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연구직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 2025.11.1.

 

행정법총론(연구사)정답(2025-11-06 / 803.6KB / 1,723회)

 

2025 서울시 연구직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2026-02-26 / 6.34MB / 1,546회)

 

2025 서울시 연구직 행정법총론 해설 공기출(6시간 전 / 2.50MB / 12회)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  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2 「행정기본법」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총론(연구사)B책형 1/4쪽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  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말한다.  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쟁송법상 처분이 아니다.  3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4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판례가 기속행위로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면허  2 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  4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2. 「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3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  규칙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질서상 대외적으로는 당연  무효이나, 행정내부적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4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  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및 A 재단법인 정관에 따르면,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 B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주무관청 B는 A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 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주무관청 B가 행한 처분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허가이다.  2 A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주무관청 B의 처분이 있었다면 A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3A 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주무관청 B가 행한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주무  관청 B가 행한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4 주무관청 B가 행한 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A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무관청 B가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행정법총론(연구사) B책형 2/4쪽  8. 허가와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3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4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9.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한 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3 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종료된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구 「광업법」상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  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  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2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내부 결재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  다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시기본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1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  한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  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4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하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2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3.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국민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4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법총론(연구사) B책형 3/4쪽  14.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  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  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에 해당  된다.  3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후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만,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쟁송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6.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 당사자심판이 있다.  2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17. <보기>에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다투는 소송 ᄂ.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ᄃ.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ᄅ.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소송  1  3 ᄂ,  ᄅ  2 ᄀ, ᄃ  4 ᄂ, ᄃ, ᄅ  1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법총론(연구사) B책형 4/4쪽  1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4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을 기산한다.  20.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 ·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만일 사업  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  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므로,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손실보상청구권  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  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