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해설 - 2025.3.15.

 

내국소비세법OMR정답(2026-01-21 / 134.7KB / 88회)

 

2025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해설 유원지유(2026-05-29 / 105.0KB / 15회)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 ③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를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 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아 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의 소재지로 한다. 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 ) 3.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 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 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 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 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 ㄷ.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ㄹ. 사업을 위하여대가를받지 아니하고 견본품을다른사업자에게양도하는것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ㄴ, ㄹ 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산업상 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2 ) 6.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 일까지로 한다. ④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기간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된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 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법령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 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ㄴ.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ㄷ.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3 ) 9.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ㄱ, ㄴ, ㄷ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것은?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 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 간이 ( ㄱ )일 이내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 산서 발급일부터 ( ㄴ )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 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 행일부터 ( ㄷ )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67 ② 97 ③ 107 ④ 127 ⑤ 157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시기와 공급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을 용역의 공급장소로 한다. 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도착하는 장소를 재화의 공급장소로 한다. 11.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는「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이 포 함된다.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예정ㆍ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를 면제한다. ④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의 공 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4 ) 12.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영세율에 대한 상호 주의는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ㄱ.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 ㄴ. 선박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ㄷ.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 ㄹ.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컨테이너수리업에 해당 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① ㄷ ④ ㄱ, ㄷ, ㄹ ② ㄱ, ㄴ ⑤ ㄱ, ㄴ, ㄷ, ㄹ ③ ㄴ, ㄹ 13.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 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서 개인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⑤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 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이 아닌 것은?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비급여대상 탈모치료술 ②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용역 ③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수집ㆍ 운반용역 ④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5 ) 15. 과세사업자 (주)관세는 (주)한국과 상표권 사용계약(계약기간: 2025.2.1.～2027.3.9.) 을 체결하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였다. 상표권 사용료 46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전액을 2025년 2월 1일에 선불로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주)관세가 2025 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공급가액은? (단,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는 준수했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0원 ④ 23억원 ② 9억 2천만원 ⑤ 46억원 ③ 15억 3천만원 16.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주)관세는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주)한국에게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관세의 2025년 제1기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공급가액은 4억 5천만원이다. 공급계약일인 2025년 2월 1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의 모든 인도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 전액 수령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일괄공급으 로 (주)관세가 수령한 실지거래가액은? (단, 수령한 실지거래가액 및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감정평가가액(*주) 토지 7억원 건물 3억원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장부가액 6억원 2억원 2억원 3억원 (* 주) 2023년 10월 1일에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금액임 ① 4억 5천만원 ② 7억 5천만원 ③ 12억원 ④ 15억원 ⑤ 18억원 17.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ㄴ.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ㄷ.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ㄹ. 발급대상이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단,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음) ① ㄷ, ㄹ ④ ㄴ, ㄷ, ㅁ ②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ㅁ ③ ㄱ, ㄹ, ㅁ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6 )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 액(면세공급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적법한 인증시 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에 해당될 수 있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는 그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1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업종 등의 구분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하는 율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제조업): 104분의 4 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음식점업)의 경영자: 102분의 2 ③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 106분의 6 ④ 제분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제조업): 106분의 6 ⑤ 음식점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 102분의 2 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관세는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억원에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실지귀속은 구분할 수 없다. (주)관세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규정을 준수 하고 있으며,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동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하지 않았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 ( )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단, 자료의 모든 금 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과세기간 2024년 제1기 과세사업 공급가액 10억원 면세사업 공급가액 2024년 제2기 2025년 제1기 ① 15억원 ② 17억원 18억원 20억원 ③ 19억원 ④ 21억원 10억원 12억원 ( ) ⑤ 23억원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7 ) 2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다음 밑줄 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운수업 ② 운전학원업 ③ ｢경비업법｣에따른기계경비업무를 하지 않는 경비업 ④ 자동차 판매업 ⑤ 자동차 임대업 22. 부가가치세법령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 제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특정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 로 한다. 여기서 특정일은? ① 2026. 12. 31. ② 2027. 12. 31. ③ 2028. 12. 31. ④ 2029. 12. 31. ⑤ 2030. 12. 31. 23.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 ( )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 린다)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① 1억 5천만원 ② 1억 6천만원 ③ 1억 8천만원 ④ 2억원 ⑤ 2억 5천만원 24.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시부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2025년 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함) 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②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 급받은 경우 ④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8 ) 25.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 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ㄴ. 사업자가 사업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ㄷ.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조기환 급승인을 얻은 경우 ① ㄴ ④ ㄱ, ㄷ, ㄹ ②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26.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ㄴ.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ㄷ. 사업자에 대한 국세, 지방세 관련 강제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ㄹ. 휴업 상태에 있을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ㄷ, ㄹ 27.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는? 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②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9 ) 2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제품관련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경과 된 과세기간의 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때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 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29.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등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②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④ 사업자가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⑤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30. 부가가치세법령상 과태료에 관하여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및 제 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 ㄱ )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 ㄴ )을 넘을 수 없다. ① ㄱ: 3분의 1, ㄴ: 1천만원 ② ㄱ: 2분의 1, ㄴ: 1천만원 ③ ㄱ: 2분의 1, ㄴ: 2천만원 ④ ㄱ: 2배, ㄴ: 2천만원 ⑤ ㄱ: 2배, ㄴ: 3천만원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0 ) 31.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면세신청 및 승인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① 제조장에서 제조한 승용자동차가 동일 제조장에서 시험ㆍ연구 및 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주한외교공관등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주한외교관등이 본국으로 이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를 면 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 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 세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2.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시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시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 게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④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시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 폐업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3. 개별소비세법령상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②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③ 승용자동차를 제조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것 ④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⑤ 수출하는 것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1 ) 34.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과세장소에 해당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 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포함)이 입장하는 경우는 과세장소에서 제외한다. ③ 탄력세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발전사업용 유연탄은 무조건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⑤ 1개당 판매가격이 500만원인 고급시계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기준가 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35. 개별소비세법령상 무조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면세 신청 및 승인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ㄱ.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에 기증 되는 물품 ㄴ.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ㄷ.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인 것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6.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령상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② 과세물품의 제조자 ③ 과세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2 ) 37. 주세법령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 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③ 전통주가 아닌 약주ㆍ과실주ㆍ청주의 세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④ 알코올분이 9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정에 대한 세율은 1킬로리터당 5만 5천원으 로 한다. ⑤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8. 주세법령상 주류가 반출된 것으로 보는 다음의 경우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ㄴ.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ㄷ.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 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39. 주세법령상 주류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ㄴ, ㄷ ㄱ.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ㄷ. 수출된 주류가 품질불량의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3 ) 40. 주세법령상 총칙에 관하여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주류”란 알코올분 ( ㄱ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 ㄴ )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 ㄷ )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 서 제외한다. ① ㄱ: 1, ㄴ: 15, ㄷ: 6 ③ ㄱ: 1, ㄴ: 10, ㄷ: 7 ⑤ ㄱ: 0.8, ㄴ: 10, ㄷ: 6 ② ㄱ: 1, ㄴ: 15, ㄷ: 7 ④ ㄱ: 0.8, ㄴ: 15, ㄷ: 6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