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25.11.1.

 

지방자치론(7급)정답(2025-11-06 / 619.6KB / 417회)

 

2025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2026-02-26 / 5.12MB / 387회)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집권체제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개별화된 욕구  충족을 중요시하여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목표를 둔다.  2 지방분권이란 의사결정권한이 지방정부에 비교적  많이 배분되어 있는 형태이다.  지방자치론7급) B책형 1/4쪽  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ᄂ.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ᄃ.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교원의 직은 자동 면직된다.  3 중앙집권은 의사결정권한을 비교적 중앙정부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는 형태이다.  ᄅ.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4 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민들의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표출이 용이하다.  1 ᄀ, ᄂ  3 ᄂ, ᄃ  2 1,  4 ᄃ,  근  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 직접 ·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  하고 집행한다.  5. 「지방자치법」상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상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직할이  아니지만,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환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6. 「지방자치법」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청원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원자의 성명은  적지 않는다.  2 청원자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청원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3 청원을 하려는 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4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청원자  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차등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차등을 둘 수 있다.  2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3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2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을 배분한다.  3 생활인구라는 개념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  4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은 등록된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  공제를 받는다.  9.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2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행정협의회 구성 시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을 권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론7급) B책형 2/4쪽  10.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들 간 협력  하도록 공유된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동체주의의 개념과 연결된다.  2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4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  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결처분이 가능하다.  3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 후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및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중앙  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된다.  지방자치론7급) B책형 3/4쪽  16.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4.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부당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2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어 그 행위의 전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  하는 소송  3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  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17.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구시 · 도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한다.  2 교육감선거에 정당공천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3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는 지역구의원만 선출한다.  4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15. 정부 간 관계 유형 중 로데스(Rhodes)의 권력-의존  모형(power-dependency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력 (money and finance)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원 중 하나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에서 교섭(bargaining)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는다.  4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완전히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의회는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론(7급) B책형 4/4쪽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안건  ᄀ  행정조사의 실시  발의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출석의원  J  회의의 비공개의원 3명 이상  3분의 2 이상 찬성  재적의원  재적의원  ᄃ 의장 불신임안  4분의 1 이상  찬성 과반수  지방의원의  재적의원  재적의원  ᄅ  자격심사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찬성  (자격상실 의결)  1 ᄀ, ᄂ  2  ᄃ  3 ᄀ, ᄂ, ᄃ  4 ᄂ, ᄃ, 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