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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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회직 9급 사회 해설 공기출(2026-04-29 / 2.05MB / 142회)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사 회 사 회 1. 다음은 어느 근대 정치 사상가의주장이다. 이 사상가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진다.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 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바탕을 두며 자연권을보호할 책임을가진다. ① 사적소유의발생이인간사이의불평등을초래한다고본다. ② 인간을자연상태에서자신의생존과이익을최우선으로추구하 는 존재로본다. ③ 질서와안전은절대적권위를지닌통치자의강력한권력에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④ 국가의권력을입법권과집행권으로분리하여권력의남용을방 지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일반의지를따르는통치는국민모두가자기의지에따라스스 로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본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대가를지불하지 않아도누구나사용할 수있다. ○ 한사람이소비하더라도다른사람의소비기회가줄어들지 않는다. < 보 기>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ㄴ.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ㄷ.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ㄹ. 사회적관점에서볼때과다한사용으로인해고갈되는문제 가 발생할수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소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소비재의 가격을 반영 한 물가지수 (나)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가격을 반영한 물가지수 ① (가)는 가계의 생계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② (가)에는 기업이생산을위해구매한상품의가격이반영되지않 는다. ③ (가)에는 가계가 구입한 외국산 수입 승용차의가격이반영되지 않는다. ④ (나)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⑤ (나)에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상품의가격이반영 된다. 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제 사회 내제도와규범의역할을강조하며, 협력의가능 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나)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생존을 가장 중시하며, 권 력의 분배와 경쟁이국제질서를형성한다고 본다. ① (가)는 국제사회의분쟁을해결하기위해군사적수단을중요시 한다. ② (가)는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개별국가의이익과조화될수 없다고 본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④ (나)는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가 윤리와 이성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가)와(나) 모두국제사회에서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중앙정 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 을 직접선거로뽑는다. ① ㉠과㉢은절대다수대표제로선출된다. ② ㉡의비례대표의석은모두병립형방식으로배분된다. ③ ㉣의지역구의원은광역과기초모두중대선거구단순다수제로 선출된다. ④ ㉤의선거에서는정당공천이금지되어있다. ⑤ ㉠∼㉤은모두임기가4년이다.- 19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사 회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을은회사측으로부터해고사유와시기를서면으로통지받지 못한 채해고되었다. ① 갑의회사는부당해고를, 을의회사는부당노동행위를하였다. ② 갑이속한노동조합도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할수있다. ③ 을이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기위해서는노동조합을거쳐야한다. ④ 을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⑤ 갑과을은행정소송을거친후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 있다. 7. 다음은X재의수요곡선(D)과 공급 곡선(S)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 →D 의변화요인으로는X재의보완재가격하락을꼽을수 있다. ② S →S 의변화요인으로는X재의생산요소가격하락을꼽을 수 있다. ③ D →D , S →S 로 인해 X재의 균형가격은상승하였고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④ 향후에X재의생산기술이발전한다면공급곡선은S 보다왼쪽 으로 이동할것이다. ⑤ 향후에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요 곡선은 D 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8. 다음 생산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제품 순환 주기의 단축 등에 따라 대량생산 체계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등장한 유연한 생산 체계이다. 이는 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 께 노동의재숙련화·인간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① 구상과실행의분리를통해노동의세분화를가속화하는체계이다. ② 다양한제품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도록다품종소량생산을추 구하는 체계이다. ③ 표준화된제품시장이포화상태에놓임에따라다양한수요에적 응하기 위한전략이다. ④ 필요한 제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드는 일본의 적시 (just-in-time) 생산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⑤ 경직된 생산조직에서 단순한 노동을 수행하는 기업보다는 노동 자가 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기업에더적합한체계이다. 9. 다음 표는갑국의고용통계이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고용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비경제활동인구 2023년 100명 2024년 90명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① 고용률은상승하였다. ② 실업률은하락하였다. ③ 실업자수는감소하였다. ④ 생산가능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100명 90명 ⑤ 경제활동참가율은 변하지않았다. 100명 90명- 20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사 회 10. 다음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각 직업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와 사회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될 수 있다. 더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이합의하면 개인의성취동기는 더욱높아지고각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 보 기> ㄱ.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본다. ㄴ. 개인의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를 중시한다. ㄷ.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ㄹ. 사회적 희소가치의분배기준이지배집단에유리하게설정 되어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 과 달리, 국제 사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 이 존재한다. ㉡조약 이나 ㉢국제 관습법 이 이에해당하는 대표 적인 사례이다. ① 우리나라국회는㉡의체결·비준권한을갖는다. ② ㉢은원칙적으로일부국가에한해서만법적구속력을갖는다. ③ ㉠은일반적으로㉢에비해재판규범으로서갖는한계가크다. ④ ㉡의예로는내정불간섭이,㉢의예로는파리협정(ParisAgreement) 이있다. 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은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2. (가)∼(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다. 각각에 속하는 구체적 권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주권자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의형성과국가의정치적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권리 (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할 권리 (다) 국민으로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 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권리 (가) (나) (다) ①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② 선거권 공무담임권 사회보장권 ③ 공무담임권 ④ 공무담임권 ⑤ 국민투표권 청원권 청원권 노동 3권 국가배상청구권 사회보장권 청원권 13. 다음은 연구자 갑과 을이 각각 수행한 연구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구자 갑은 초·중·고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학교 교육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위해교사1,000명을 무작위 로표집하였다. 갑은이들을대상으로구조화된질문지를활 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그결과를통계처리하였다. ○ 연구자을은이주배경학생이많은학교의교사가경험하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초·중·고등학교의교사15명을선정하였다. 을은이들과 각각 2∼3차례씩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들이 언 급한 어려움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① 갑의연구는방법론적이원론에기초하고있다. ② 을의연구는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에용이하다. ③ 갑의연구는을의연구에비해연구자의주관적가치개입가능 성이 높다. ④ 을의연구는갑의연구에비해인간행위의동기를이해하는데 유리하다. ⑤ 갑과을의연구는모두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의법칙발견에 목적이 있다.- 21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사 회 14. 외환시장의 변화 요인과원/달러환율변화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물가가상승하면환율이상승한다. ② 외국경기가좋아지면환율이상승한다. ③ 국내이자율이상승하면환율이하락한다. ④ 외국이자율이상승하면환율이상승한다. ⑤ 국내상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환율이하락한다. 1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실패의 요인 중 하나인 외부 효과는 A와 B로 나뉜다. A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주고도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를, B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 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않는상태를 가리킨다. ① A의경우생산측면에서사회적비용보다개인적비용이적다. ② A에서는사회적최적수준보다과소생산·소비되는문제가발생 한다. ③ B의 경우소비측면에서사회적편익보다개인적편익이작다. ④ B로인한문제점해결방안으로는생산자에대한보조금지급이 있다. ⑤ A의예로는오염물질배출을,B의예로는독감예방접종을들 수 있다. 16. (가)와 (나)의 사회변동 과정과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 은? (가)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 사람들은 서로 협동하여 농사를 지었고, 곡식을 수확하면 서로 어울려 축제를열고기쁨을나누었다. 다양한 농기구 를 만들어 사용하게되면서 수확도점점늘어났다. (나) 농업생산력이높아지면서농기구를비롯하여다양한생활용 품을 만들어 판매하는사람들이늘어나분업이발달해갔고, 다양한제품을교환하기위해시장이열리고거래가점점확 장되어 갔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형성되었고, 시장 경쟁이 생겨나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보장 받기 위해동업자들이조직을형성하기시작했다. (가) ① 2차집단 ② 외집단 (나) 원초 집단 내집단 ③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④ 산업형사회 군사형사회 ⑤ 공동체 결사체 1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임) 19세기 영국에서 철도 회사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 조직들이 급성장하면서, 명확한 규칙과 위계, 분업 체계를 특징으로 하 는 A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최근 IT 기업들은 수평적 체계와 유연한 구조를 통해 창의성을높이는 B를 채택하고있다. ① A는단순업무의반복으로자율성과창의성을억제해인간소외를 낳는다. ② B에서는규정을따르는것이목표보다앞서목적전치가일어날 수 있다. ③ A와달리B에서는안정성을중시해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 하기 어렵다. ④ B와 달리 A에서는 신분 보장이 약화되어 무사안일주의가 줄어 든다. ⑤ A와B모두연공서열보다구성원의능력과성과에따른보상을 중시한다. 18.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농촌에서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 청년에게만 창업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농촌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거주지 인구 규 모만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로, A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다른기본권보장의전제조건이되는기본권이다. ② 법률에의해서도제한될수없는절대적기본권이다. ③ 기본권가운데가장최근에등장한현대적기본권에해당한다. ④ 국가에게일정한작위를요구할수있는청구권적기본권이다. ⑤ 국민이정치과정에참여하여국가의정치적의사형성에기여할 수 있는능동적기본권이다.- 22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사 회 19.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세가지유형에해당하는사례 이다. (가)∼(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유형 (가) (나) 사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부상 및 장해, 사망 등에대하여급여를제공하는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위해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관리사를 보내 지원하는 제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지원하는제도 ① (가)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② (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적성격이강하다. ③ (다)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④ (가)와 (나)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20. 밑줄 친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수요의 탄력성 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소비자의 소득 변 화, 연관재의 가격 변화 등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로 측정할 수있다. < 보 기> ㄱ.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ㄴ. 수요의소득탄력성이1보다작은재화는열등재에해당한다. ㄷ. 대체 관계에 있는 두재화의교차탄력성은양(+)의 값을 갖 는다. ㄹ. 수요가 가격에대해비탄력적인재화의가격이오르면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