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 2026.1.10.

 

형법(경사)OMR정답(2026-01-28 / 471.8KB / 1,303회)

 

형법(경위)OMR정답(2026-01-28 / 481.3KB / 993회)

 

2026 해경 승진시험 형법(경사) 해설 공기출(2026-05-21 / 7.87MB / 250회)

 

2026 해경 승진시험 형법(경위) 해설 공기출(2026-05-21 / 7.92MB / 214회)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18 형 법2. 3.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 담당의사 甲의 과실이 있어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은 A의 사망과 甲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한다. ②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③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물건방화죄와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서 ‘공공의위험발생’ ㉡사전수뢰죄에있어서‘공무원또는중재인이 된사실’ ㉢특수폭행죄에있어서‘위험한물건을휴대한 다는사실’ ㉣상해치사죄의‘상해’ ㉤폭행치사죄에서의‘사망의결과’ ①㉠,㉣②㉡,㉢③㉡,㉤④㉡,㉣ 1.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 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 되지 않는다. ③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④「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2/18 4.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②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 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 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것은 주주 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5.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 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 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위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③「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사람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정당행위에 있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 하지 않는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3/18 6.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丙의 남편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kg 이상이나 되는 乙이 62kg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③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④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 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7. 8. 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②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③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 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구성요건 모델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②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4/18 9.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신적장애를가진자가피해자를죽여야만 자신이천당에갈수있다고믿고살해한경우 비록범행당시피해자를살해한다는명확한 의식이있었고범행의경위를소상하게기억 하고있다하더라도심신상실상태에있었다고 볼여지가있다. ㉡「소년법」상부정기형의선고대상이되는 ‘소년’인지의여부는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삼아야하므로피고인이항소심판결 선고일에이미19세에달하여「소년법」상의 소년에해당하지않게되었다면,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대하여정기형을선고하여야한다. ㉢듣거나말하는데어느하나에장애가있는 사람이범행당시사물을변별하고이에따라 행위를통제할능력이있는경우에는형을 필요적으로감경해야한다. ㉣형사미성년자라도10세이상의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가능하며,과거에「소년법」에의한 보호처분을받은사실도상습성인정의자료로 삼을수있다. ㉤심한만성형정신분열증에따른망상의지배로 말미암아아무런관계도없는행인들의머리를 이유없이도끼로내리쳐상해를입힌경우 심신장애에해당한다. ①2개②3개③4개④5개 10.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③甲이 법률의 부지(不知)로 인해 일반인도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우 일시적으로 감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마침 소매치기를 체포하게 되어 자기 집 창고에 하루동안 감금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5/18 11. 12.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③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④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중 「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특수도주죄(제146조)의예비,음모 ㉡도주원조죄(제147조)의예비,음모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제166조제2항)의 미수범 ㉣타인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제166조제1항)의 예비,음모 ㉤위조사문서등의행사죄(제234조)의미수범 ㉥사문서의부정행사죄(제236조)의예비,음모 ①2개②3개③4개④5개 13.다음 중 불능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甲이 살인의 고의로 乙에게 치사량의 독약을 복용시키려 하였으나 착오로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양의 독약을 복용시킨 다음 후회하여 乙에게 해독제를 먹인 경우 방지행위와 결과불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③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행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④甲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이 성립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6/18 14.다음 중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며, 이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등 시간적·장소적 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의 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甲은 구 「변호사법」 제109조제2호, 제34조제4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제3자뇌물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제3자뇌물 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④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법원 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한다. 15.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형법」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7/18 16.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甲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乙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수고비를 줄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 하였음에도, 乙이 甲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 경우, 甲은 공범 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과 乙은 강도죄가 성립한다. 17.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여당의 유력 정치가인 乙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전에 乙과 기업인들의 면담을 주선 하였고, 그 후 乙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甲은 수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②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의사가 진료부에다가 위 진료행위에 대해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③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사망 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상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8/18 18.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종친회장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반환거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도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9.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일죄로 평가받을 수 없다. ②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 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 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 하여야 한다. ③컴퓨터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을 받은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 일죄를 구성한다. ④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9/18 20. 21. 다음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징역이금고보다무거운형이나,유기금고의 장기가유기징역의장기를초과하는때에는 금고를중한것으로한다. ㉡유기징역은1개월이상30년이하로하고, 자격정지는1개월이상15년이하로한다. ㉢선고하는벌금이5억원이상50억원미만인 경우에는500일이상의유치기간을정하여야 한다. ㉣과료는2천원초과5만원미만으로한다. ㉤구류는1일이상30일이하로한다. ①㉠,㉡ ②㉡,㉣ ③㉠,㉤ ④㉠,㉢ 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존속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존속을 포함한다. ②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일 필요는 없고,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이면 족하다. ③살인죄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④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2.다음 중 상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258조의2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물리적 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④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힐 듯이 차를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0/18 23.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 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②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④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7.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되고 나아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되었을 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24.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죄에서의폭행·협박과간음사이에는인과 관계가있어야하나,폭행·협박이반드시간음 행위보다선행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음주후준강간또는준강제추행의피해를 호소하는사람이의식상실(passingout)상태에 빠져있지는않지만알코올의영향으로의사를 형성할능력이나성적자기결정권침해행위에 맞서려는저항력이현저하게저하된상태였 다면‘항거불능’에해당하여,이러한사람에 대한성적행위는준간강죄또는준강제추행 죄를구성할수있다. ㉢강제추행에관한간접정범의의사를실현하는 도구로서의타인에는피해자도포함될수있으 므로,피해자를도구로삼아피해자의신체를 이용하여추행행위를한경우에도강제추행 죄의간접정범에해당할수있다. ㉣위계에의한간음죄에서행위자가간음의목적 으로상대방에게일으킨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자체에대한오인,착각,부지를말 하는것이지간음행위와불가분적관련성이 인정되지않는다른조건에관한오인,착각, 부지를가르키는것은아니다. 구분㉠㉡㉢㉣ ① O X X X ② O O O X ③ X O X O ④ X X O O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1/18 25.다음 중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는 세계 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형법」이 적용된다. ②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 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하였다면,「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③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에 있는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 약취죄 및 피약취자 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④甲이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6.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 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다. ②「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허위이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③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전파 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한다. ④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2/18 27.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③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 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서로 용인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할 수 있다. 28.다음 중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乙과 공모한 대로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A의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 A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乙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하더라도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丁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 하게 된 戊를 乙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면 甲, 乙, 丙 모두는 강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하므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 인죄가 성립한다. ④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피해 자가 가진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3/18 29. 30.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일지라도, 그 가압류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②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 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볼 수 없다. ③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 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 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②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 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도 피해 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배임 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한다. ③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더라도 배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 자가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4/18 32.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 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치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 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하는 등의 행위는「형법」제237조에서 정한 강제 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 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 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33.다음 중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②「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지만,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 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③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④甲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사기죄만 성립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5/18 34.다음 중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조통화를행사하여재물을불법영득한때 에는위조통화행사죄와사기죄가성립하며, 양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통화위조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음모한자가 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자수한때에는그 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형법」은행사할목적으로외국에서유통 하는외국의화폐,지폐또는은행권을위조 또는변조한자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다. ㉣행사할목적으로통용하는대한민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을위조또는변조한행위에 대해서는외국인의국외범에대해서도대한 민국「형법」이적용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35.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 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 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6/18 36.다음 중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 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 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 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도박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 할 수 없다. ③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 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37.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 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였 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하여야 인정된다. ②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 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 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법령상 근거는 명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④공무원 甲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실무 담당자 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甲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7/18 38.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②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 공권력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④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9.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②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다. ③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뇌물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 ④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위형 법CODE 06 18/18 40.다음 중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甲이 참고인조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 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공범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 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 때 乙이 甲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참고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16 형 법2. 3. 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추상적 부합설은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가 어떤 범죄로든지 표현 되어 범죄결과가 발생하면, 추상적 부합을 인정 하고 있어 고의·기수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③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에 해당한다. ④甲이 이웃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개가 맞아 다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행위주체에 공무원,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②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1.다음 중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②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③형벌 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 (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④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 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2/16 4.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인해 당연히 설명 받을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 ②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③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 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위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③「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사람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정당행위에 있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 하지 않는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3/16 6.다음 중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의 경우 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②甲이 야간에 乙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 는데,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④甲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 방위로서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 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7. 8. 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책임은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과할 수 없다. ②책임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규정하는 「형법」 제10조는 책임의 근거를 인간의 자유 의사에서 구하는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한 규정으로 해석 된다. ③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④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 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 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 이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 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평가하는 결점이 있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4/16 9. 10. 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②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 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③책임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②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더라도,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11. 12.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예비행위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②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甲은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甲, 乙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乙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甲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乙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乙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④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범으로 인정된다. ②행위자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고의를 가진 경우에는 「형법」상 고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 한다. ④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을 뿐,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5/16 13.다음 중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간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부터의 체포 기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하였 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②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에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④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그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甲이 A중공업의 직원인 乙이 영업비밀인 선박 부품 설계도면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설계도면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④甲은 乙, 丙과 강도상해를 모의하면서 그 모의를 주도하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 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가자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동안 乙과 丙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6/16 15.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16.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 할 수 있다. ②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의사가 진료부에다가 위 진료행위에 대해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③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7/16 17.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 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 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부작위범에 있어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없다. ③「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한 경우에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 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18.다음 중 죄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훈련병이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 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집총거부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항명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 위반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④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 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8/16 19. 20. 다음 중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없다. ②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③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었을 뿐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될 수 없다. ④「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 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 에게 반환한 경우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형법」 제59조제1항 단서 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62조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④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1.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 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②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 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④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7.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되고 나아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되었을 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9/16 22. 23. 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②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③유기죄에서의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주의와 배려 라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되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일 동안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주인에게는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인질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질강요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인질이된자와 피강요자가반드시동일인이아니어야한다. ㉡인질강요죄와인질강도죄는모두자의적으로 인질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만그형을 감경할수있다. ㉢인질살해죄(미수포함)및인질상해죄는사상의 결과에대한고의범이므로인질을안전한 장소로풀어주더라도그형을감경할수없다. ㉣인질강도죄를범한자가인질을고의로상해한 경우에는인질강도죄와강도상해죄의상상적 경합이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24.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범한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만일 그 선후가 뒤바뀌어 먼저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각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③「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0/16 25.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A가 관리 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SNS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넘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②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형법」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④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 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26.다음 중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언론사 기자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녹화장치를 설치해 두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 룸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간 다음 녹화장치를 설치하였고, 이후 그 식당 룸에서 B와의 식사를 마친 후에 이 녹화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그 식당 룸에 다시 들어간 경우 ②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 안을 엿본 경우 ③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 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출타한 상태로 乙의 동생 丙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④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1/16 27.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 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 28.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 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 없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③식당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퇴거 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한 달 후에 철거 하여 그 기간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2/16 29.다음 중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술집 운영자 乙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乙을 유인·폭행하여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 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④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30.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②의료기관의 장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기관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정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채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후에 그 재산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 할 수 없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3/16 31. 32.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②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③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사법 (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③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을 피고인이 알고 취득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3. 34.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②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한다.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④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제1항에 정한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4/16 35.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甲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 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 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볼 수 없다. ③甲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 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가 인정된다. ④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36.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③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5/16 37. 38.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제3자 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③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 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④(구)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해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甲의 친형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甲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가석방·보석 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 ④甲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乙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 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의 결의를 강화하여 진범 乙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 39.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형법」 제155조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 까지도 포함된다. ④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 하게 되는 경우 「형법」 제155조제1항의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 2026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경 사형 법CODE 06 16/16 40.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더라도 고소 보충진술 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하는 죄는 아니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