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26.1.17.

 

행정법정답확정답안(인문계열).pdf확정답안(자연계열).pdf(2026-01-17 / 287.7KB / 4,649회)

 

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임병주(2026-01-19 / 396.6KB / 1,660회)

 

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6-02-26 / 12.04MB / 3,132회)

 

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공기출(2026-04-15 / 236.9KB / 28회)

 

 【행 정 법】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사인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급심 재판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④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기본법의 특성상 선언적 효력만 가질 뿐 그 자체 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쟁송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②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 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 하여 소멸한다.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수인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 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3 / 24 3.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한다. ② ｢군인사법｣상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 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임명한 행위는 통상의 행정 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에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구청장에게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乙구청장은 “甲의 사업계획은 ‘관할 구역에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많아 신규 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 폐기물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 (이하 ‘당초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 였다. 이에 甲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의 사업계획은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에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국토 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 하였다. ㄱ.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지만, 甲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추가 거부처분 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乙구청장이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乙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 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ㄱ ③ ㄱ, ㄷ ⑤ ㄱ, ㄴ, ㄷ 인문사회계열-필수 14 / 24 ②ㄴ ④ ㄴ, ㄷ 5. 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한다. ㄴ.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 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ㄹ.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ㅁ.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 자연도 수정･보완이 고시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① ㄱ, ㄴ, ㄷ ③ ㄱ, ㄹ, ㅁ ⑤ ㄴ, ㄹ, ㅁ ② ㄱ, ㄷ, ㅁ ④ ㄴ, ㄷ, ㄹ 6.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②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5 / 24 7. 행정의 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직접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직규범은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서훈취소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문언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어 해당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 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청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없다. 8.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민원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면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 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6 / 24 9. 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고시와 같은 행정 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 처리준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ㄹ.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법규명령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ㅁ.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ㄹ ③ ㄱ, ㄴ, ㄷ ⑤ ㄴ, ㄷ, ㅁ ② ㄴ, ㅁ ④ ㄱ, ㄷ, ㄹ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은 무효이다. ②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그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적용 되는 형량하자의 법리는 사인인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 되더라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는 권리는 아니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7 / 24 11. 관할 A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위법함을 이유로 甲에 대해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철거명령의 기초가 된 건축물의 위법성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甲은 더 이상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A행정청은 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할 것인지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③ A행정청이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甲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 하다. ④ 甲에 대한 철거명령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따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A행정청에 있다. ⑤ 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해 A행정청이 하는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 해당 한다. 12.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과실행위를 행정형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과실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던 중 금지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④ 양벌규정이 있더라도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만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8 / 24 1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 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의해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만을 의미하고,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 매립지와 인접해 있어 그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⑤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1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문서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에는 행정처분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 하였다는 사정은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⑤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필수 19 / 24 15. 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6.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②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공법인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가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 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그 전보인사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0 / 24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이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없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 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같은 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농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 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할 수도 있다. 1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그 계약의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③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도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농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1 / 24 19. 에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제3자는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이 행정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자신 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처분 업무를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ㄷ. 처분의 재심사 신청 내용에는 처분의 일부 취소와 일부 변경도 포함된다. ㄹ. 행정청의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①ㄱ, ㄴ ②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절차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할 뿐, 무효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서는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⑤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 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필수 22 / 24 21. 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횡령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ㄷ.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관리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수익적 처분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3. 에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ㄴ.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ㄹ.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ㅁ.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ㅂ.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허가 ① 0개 ④3개 인문사회계열-필수 23 / 24 ② 1개 ⑤4개 ③ 2개 24. 영업양도 등에 따른 영업자 지위 또는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양수 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불법차량 증차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책임범위는 지위 승계 전후로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전부에까지 미친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 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 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 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 ④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 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5. 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ㄴ. 행정기본법령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며,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 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 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ㄹ.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 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 라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①ㄴ, ㄷ ②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인문사회계열-필수 24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