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5.7.26.

 

행정학정답(2025-07-29 / 587.2KB / 3,687회)

 

2026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6-02-26 / 10.37MB / 4,892회)

 

2026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공기출(2026-05-16 / 2.96MB / 144회)

 

 2 교 시행 정 학일 반 1.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Public goods)를 모두 고른 것은? 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가. 국방 다. 전문교육 나. 영화 라. 상하수도 ① 가 ③ 가, 다, 라 ② 가, 다 ④ 가, 나, 다, 라 2. 현상학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연구초점은 표출된 행태(behavior)에 있다. ② 연구방법론은 개개의 사례 및 문제중심적 탐구이다. 것은? ③ 연구영역은 연구자의 가치판단 개입이 불가피한 주관적 의식 세계이다. ④ 명목론이나 유명론적 사회관을 지지한다. 3.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의 역할이 방향잡기 (steering)에 있음을 중시한다. 나.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효율보다시민에대한봉사를중시한다. 다. 신행정학은 규범과 가치, 사회적 적실성과 형평성을 강조한다. 라. 포스트모더니티는 객관주의･보편주의적 접근법을 중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4.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④ 4개 것은? ① 베버(Weber)의 형식적 합리성은 보편적 법과 규정에 따른 수단과 목적 접근을 중시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내용적 합리성은 결정과정보다는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③ 맨하임(Mannheim)의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④ 디징(Diesing)의 법적 합리성은 대안들의 합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 5.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제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② 보조금 지급방식은 서비스의 요건이 명료하거나 예측이 가능해 목표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 주로 이용한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 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되며, 그 대가로 민간사 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④ 바우처(voucher)는 소비자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서비스 구 입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이다. ② 로즈(Rhodes)에 의해 주창된 이슈네트워크는 자원의존을 토 대로 상호 연결된 조직 클러스터로 정의할 수 있다. ③ 정책공동체는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을 하며 대체로 갈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④ 하위정부모형은 호혜적 3자 연맹(철의 삼각)의 폐쇄적 정책 결정체계를 설명한다. 7. 정책 및 정책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 태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바람직한 미래상태는 정치체제 내부 가 아닌 사회상태의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②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실현해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정 책의 목표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③ 정책산출과 정책영향 사이에는 대체로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④ 정책의 5대 구성요소로 정책수단, 인과모델, 정책도구, 정책 대상집단, 정책평가를 들 수 있다.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된 후 제한된 집단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에 대해 표결하는 기법 ① 명목집단기법 ③ 변증법적 토론 ② 교차영향분석 ④ 가능성평가기법 9.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과학적관리론에입각한경제인인간관을강조한다. ②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통합모형이다. ③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④ 최적모형은 합리성이 제약될 시 초합리성, 즉 직관적 판단을 동원해 최적의 정책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것은? 10. 하향적(top-down)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중시하므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해진다. ②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이 성공적 집행의 핵심조건임을 전제한다. ③ 성공적인 집행조건이나 전략을 규명하고 일반화된 집행이론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2 11.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15. 공직윤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상관관계가있는것처럼왜곡되어나타나는변수 나.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앞서면서독립변수에유효한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원인변수와 결합되어 두 변수 간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변수 가 나 다 라 ① 왜곡변수 선행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② 허위변수 혼란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③ 허위변수 선행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④ 억제변수 구성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12. 분배의 불평등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는 균등분배의 전제 하에 지금의 사회후생수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균소득이 얼마인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과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을 비교해 비율을 따져보는 개념이다. ②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③ 5분위 배율은 하위 40%의 소득 ÷ 상위 20%의 소득으로 최대 2의 값을 갖고 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 음을 의미한다. ④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은 소득의 계층별 분포나 지역소득의 차별적 분포특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13.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는 담당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는 직장 내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③ 공직자는 누구나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④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것은? 1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근무성적평정이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복잡성, 필요 요건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수체계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승급･보수･교육훈련 등 인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③ 공무원은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능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은 감독자와 부하 간 소통 및 이해 증진을 도모 하는 효과가 있다. 17.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이다. ① 실험적 설계란 사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해 진행하는 실험을 말한다. ②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행하는 실험적 평가방법이다. ③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④ 비실험적 방법은 내적･외적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4.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 변동 유형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골격은 지키면서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완만하게 대체･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의 정책목표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정책산출을 조정한다. ① 정책승계 ③ 정책혁신 ② 정책유지 ④ 정책분할 ② 직무급은 수행 중인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③ 근속급은 개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이 달성한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18. 국가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소속을 바꾸지 않고 타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임시적 배치전환을 무엇이 라고 하는가? ① 전입 ②파견 ③전직 ④겸임- 23 19. 실적제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 보장으로 인해 관료 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중앙인사기관의 권한 강화로 인해 인사행정의 경직성이 초래 될 수있다. ③ 엘리트 공무원의 등장과 정치 개입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 ④ 자격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로 인해 소외집단의 공직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 인사행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실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정당 등 개인적 친분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임용한다. ② 엽관주의는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정파성,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임의로 공무원을 임용한다. ③ 직업공무원주의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정년 퇴임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한다. ④ 대표관료주의는 각 사회집단이 추천하는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사회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한다. 21. 신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층제, 분업 등 조직의 공식구조를 중시하고, 조직활동의 합리적 계획을 강조한다. ②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로 가정하며, 동기부여를 위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한다. ③ 조직현상에 내재하는 보편적 법칙성을 발견하고, 조직관리 원리를 생산하는 데 주력한다. ④ 조직참여자의 만족도, 즉 사회적 능률을 새로운 가치기준으로 제시한다. 22.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 승진 등 보상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 경우, 불공정성을 인지한다. ②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강도는 불공정성의 인지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③ 과소 보상 뿐만 아니라 과다 보상도 불공정성 인지의 원인이 된다. ④ 과소보상으로불공정성을인지한개인은이직을통해불공정을 해소하려고 할 수 있다. 2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추구에 전념하도록 한다. ② 정치적 중립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 정치적 중립을 통해 정당의 관직 독점 등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④ 정치적 중립을 통한 행정 권력의 정치 개입 방지는 정당 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24.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봉사자로서 부하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 스스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의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통해 부하들의 존경과 신뢰, 헌신을 이끌어낸다. ③ 셀프 리더십은 구성원 모두 스스로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 능력을 발휘한다. ④ 서번트 리더십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함으로써 부하들의 의식수준과 동기수준을 끌어올린다. 것은? 25. 조직구조 설계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통솔의 범위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의미한다. ② 부문화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묶어 전문집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③ 분업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소수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④ 명령계통의 일원화는 명령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복수의 상관으로부터의 명령 하달 및 보고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26.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구조는 복잡성･공식성･집권성이 높고, 안정적 환경에 적절하다. ② 유기적 구조는 유연성과 적응성이 높고, 역동적 환경에 적절 하다.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가 분리된 구조이며, 안정적 환경에 효과적이다. ④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임시조직이다.- 24 것은? 27. 경쟁적 가치와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개방체제 모형은 조직의 성장과 환경 적응이 주요 목표이며, 혁신문화와 연결된다. ② 합리적 목표 모형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주요 목표이며, 합리문화와 연결된다. ③ 인간관계 모형은 인적자원 개발이 주요 목표이며, 집단문화와 연결된다. ④ 내부과정 모형은 조직 내 인간관계 유지가 주요 목표이며, 관계문화와 연결된다. 28. 정부예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으로 징수한 국민의 세금을 통해 경비를 조달한다. ② 지출은 사적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적정한 지출 수준은 수요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근거한 객관 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④ 서로 타협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세제개편의 방향을 결정한다. 29.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① 예산 공개의 원칙-국가정보원 예산 ② 예산 통일성의 원칙-불용 ③ 예산 한정성의 원칙-전용 ④ 예산 단일성의 원칙-추가경정예산 것은? 30.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운영 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이다. 나.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지출 계획변경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적 시계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 운용 방향성을 제시한다. ② 연동식 계획으로 매년 1년을 추가하고 1년을 삭제하는 방식 으로 수립한다. ③ 매년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수립 절차가 마무리된다. 32. 총체주의 예산결정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다. ② 목표달성과관련된가능한 모든대안을종합적으로 도출한다. ③ 선정된 대안은 모든 대안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 ④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것은? 3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입법부는 예산심의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시정연설은 예산안의 기본 윤곽을 설명하므로 예산심의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③ 예비심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한다. 34.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배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명시이월은 어떤 특정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리라고 예상 하였을 경우 국회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 국가의 지출은 사후급이 원칙이지만 선급과 개산급제도는 예외에 해당한다.- 25 35.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구분하여 소요경비의 충당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경상적 지출과 달리 자본적 지출은사업별로승인해야한다. 다. 경상적 지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출의 기복을 조절 할 수 있다. 라. 자본적 지출은 불황기에 경기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마.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적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36.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④ 4개 것은? ① 위법한 지출은 결산을 통해 그 지출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예산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 ③ 결산보고서 검사는 감사원에서, 결산안 최종 승인은 국회에서 담당한다. ④ 결산은 지출행위에 대한 사후 심의를 통해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예산 과정이다. 37. 정부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쟁입찰은 공정한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가격 경쟁에 의한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제한경쟁입찰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방식이다. ③ 지명경쟁입찰은 특정 지명자들만 참여함으로써 담합을 초래 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은 계약기관이 다수의 입찰자를 정하여 경쟁하게 함으로써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8.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재원의 규모는 연간 1조 원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대응기금 지원 대상 지역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다. ① 1개 ② 2개 것은? ③ 3개 ④ 4개 39.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단층제는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중층제는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단층제는 고질적인 행정기능의 중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중층제는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0. 사무의 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한다. ② 사무의 성격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단위가 사무를 처리하도록 배분한다. ③ 사무를 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배분한다. ④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상급 정부 단위에 배분하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한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