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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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학】 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방향잡기 (steering)에서 노젓기(rowing)로의 변화를 주장 하였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하고,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가적 정신을 정부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였다. ⑤ 뉴거버넌스론은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시민사회를 강조하였다. 2. 에서 제시한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신공공서비스론 ㄴ. 정치･행정이원론 ㄷ. 행태주의 ① (ㄱ)→(ㄴ)→(ㄷ) ② (ㄱ)→(ㄷ)→(ㄴ) ③ (ㄴ)→(ㄱ)→(ㄷ) ④ (ㄴ)→(ㄷ)→(ㄱ) ⑤ (ㄷ)→(ㄱ)→(ㄴ) 3.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행정학에 접목하였다. ②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였다. ③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 시민의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의 합계이다. ㄴ.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정의, 선, 자연법 등으로 표현된다. ㄷ. 과정설에 따르면 공익은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 사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ㄹ. 과정설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이익의 조정･타협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① ㄱ, ㄷ ③ ㄴ, ㄹ ⑤ ㄴ, ㄷ, ㄹ 인문사회계열-선택 1 / 44 ② ㄱ, ㄹ ④ ㄱ, ㄴ, ㄷ 5.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예산집행의 신축성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을 사회전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환경 변수를 포함한 행정 현상에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②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연구한다. ③ 문제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의 성격, 행위자의 성격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④ 논리적 구성요건으로 분절성(discreteness), 상충성 (trade-off), 균등성(equality), 효율성(efficiency)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딜레마가 초래된다. ⑤ 사람들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딜레마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부드러운 개입주의(soft paternalism)를 지향한다. 6. 에 제시된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ㄴ. 통일성의 원칙 ㄷ. 행정부 재량의 원칙 ㄹ.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ㅁ. 사전의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현대적 예산원칙 ㄷ, ㄹ, ㅁ ㄱ, ㄷ, ㅁ ㄱ, ㄷ, ㄹ ㄱ, ㄷ ㄱ, ㄴ ① 예산전용은 품목별 예산구조의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간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계속비는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그 회계 연도부터 3년 이내로 하지만, 사업규모 및 국가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8.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관료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한다고 설명한다. ㄴ. 와그너(Wagner)의 국가활동증대법칙은 재정 지출 팽창의 원인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수요 증대에서 찾는다. ㄷ. 총체주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 으로 각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 하다고 전제한다. ㄹ.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은 생산성 성장 부문과 비성장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재정 지출 팽창 원인으로 설명한다. ① ㄱ, ㄴ ③ ㄷ, ㄹ ⑤ ㄴ, ㄷ, ㄹ 인문사회계열-선택 2 / 44 ② ㄴ, ㄷ ④ ㄱ, ㄴ, ㄷ 9. 정책 유형과 대표적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항만시설 구축, 기업 관련 보조금 지원 ② 재분배정책－누진세, 사회보장지출 ③ 상징정책－징병, 국경일 ④ 구성정책－선거구 조정, 군인퇴직연금정책 ⑤ 규제정책－｢산업안전보건법｣, 항공노선권 배분 10. 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주도하여 사회 쟁점을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집행에 필요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 하기 위해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사회문제를 주도하여 공중의제로 확산시킨 이후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③ 동원형은 정부에게 정책의제 채택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으며 허시만(Hirshman)의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④ 동원형과 내부접근형 둘 다 이익집단 활동이 활발한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⑤ 내부접근형은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결정자가 의제형성을 주도하지만, 동원형은 이들보다 낮은 지위의 고위 관료가 의제형성을 주도한다. 11.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은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② 효과성은 비용보다는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도모 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③ 대응성은 시민들의 요구나 선호 및 가치를 반영 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④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기계적 공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⑤ 파레토 최적과 칼도-힉스 기준은 정책 효과나 비용의 배분 상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배분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12.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과정모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구조의 상황에 따라 집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달라진다. ②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을 두 차원으로 하여 네 가지 정책집행 상황을 설정한다. ③ 하향적 접근은 정책이 명확하고 갈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지고, 상향적 접근은 정책이 모호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진다. ④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는 관리적 집행이며, 모두 높은 경우는 실험적 집행 이다. ⑤ 정책이 명확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는 정치적 집행이며, 집행 결과는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3 / 44 1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근거 하여 인간은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정치를 일련의 집단 행동의 딜레마로 이해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계급구조와 같은 거시적 변수와 개인의 선호 체계와 같은 미시적 변수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강조한다. ④ 규범적 동형화는 환경이 불확실성을 야기할 때 다른 성공적인 조직을 본받으려는 동기에서 나타 난다. ⑤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기존제도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인 다른 경로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준다. 1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의 집행권과 독자 적인 과세권을 갖는다. ②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는 달리 규약에 대해 상급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조례 제정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지방협의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체이다. 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광역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 의원선거로 선출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 정수의 10 %를 선출한다. ④ 기초지방의회의원은 2010년 이래로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구당 3~4인의 의원을 선출 한다. ⑤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공개하는 정당명부식 방식으로 유권자가 정당별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16. 피터슨(Peterson)의 도시 한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정책은 도시의 정치체제에 존재하는 집단･ 기관･파벌 간의 갈등과 협상의 산물이다. ② 도시정부를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시장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③ 도시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 해야 하는 재정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고 본다. ④ 도시정책을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y),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 할당정책(allocative policy) 으로 구분한다. ⑤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 정책을 선호하고, 재분배 정책은 선호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선택 4 / 44 17.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공무원이 입법･사법･ 국민과 같은 외부적 환경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 한다. ② 내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공무원이 상급 기관･ 감찰 기관･결과 평가･직업윤리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③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 하며 관료적 책임에 비해 통제 수준이 낮다. ④ 법적 책임은 공식적인 지위･역할･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의미하며 전문가적 책임에 비해 통제 수준이 높다. ⑤ 행정부의 전문성･복잡성 심화로 인해 외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내적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늘고 있다. 1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이 노동자를 연구의 초점으로 두었다면, 행정관리론은 관리자를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과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간과했다. ③ 인간관계론은 조직 외부 환경이 조직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이론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④ 상황적응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든 상황에 적응할 조직구조를 탐구한다. ⑤ 행정관리론에서 제시되는 원리나 원칙은 정의가 불명확하고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공공 조직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 프랜치(French)와 레이븐(Raven)이 제시한 여섯 가지 권력 유형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조직에서의 직위 또는 역할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다. ② 보상을 대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권력이다. ③ 특정 분야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권력으로, 학위, 경력, 업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④ 사람들이 어떤 개인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을 때 발생하는 권력으로, 개인의 특성, 매력 등에서 유발된다. ⑤ 조직의 생존에 위협이 될 외부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잠재적 도전을 최소화하고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20. 에 해당하는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토머스(Thomas)와 킬만(Kilmann)이 제시한 갈등 관리 방식의 하나이다. ∙ 독단성의 정도는 낮고, 협조성의 정도는 높다. ∙ 조직 구성원의 협력을 불러올 수 있지만, 중요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①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시하며 복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② 정확한 정보 탐색, 최선의 해결책 탐색 등의 특징이 있다. ③ 문제에 관한 무관심, 갈등 없이 살아가는 방식 선호 등의 특징이 있다. ④ 상대방을 압도하는 형태로 갈등을 처리하며, 경쟁 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⑤ 협상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인문사회계열-선택 5 / 44 21. 에 해당하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 유형 중 하나 이다. ∙ 사업 단위의 수평적 분화에 기반한다. ∙ 조정 수단으로 산출물의 표준화를 활용한다. ∙ 중간 관리자가 준독자적･준자율적 방식으로 운영 하는 제한된 수직적 분권 형태를 취한다. ① 신설 조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핵심 운영 부문이 중요하다. ② 전문화 수준은 중간 정도이며, 전략 부문이 장기적 계획에 집중할 수 있다. ③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등의 팀을 구성한 일시적 조직 체계를 강조한다. ④ 표준화된 지식과 일상적 기술을 통한 운영이 강조 되며, 대학이나 연구조직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전문화 수준은 높고, 기술 구조 부문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22.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임용 체계 등의 특징이 있다. ② 실적제는 기회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중립 등의 특징이 있다. ③ 엽관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공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④ 대표관료제는 정책 결정에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나 이익보다 현재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실적제는 엽관제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성을 교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고, 이때의 실적 (merit)은 능력, 자격, 지식 등으로 정의된다. 23. 에 해당하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요구가 달성되는 지에 초점을 둔다. ∙ 어떠한 결과에 부여한 가치를 얻으려는 욕구의 크기와 특정한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동기유발에 영향을 준다. ① 잘 설계된 직무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② 창의성을 계발하는 직무는 개인의 자율성과 효능감을 강화하여 그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③ 승진하고 싶을 때 높은 성과를 내면 승진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열정을 발휘하는 수준으로 개인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④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 설정과 그 목표 성취에 대한 환류는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 ⑤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그 결과인 보수 비율이 같은 직무 상황의 상대보다 더 큰 경우에는 더 노력 하려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선택 6 / 44 24.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② 공무원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0%를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③기금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만을 수입으로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집행을 담당한다. ⑤ 2018년 연금 개혁으로 퇴직 수급 요건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로 완화되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를 기준소득월액 상한 으로 설정하였다. 25. 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③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 으로 구분하며,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한다. ④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는 계급마다 다르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은 1년 이상, 8급과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이다. ⑤ 전보는 같은 계급 내의 수평적 인사이동이며,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선택 7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