사 ③5급 항해사 ④6급 항해사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②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③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에 의한 운송 ④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4/9 16. 17.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도선사면허의 요건 중 승무경력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②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③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④도선사 면허는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은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기본시설’은 모두 몇 개인가? ㉠항만시설용부지 ㉡항만의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관련된시설 ㉢항로,정박지,소형선정박지,선회장등수역시설 ㉣도로·교량등임항교통시설 ㉤화물의조립·가공·포장·제조등을위한시설 ㉥산책로,해안녹지등해양공원시설 ㉦방음벽,방진망,수림대등공해방지시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18. 19.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 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②‘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 탄소량을 제41조의4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③‘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사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6 제1항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④‘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 탄소량을 제41조의2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군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 ②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③군도국가가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④군도국가가 항로대를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 통항분리제도를 지정할 수 없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5/9 20. 21.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해양분쟁)의 해결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분쟁을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②해양분쟁과 도서 영토에 관한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 조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③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국제 사법재판소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④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해양분쟁의 해결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영토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②‘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③‘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을 대상으로 정선 요구, 승선, 질문, 사실 확인, 선체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임해중요시설’이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공 기관, 공항, 항만, 발전소, 조선소 및 저유소 등 국민경제의 기간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2.다음 는 해양 관련 법령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양경비법」: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비활동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해양경비기본 계획을5년마다수립하고추진하여야한다. ㉡「해사안전기본법」:해양수산부장관은해사안전 증진을위한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10년 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기본계획을5년단위로수립 하여야한다.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해양 경찰청장은해수면에서자연적·인위적원인 으로발생하는조난사고로부터사람의생명과 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효율적인수난구호를 위하여수난대비기본계획을5년단위로수립 하여야한다.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장은수상레저 활동의안전과질서확보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5년마다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해양 수산부장관은해수욕장의지속가능한이용· 관리를위하여10년마다해수욕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예방을위하여10년마다연안사고 예방기본계획을수립·추진하여야한다.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장관은환경관리 해역에대하여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10년 마다수립하고,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특정해역의환경보존을위한 해역별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6/9 23. 24. 25.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소유자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박교통관제의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②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③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④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휴업·폐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관할관청은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실기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②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 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④사고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26. 27. 28.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수중형 체험활동은 6시간, 일반형 체험활동은 4시간,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이다. ②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안전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이직 등으로 연안체험활동에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연안체험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종사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국가관리무역항은 모두 몇 개인가? ㉠인천항㉡태안항㉢목포항㉣여수항 ㉤광양항㉥통영항㉦진해항㉧마산항 ㉨삼척항㉩속초항 ①4개 ②5개 ③6개 ④7개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1.길이(㉠)미터이상의선박은기적1개및 호종1개에덧붙여호종과혼동되지아니하는 음조와소리를가진징을갖추어두어야한다. 2.항행중인동력선이서로상대의시계안에 있고,침로를왼쪽으로변경하고있는경우 에는단음(㉡)회의기적신호를행해야한다. 3.길이15미터얹혀있는선박이표시하여야하는 형상물은수직으로붉은색전주등(㉢)개 이다. ㉠㉡㉢ ① 12 1 2 ② 20 2 1 ③ 100 1 2 ④ 100 2 2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7/9 29. 30.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내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1921년「국제하천의 가항수로체제에 관한 바르셀로나협약과 규정」은 평등에 기초하여 서로의 국제수로에서 체약국 상선의 자유항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운송의 경우 자국 선박 에게만 유보할 수 없다. ②제한적 영역주권설은 국가가 자국 영토 내를 흐르는 하천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이 타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관계유역국은 하천 이용에 관하여 상호적으로 권리의무를 향유한다는 견해이다. ③1997년 총회는「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법을 위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유역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국제수로를 형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④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관련 프랑스 주의에 의하면 선박 내부사항 및 승무원 상호 간의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안국에는 관할권이 없으나 선장 또는 선적국 영사의 요청, 연안국의 이해관계 또는 항의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군도 수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군도국가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협약상 군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협약에 군도수역을 규정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②직선군도기선 내의 육지와 바다와의 면적의 비율은 1:1에서 1:9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③직선군도기선의 길이는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군도를 둘러싸는 기선 전체수의 3% 까지는 125해리까지로 획정될 수 있다. ④모든 외국 선박과 항공기는 통항 시 통항로 축선의 양측으로 24해리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대향하는 양 도서의 최단지점 간 거리의 10% 이내로 도서 연안에 근접하여 항행해서는 안된다. 31. 32.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생물자원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선·검색·나포· 사법절차 등의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나포된 선박이나 체포된 선원이 보석금을 예치하는 경우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관계국의 동의 없이 법령 위반에 대해 체형을 부과할 수 없다. ②연안국은 허용어획량 중 자국어획능력량을 초과하는 잉여어획량에 대해서는 연안국 자체의 이익, 내륙국이나 지리적 불리국의 이익, 역내 개발도상국의 수요, 전통적 어로국의 경제적 손실의 극소화 등을 고려하여 타국에 어로를 허용해야 한다. ③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없다. ④2015년 1월 16일 부산 앞바다 영해 밖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선박과 한국의 소형어선이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한 사건에서 부산지방 법원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박교통사고도주와 업무상과실선박 매몰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했다.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②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③「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④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8/9 33. 34.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특별중재재판의 관할권은 특정적으로 어업, 해양 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문제 등 4개 분야이다. ②조정위원회는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분쟁 사건에 관한 조정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분쟁 사건에 관련된 사실문제 모두에 대한 결론과 우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기록해야 한다. ③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으로 분쟁 당사국을 기속한다. 미리 당사국 간 상호절차에 합의가 없는 한 상소로 다툴 수 없으며 분쟁 당사자는 판정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④분쟁이 회부되는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은 후 2주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심해저 활동에 관하여는 해저분쟁재판부가 잠정조치를 명령,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의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 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35. 36.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활동 중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②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태풍, 해일 등 천재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는 근해수역까지만 실시한다. ③해양경찰관은 선박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는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선박 등의 선장 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이유 및 이동·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고지 등을 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추적·나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다.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운송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6개월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②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6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감해 양 법CODE 04 9/9 37. 38.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내 비상훈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 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3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당해 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여객선의 선장은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등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③면허의 요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39. 40.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이 있다.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관할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선박은 반드시 1국의 국기만을 게양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무국적선 으로 간주된다. 다만, 무국적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모든 국가가 아니다. ②무허가방송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모든 국가가 아니다. 방송선박소속국, 방송시설등록국, 방송자국적국, 방송청취국, 방송피방해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 ③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노예 수송을 방지·처벌하는 동시에 노예수송을 위해 자국기가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예가 다른 선박에 피난한 경우 그 노예는 자유를 회복한다. ④해적행위는 반드시 사유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단, 군함이나 정부 선박의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지배하고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선박은 사유선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