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경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25.10.25.

 

행정법정답(2025-11-24 / 663.1KB / 1,738회)

 

2025 해경 간부후보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6-02-26 / 14.60MB / 1,891회)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1/12 행정법3. 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사후적인 법률에 의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 없다. ②법률의 위임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은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④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지만,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 ②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 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④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1.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법한 행정처분일지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②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업무 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신고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영업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무신고영업에 해당한다. ④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2/12 5.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 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③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해야지,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7. 8.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②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 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 불허가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과 농지 전용불허가처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 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3/12 9. 10.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 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 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④「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명령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②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11. 12.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④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甲은 A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법률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헌결정으로 인해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甲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③甲이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④甲이 위헌결정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4/12 13. 14.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청은다른행정청과의협의등의절차를 거쳐야하는처분에대하여확약을하려는 경우에는확약을하기전에그절차를거쳐야 한다. ㉡확약의성격상어떠한처분을하지아니할 것을내용으로하는확약은할수없다. ㉢행정청은확약을한후에확약의내용을 이행할수없을정도로법령등이나사정이 변경된경우확약에기속되지아니한다. ㉣확약은반드시문서로하여야하는것은 아니다. ㉤확약이위법한경우라도행정청은이에 기속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 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②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가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15. 1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②‘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④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일정한 법규 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③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과징금을 부과 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5/12 17.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 당해공공기관이작성하여보유·관리하고 있는정보뿐만아니라경위를불문하고 당해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모든 정보를의미한다.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가 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제3자가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상정보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 것은아니다. ㉢정보공개를청구하여정보공개여부에대한 결정의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 해당정보의공개를다시청구하는경우, 공공기관은종전청구와동일한답변을 할수밖에없는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해당청구를종결처리할수있다. ㉣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인이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 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한경우,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달리한것이므로일부 거부처분이라할수없다. ㉤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받은이상,그자체로공개거부 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 되고,그외에추가로어떤법률상이익이 있을것을요하지않는다. ① 2개② 3개③ 4개④ 5개 18.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③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④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④「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볼 수 없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6/12 20.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②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은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법관이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④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 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단속공무원들의 결정이 결과론적· 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2. 23.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이라고 할 수 없다. ②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③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물적 하자 뿐만 아니라 이용상 하자 또는 기능상 하자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22분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②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행정심판위원회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행정 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7/12 24. 25.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②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제한이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구 「수산업법」상 적법한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련 보상법령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해어민들 에게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④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면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③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6. 27. 다음 중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의취소를명하는재결’은「행정심판법」에 존재하는재결의유형이아니다. ㉡인용재결이있는경우처분청은그러한 재결에기속되므로이에불복하여취소소송을 제기할수없다. ㉢「행정심판법」상거부처분의취소재결에 대한재처분의무는없으므로거부처분취소 심판보다의무이행심판이더효과적이다. ㉣적법한행정심판청구를부적법하다고보아 본안심리를하지않고각하한재결은재결에 고유한하자가있는것이므로이러한경우에는 재결이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상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또는 그 취지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④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8/12 28. 29.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②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등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후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행하였고 법적 절차 및 청산이 완료된 사안에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②제소기간 적용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③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0.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 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하고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는 그 치과의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관할 행정청의 용도변경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 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9/12 31. 3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소송 이다. ②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현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포함)」은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군 당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가 금지되지 않는다. ②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구 「소방법」상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③공증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상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④관보에의 게재나 공표는 훈령의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처분의 기준이 되는 훈령은 공표하여야 한다. 33. 34.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권한은 조례안의 완성에 대한 조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도의회의 재의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도지사에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은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의 성질을 갖는다. ④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권리구제의 수단 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때에만 당연퇴직된다. ②소청심사위원회가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10/12 35.경찰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와 시간적·장소적 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는 인접 주민으로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있으므로 점포 앞의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일반적으로 도로는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도록 임대한 경우,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11/12 37.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 무효이다. ③「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국토이용 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38.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②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허용 해서는 안 된다. ③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인데,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④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주민 등의 도시관리 계획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행정청이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 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경위공채행정법CODE：07　12/12 3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인 A는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甲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그 이후 A는 다시 甲에 대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A의 내부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의 공급자등록제한 조치’ (이하 ‘제재조치’)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A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요소인 행정청에 해당한다. ②A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에게 그 중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A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A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④A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제재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40.다음 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A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도선사업면허를 받았다.A해양경찰서장은乙의노후도선1척에 대한‘신형도선(319톤→715톤)교체’와‘정원 증원(394명→504명)’을허용하는1차도선사업 면허변경처분(이하‘1차변경처분’)을하였다. 경업자관계에있는甲은1차변경처분에대한 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1심법원은도선척수의 변경은없으나정원증원이甲의영업권을 침해한다는이유로이를인용하였다.이후 A해양경찰서장은715톤의신형도선교체는 유지하면서정원만기존정원보다1명적은 393명으로감축하는2차도선사업변경처분 (이하‘2차변경처분’)을한다음항소하였다. ①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②2차 변경처분은 1차 변경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부분만 일부 감축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취소하는 부분이 확정 되면 정원 부분만을 규율하는 2차 변경처분도 그 기초를 상실하여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정원 부분에 있어 2차 변경처분은 1차 변경 처분에 비해 甲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甲은 2차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