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 2025.8.9.

 

행정법총론정답(2025-09-02 / 616.7KB / 4,457회)

 

2025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2026-02-26 / 8.60MB / 3,902회)

 

2025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해설 공기출(2026-04-29 / 2.75MB / 88회)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아니다. ② 비과세관행이성립하려면상당한기간에걸쳐과세를하지아니 한 객관적사실만존재하면된다. ③ 기존법률에대한신뢰보호여부는기존의제도를신뢰한자의 신뢰를보호할필요성과새로운제도를통해달성하려고하는공 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신뢰보호의원칙은행정청이공적인견해를표명할당시의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것이원칙이다. ⑤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구속하여국민의권리에직접영향을미치는제도운 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2. 통치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결단에의하여발동되는행위이고그결단을존중하여야 할필요성이있는행위라는의미에서이른바통치행위에속한다고 할수있으나, 그것이국민의기본권침해와직접관련되는경우 에는 당연히헌법재판소의심판대상이 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개최는고도의정치적성격을지니고있는행위라 할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당부를심판하는것은사 법권의내재적·본질적한계를넘어서는것이되어적절하지못하 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지아니하거나통일부장관의협력사업승인을얻지아니한채북 한측에사업권의대가명목으로송금한행위자체는헌법상법치 국가의 원리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비추어 볼때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기본권의보장및법치주의의이념에비추어보면,비록서훈취소가 대통령이국가원수로서행하는행위라고하더라도법원이사법심 사를자제하여야할고도의정치성을띤행위라고볼수는없다. ④ 이라크전쟁파병결정은그성격상국방및외교에관련된고도의 정치적결단을요하는문제로서,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를지켜 이루어진 것임이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 야하고헌법재판소가사법적기준만으로이를심판하는것은자 제되어야 한다. ⑤ 군사반란및내란행위는국가의헌정질서의변혁을가져온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할것인바, 그와같이헌정질서변혁의기초가 된고도의정치적행위에대하여법적책임을물을수있는지또 는그정치적행위가사후에정당화되었는지여부의문제는국가 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불러일으키는것으로서그본래의성격상정치적책임을 지지 않는법원이사법적으로심사하기에는부적합하다.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 을 종합하여볼때, 그근무관계를사법상의고용계약관계로보 기는어려우므로그에대한징계처분의시정을구하는소는행정 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환매 권의존부에관한확인을구하는소송은민사소송에해당한다. ③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사법 관계에 속한다. ④ 국유일반재산의대부료등의징수에관하여는특별한사정이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등의지급을구하여야한다. ⑤ 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에관한분쟁은민사소송의대상이다. 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제재처분및행정상강제는처분의재심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 한다. ② 처분의재심사결과중처분을유지하는결과에대해서는행정심 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쟁송수단을통하여불복할수없다. ③ 처분의재심사신청은처분의재심사사유를안날부터90일이 내에하여야한다. 다만, 처분이있은날부터5년이지나면신청 할 수없다. ④ 처분의 재심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다툴 수있게하는 제도이다. ⑤ 당사자에게유리한결정을가져다주었을새로운증거가있는경 우라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수있다.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는부관을붙일수있다.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감안하여법원은독자의결론을도출함이없이당해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기속행위에대한사법심사는그법규에대한원칙적인기속성으 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에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 적법 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판정하는방식에의한다.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토지의형질변경허가는 그허가기준및금지요건이불확정개념으로규정된부분이많아 그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행정청에재량 권이 부여되어 있다할것이므로｢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정된도시지역안에있는토지에대한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속한다. ⑤ 행정청은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도 완전히자동화된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시스템을포함) 으로 처분을할수있다.- 19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법총론 6.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 의함) ① 조례가집행행위의개입없이도그자체로서직접국민의구체적 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법률상효과를 발생하는경우라도그조례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 에 해당하지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 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③ 법령의규정이특정행정기관에게법령내용의구체적사항을정 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면서권한행사의절차나방법을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할수있다. ④ 조례의규정이모법에저촉되는지가명백하지않는경우에는모 법과조례의다른규정들과그입법취지,연혁등을종합적으로 살펴모법에합치된다는해석도가능한경우라면그규정을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된다. ⑤ 구｢계엄법｣에따라비상계엄지역에서계엄사령관이국민의기본 권을 제한한특별한조치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진다. 7.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법｣소정의도시계획결정이고시되면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등권리행사가일정한제한을받게되는바이런점에서볼 때고시된도시계획결정은특정개인의권리내지법률상의이익 을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규제하는효과를가져오게하는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 으로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행하는독립된행정처분에해 당한다. ③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 이 되는것에불과하여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④ 환지계획이발령되면그에의하여직접토지소유자등의권리의 무가변동되므로환지예정지지정이나환지처분을기다릴것없 이 이에대하여항고소송을통해다툴수있다. ⑤ 정부가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 기관내부에서사업의기본방향을제시하는것일뿐,국민의권리 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어서행정처분에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다. 8.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를받으려면주된인허가를신청할때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② 인허가의제의효과는주된인허가의해당법률에규정된관련인 허가에 한정된다. ③ 주된인허가행정청은주된인허가를하기전에관련인허가에 관하여 미리관련인허가행정청과협의하여야한다. ④ 인허가의제의경우관련인허가행정청은관련인허가를직접한 것으로보아관계법령에따른관리·감독등필요한조치를하여 야 한다. ⑤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인허가행정청이 정해진 기간내에협의 여부에관하여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면협의가거부된것으로 본다. 9.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기속행위나기속적재량행위에는부관을붙일수없고 설사 부관을붙였다하더라도무효이다. ② 부담부행정처분에있어서처분의상대방이부담을이행하지아 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 가조건을 부가하고그불이행시인가를취소할수있도록한경 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수있다. ④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정한사용·수익허가의기간은그허가의효력을제한하 기위한행정행위의부관이므로이러한사용·수익허가의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⑤ 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 에부가된조건은이른바법정부관으로서그에대하여는행정행 위에부관을붙일수있는한계에관한일반적인원칙이적용되 지는 않지만, 위 고시가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 로서헌법에위반될때에는그효력이없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직위해제처분과면직처분사이에는하자승계가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 더라도그하자를이유로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효력을다툴 수 있다. ③ 행정대집행절차에서계고와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과세처분은서로별개의독립된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⑤ 권한없는자의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계고 처분도 무효이다.- 20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법총론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ㄱ. 행정기관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 에게동시에공통적인내용이되는사항에대해행정지도를 할 수없고반드시개별적으로행정지도를 해야한다. ㄴ. 행정지도는 법적 성격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 의성격을가지므로비례원칙등행정법의일반원칙이적용 되지 아니한다. ㄷ. 행정기관은행정지도의상대방이행정지도에따르지아니하 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조치를 하여서는아니된다. ㄹ. ｢국가배상법｣상배상청구의요건인‘공무원의직무’에는권력 적작용만이아니라행정지도와같은비권력적작용도포함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정대집행의대상이되는의무는공법상의무이어야하며,이때의 의무는행정처분뿐만아니라법률이나법률의위임에의한명령 또는 조례에의해직접부과될수있다. ② 부작위의무의위반의경우법치주의의원리에비추어볼때부작위 의무로부터그의무를위반함으로써생긴결과를시정하기위한 작위의무를당연히끌어낼수있기에위반결과의시정을위하여 대집행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 ③ 관할청이｢농지법｣상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하면서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할수있다고잘못안내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 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⑤ 행정청의과태료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법률 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 에는변경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의징수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것은양도하거나압류할수없다. ④ 군용비행장은 ｢국가배상법｣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 개념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⑤ 대법원은긴급조치제9호의발령에의해서기본권이침해된경우 긴급조치제9호의발령부터적용·집행에이르는일련의국가작용 을 전체적으로보아공무원이직무를집행하면서객관적주의의 무를소홀히하여그직무행위가객관적정당성을상실한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4. 행정질서벌에 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ㄱ. 행정질서벌의 수단으로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ㄴ. 과태료의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하거나 행정질서벌과 행정 형벌을병과하여도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ㄷ. 위법하지 않다고오인한경우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불복은이의신청과행정심판의청구 로써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행정심판법｣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의동의가없더라도심판청구의신속하 고 공정한해결을위하여조정을할수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취 소를 명령하는 재결을할수없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손해가생기는것을예방할필요성이긴급하다고인정할 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집행정지를결정 할 수있다. ④ 재결의기속력은재결의주문뿐만아니라그전제가되는요건사 실의 인정과효력의판단에도미친다. ⑤ 인용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은 그재결의취지에 따라 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21 202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법총론 16. 밑줄 친 ‘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소송 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의 권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권력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이 일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작용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소송 은 공적주체와 시민이 대 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 리의무의 존부 내지 이행의청구등을다투는것이다. < 보 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상보 상금 지급기각결정에대해다투고자할때 ㄹ. 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자 할 때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할 때 ㄱ. 공중보건의사 고용계약관계에서의 해지통고의 효력을 다투 고자 할때 ㄴ. 토지의 하천구역편입에따른손실보상을청구하고자할때 ㄷ.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7.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해당공익사업시행으로인한지가상승등의개발이익역시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경우에는 협의성립당시의가격 을, 재결에의한경우에는수용또는사용의재결당시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④ 동일한소유자에게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가협의에의하여 매수되거나수용됨으로인하여잔여지를종래의목적에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것을청구할수있다. ⑤ 보상금의증감에관한소송은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은사업시 행자를, 사업시행자는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을각각피고로하여 제기할 수있다.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정보원이직원에게지급하는현금급여및월초수당’에관한정 보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한다. ② ｢보안관찰법｣소정의 보안관찰관련통계자료는공개될경우국 민의생명·신체 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는 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 ④ 비공개 대상정보중‘진행 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는 재판에 관련된일체의정보를의미하며, 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결 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치는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되지아 니한다. ⑤ 한국방송공사의‘수시집행접대성경비의건별집행서류일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해할우려가없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 1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등재행위 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ㄷ. 교도소장이수형자를‘접견내용녹음·녹화및접견시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ㄹ.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글자의크기를의료기관명칭을표시하는글자크기의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행정소송의 피고와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제기하여야 한다. ②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 정처분을 한때에는피대리행정청이피고로되어야한다. ③ 원고가피고를잘못지정한경우피고경정은사실심변론을종결 할 때까지할수있다. ④ 원고가피고를잘못지정하였다면법원은그이유로소를각하할 것이아니라석명권을행사함으로써피고를경정하게하여소송 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기준으로한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