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5.11.1.

 

지방 7급 행정학-B정답(2025-11-02 / 91.7KB / 3,412회)

 

지방 7급 행정학-B정답(2025-11-02 / 427.5KB / 313회)

 

2025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2025-11-03 / 134.0KB / 2,362회)

 

2025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6-02-26 / 5.64MB / 2,938회)

 

 2025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행 정 학책형1쪽 행 정 학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ㆍ행정일원론은 엽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보다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강조한다. 2. 페리(Perry)와 와이즈(Wise)가 제시한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의 하위차원과 내용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범적 차원－선의의 애국심 ② 합리적 차원－정책형성 과정에 참여 ③ 규범적 차원－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④ 합리적 차원－특정 이해관계 옹호 3.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② 미시적ㆍ상향적 예산결정 방식인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④국가재정법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에 부응해 결과중심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했다. ②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성과발생의 단계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로 구분된다. ③ 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의 개발은 성과관리의 핵심적 활동이다. ④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측정이 용이하다. 5.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② 계층제 형태의 조직구조를 채택한다. ③ 급여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④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보관한다. 6.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② 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도 고위 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 ③ 1～3급을 가등급과 나등급의 두 계급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계급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한다. ④ 민간과 경쟁하는 공모직위를 통해 일정 비율을 충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을 제고한다.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 규칙의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동형화란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s) 안에 있는 한 조직단위가 동일한 환경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단위들을 닮아 가는 것을 말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형성이나 변화의 역사적 경위를 분석한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이란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이 그 이후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8. 애자일(agile)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②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ㆍ기획하여 완결성이 높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③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함에 따라 성과는 무시된다. ④ 한 조직으로 결합하였다가 해체되어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9.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관찰된 경향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가정한다. ③ 시계열분석에 기반해 미래의 사회상태를 예측한다. ④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가정한다. 10.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무직공무원은 휴직할 수 없다. ② 본인이 거부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없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거쳐 복직된다. ④ 공무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025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행 정 학책형2쪽 11. 우리나라 주민자치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설치하던 자문기구 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져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② 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도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③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④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2.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사업 ③ 마을상수도사업 ② 하수도사업 ④ 자동차운송사업 13.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특징만을 모두 고르면? ㄱ. 증거기반 정책결정이란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하거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ㄴ.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실무적용과 학술분석은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보다, 국방정책과 문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ㄷ. 정보기반, 분석 전문가 등을 비롯해 견고하게 구축된 증거기반 프레임워크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① ㄱ ③ ㄴ, ㄷ ② ㄱ, ㄷ ④ ㄱ, ㄴ, ㄷ 14. 하우스(House)가 제시한 경로－목표이론의 바탕이 된 동기부여 이론은? ① 공정성이론(equity theory) ②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③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④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 theory) 15.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비상업적ㆍ 공익적 목적에 한해 공공데이터의 자율적 이용권한이 보장된다. ②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보격차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이다. ④ 지식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조직 내 학습을 통해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16.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크랜드(Birkland)는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이 기대하는 이슈나 사회문제를 결정의제라고 한다. ② 다운스(Downs)는 의제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관심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관심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의제－관심 사이클이라고 한다. ③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작을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한다. ④ 킹던(Kingdon)은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각각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닌다고 한다. 17.국가재정법상 예산 및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성인지 예산서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③ 성인지 기금결산서 ④ 조세지출 결산서 18.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도의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③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9. 대안적 정책수단인 넛지(nudge)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오류와 편향에 대한 관심 ②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③ 비구조화된 선택지 제공 ④ 부드러운 개입주의 20.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세 가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린다. ② 주민 전체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③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지출을 늘린다. ④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특정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