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25.7.26.

 

행정법정답(2025-07-29 / 642.5KB / 4,709회)

 

2026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6-02-26 / 13.86MB / 5,455회)

 

2026 경찰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공기출(2026-04-15 / 242.9KB / 19회)

 

 2 교 시행 정 법일 반 1. 공법관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조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다.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규정 준용에 의한 대부료의 징수 라. 한국공항공사가 행정재산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행정 재산을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다시 전대한 행위 ① 가, 다 ③ 가, 나, 다 ② 나, 라 ④ 가, 나, 다, 라 2.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단체인 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재단이 있으며, 공공조합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나 공법인은 아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상공회의소는 영조물법인에 해당한다. ③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견인업자,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 내지 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감정평가사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④ 사인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탁은 직접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해서도할수있고, 공법상계약에의해서도 할 수있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투표에는 민법상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 판례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무가 협력의무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다. 라.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거부행위의 처분성 및 부작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4.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조례, 행정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 등공포에 관한 법률｣은 공포일에 대하여 관보가 관보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관보를 구독할 수 있는 최초의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기간계산에 관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당사자의신청에따른처분은처분당시의법령에따라야할것 이므로, 설령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는 없다. 5.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상훈법｣에 따른 서훈의 수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나 서훈의 취소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법부는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수 있으며,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그자체가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 가 ③ 나, 라 ② 가, 나 ④ 가, 나, 다, 라 6.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에 대한 사전적･구체적 규범통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② 구체적 규범통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통제, 직접적 통제가 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통제, 간접적 통제가 된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③ 헌법소원심판과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간접적 통제에 속한다. ④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심판을 통하여법규명령에대한위헌심판권을인정하고있다.- 15 7. ｢ 것은? (다툼이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감사원장이 정한 훈령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상한액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④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8.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없다. ③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9.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①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일탈여부를판단할수있을뿐만아니라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무원임용을위한면접전형에서임용신청자의능력이나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③ 귀화신청인이 구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0.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있는 ① 산림훼손의 금지또는제한지역에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 기간연장신청은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갱신이 있은 후에는 갱신 전의 법 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11.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 ② 구｢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③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그에 대한감독청의 취임승인이있었다면 이로써 무효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된다.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②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 허가의 법적 성질이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일반적으로행정청은보조금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에필요하더라도보조금 교부결정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 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납세고지서의교부송달및우편송달에있어서는반드시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 ④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A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A인터넷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6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 되지 않는 한처분의효력을부정하여그로인한이득을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에있어서어느행정처분의당연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행정소송등의절차에의하여그취소나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②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③ 행정처분의근거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면 ｢행정절차법｣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16. 판례에 따를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선행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후행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나. 선행 독촉과 후행 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다. 선행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후행 과세처분 라. 선행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후행 한지의사면허처분 마.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후행 납세고지 ① 다,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1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취소는처분의전부를대상으로할수있지만처분의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② 과세관청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다시법률에서정한부과절차에좇아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③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④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평가인증의효력을과거로소급하여상실시키기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1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①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행정청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직접 토지 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행정주체가 구체적인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9.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사기업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협약 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기업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① 가, 나 ②가,다 ③나,라 ④다,라- 17 2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 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③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영업소 폐쇄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소폐쇄조치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③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조치에 관한 조항이 영장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2.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①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 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는 위탁 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공법인이므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 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경과규정을 두는등의조치없이새법령을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같지않더라도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 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권리를침해받은경우, 관련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없다. 23.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것은? ② 도로의설치후제3자의행위에의하여그본래목적인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경우에는 도로에그와같은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것인지여부를개별적, 구체적 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도의 관리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 단체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된 경우, 국가는 해당 국도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④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손해가발생한경우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것은? (다툼이 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규정된재결절차를거치지않은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③ 하나의재결에서피보상자별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지연한 경우에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18 - 19 25.｢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행정심판위원회의피청구인경정결정이있으면경정결정을한 때에새로운피청구인에대한행정심판이청구된것으로본다. ②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에불복하는경우청구인은그 재결에대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다. ③취소재결의경우기속력및기판력이인정된다. ④행정심판청구가부적법하지않음에도각하한재결은취소소송의 대상이된다. 26.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어떠한처분에법령상근거가있는지,｢행정절차법｣에서 정한처분절차를준수하였는지는본안에서해당처분이 적법한가를판단하는단계에서고려할요소이지,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고려할요소가아니다. 나.근로복지공단이사업주의사업종류변경신청에대해이를 거부하는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인거부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수익적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있은후 당사자가다시신청을한경우에는신청의제목여하에 불구하고그내용이새로운신청을하는취지라면관할 행정청이이를다시거절하는것은새로운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한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가,나,다 27.甲이행정청으로부터202X년5월13일에처분을받았고 그처분이있음을안날이같은해5월16일인경우, 甲이그처분에대해적법하게취소소송을제기할수 있는마지막날은202X년8월[ ]일이다. [ ]속에 들어갈숫자는? (아래달력에서□로표시된날짜는 일요일이외의공휴일임) 5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6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7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8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 ①13 ②14 ③16 ④18 28.항고소송의원고적격과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 옳고그름의표시(○,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 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 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나.취소소송계속중해당처분이기간의경과로그효과가 소멸하여그처분이취소되어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다고 보이는경우라도, ‘그행정처분과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 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처분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을인정할수있다.여기에서‘그행정처분과 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란 반드시‘해당사건의동일한소송당사자사이에서’반복될 위험이있는경우만을의미한다. 다.｢법무사규칙｣이법무사사무원채용승인거부처분에대한 이의신청절차를규정한것은채용승인을신청한법무사 뿐만아니라사무원이되려는사람의이익도보호하려는 취지로볼수있으므로,지방법무사회의사무원채용승인 거부처분에대해서는처분상대방인법무사뿐만아니라 그때문에사무원이될수없게된사람도이를다툴원고 적격이인정된다. ①가(O),나(O),다(O) ②가(O),나(X),다(O) ③가(X),나(O),다(X) ④가(X),나(X),다(X) 29.｢행정소송법｣상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항고소송을제기한원고가본안소송에서패소확정판결을받은 경우에는집행정지결정의효력이소급적으로소멸한다. ②본안확정판결로제재처분이적법하다는점이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상대방이잠정적집행정지를통해집행정지가이루어 지지않은경우와비교하여제재를덜받게되는결과가초래 되도록해서는안된다. ③처분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결정이이루어지면결정주문 에서정한정지기간중에는처분이없었던원래의상태와같은 상태가되며처분청이처분을실현하기위한조치를할수없다. ④집행정지결정의효력은결정주문에서정한기간까지존속하다가 그기간의만료와동시에당연히소멸한다. 30. 취소소송에서 추가하려는 처분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 사이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하면서건축하려는토지가｢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가, 위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여서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막게 된다는 사유를 추가한 경우 나.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면서 당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었다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를 추가한 경우 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당초에는 허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맞지 않다는 사유를 들었다가, 이격거리 기준에 위배된다는 사유를 추가한 경우 ① 가, 나 ③ 가, 나, 라 ② 가, 다 ④ 나, 다, 라 31.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②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기속력에위반한행정청의행위는위법하지만당연무효는아니다. ④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것은? 32.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①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청에 그 제재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재심사 신청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재심사 신청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 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쟁송에서당사자가 중대한과실없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재심사를 할 수 있다. 33. 항고소송 중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고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②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주민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④ 공법상당사자소송과민사소송은서로다른소송절차에해당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양자간의 소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5.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관, 검사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 한 후 ｢형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 법령상･채용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 라. 직위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비슷한직급의 군으로서 동일한 직위에 속하는 직급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함에 따른 개념을 말한다. ① 0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공무원관계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은 대학의 교원인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②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명된 것으로 보나 ｢공무원임용령｣은 소급임명을 금지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동의가 결여된 공무원임명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 한다.- 20 37.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촉탁이란 권한의 위임 중에서 등기, 소송에 관한 사무를 위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내부위임의경우행정권한의위임과마찬가지로수임자는원칙적 으로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행사를 하여야 하나 자기의 이름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 할 수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행정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3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나 그 권리능력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며,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의견을듣지않아도된다. ③ 자치사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독립된 법인이나 이들 사이에는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하 관계 또는 감독관계가 존재한다. ④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특별지방 자치단체는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9. 공물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물을 공공용물이라 하고, 행정 주체 자신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물을 공용물이라 한다. ② 자연공물의성립에는형체적요건외에공용개시행위가필요하다. ③ 공용지정은 행정행위에 의해서 하고 법률, 자치법규, 관습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④ 예정공물은｢국유재산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있다. 40.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용수용에서 수용권자의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다. ②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토석･입목･죽･운반기구 기타 동산에 관한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구｢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