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5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_9급(최종)정답(2025-07-05 / 300.8KB / 498회)

2025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7-07 / 5.86MB / 163회)

행정학(9급) (과목코드 : 130)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1. 문서를 통한 명령이 효과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명 : 4.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수명자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숙련돼 있는 경우 ③ 극비사항의 누설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④ 명령내용이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2. 한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반능력자주의 ② 상대주의 ③ 합리주의 ④ 모험주의 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명령체계는조직내구성원을수직적으로연결 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보고체계를 결정한다. ② 집권화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권한은 조직의 저층부에 집중된다. ③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④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 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①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인사행정제도이다. ② 엽관주의와정실주의는정권이교체되면공직의 전면 교체가 단행된다. ③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개인적 친분과 정치성에 의거하여 공직을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④ 최근 엽관주의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5.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한사회는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된다. ② 엘리트의 이익과 상충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난다. ③ 엘리트는자율적이고다른계층에대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엘리트는 동질적이고 패쇄적이다. 행정학(9급) 5- 1 6.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하에게 존중심을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적 욕구를 뛰어 넘어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영감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② 리더가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리더십이다. ③ 업무수행과정이반복적이고성과수준의측정이 가능할 때 효과적이다. ④ 리더의특출한성격과능력에의해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7. 빈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 )을편성‧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 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 가 발생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이용‧전용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것 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은 ( ) 편성의 사유가 된다. ( )은 예산단일성 원칙의 예외 로서 빈번하게 편성될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예산팽창의 원인이 된다. ① 본예산 ② 기금 ③ 추가경정예산 ④ 수정예산 8. 베버(M. 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비공식적 측면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② 발전론의관점에서분업이나협업의체계보다는 지배‧복종관계로 보아야 한다. ③ 환경과의 관계를 무시한 폐쇄이론이다. ④ 합법성보다효과성또는합목적성이더중요한 경우가 있다. 9.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범적으로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을 통해 공익을 지향한다. ② 행정은공공서비스의생산, 공급, 분배와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③ 행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한다. ④ 행정은 공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0. 예산결정과정에서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조장하여 만성적인 예산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경직된 예산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③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갈등의 소지를줄이고, 예산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④ 합리주의적의사결정의대표적인형태로서, 예산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11. 행태론적 접근방법(Behavior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한다. ②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 외에의견, 개성 등도행태에 포함 시키고 있다. ③ 사회과학은 모두 행태에 관심을 갖고 있어 통합된다고 본다. ④ 집단의고유한특성을인정하는방법론적개체 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행정학(9급) 5- 2 12. 정책의제의 형성 과정을설명하는‘정책의창(Policy Windows)’의 개념과 관련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 들의묶음으로가장적절한것은? 킹던(John W. Kingdon)에 따르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그들의 관심 대상인 정책문제에주의를기울이고, 그들이선호하는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리는 일시적인 기회로 정의 할 수있다. 일반적인 정책 과정에서는 ( )의 흐름, ( )의 흐름, ( )의 흐름이 각각독립 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동시에 결합되면서 아주 짧은시간동안드물게이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① 상황(Situation), 언론(Media), 수단(Instrument) ② 문제(Problem), 언론(Media), 정책(Policy) ③ 문제(Problem), 정치(Political), 정책(Policy) ④ 상황(Situation), 정치(Political), 언론(Media) 13.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면: 공무원신분을완전히잃는것으로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다. ② 해임: 공무원신분을완전히잃는것으로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다. ③ 견책: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분보유 면에서는 직위해제와 유사하나, 견책은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④ 감봉: 보수에 불이익을받는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액의 1/3이 감해진다. 14.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굿노(Goodnow)와 윌슨(Wilson)에 의해 발전 되고 체계화되었다. ② 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나아가행정이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③ 엽관주의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함 으로써 실적주의에 대한논의와확립을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④ 정치가 선거활동이자 의회에 의한 입법활동 으로서 정부활동에 대한 폭 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행정이란 정치부문에서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15.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방법 및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잠정예산은본예산이성립되지않을때잠정적 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입법부에 제출하고 입법부의 사전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 이다. ② 가예산은 잠정예산과 유사하지만 사용기간이 1개월에 국한된다. ③ 준예산 제도는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예산에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④ 가예산과 준예산은 잠정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의결을필요로하지않는다. 행정학(9급) 5- 3 16.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유인방식역시민간위탁방식에해당한다. ② 면허방식은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 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하는 방식이다. ③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공공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이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 하는 방식이다. 17.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러가지정책대안들을비교할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② 정책대안의순현재가치를0으로만드는할인율을 의미한다. ③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④ 사업이 종료된 후또다시투자비가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18.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원칙 중노동대가의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근속급 ② 직무급 ③ 직능급 ④ 성과급 19.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의 재량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예산 남용이 심해질 수있으며의회의예산심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② 각부처의입장에서 볼 때예산확보를위해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③ 지출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효과적이다. ④ 지출대상별로분류되기때문에정부가무엇을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만 왜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20. 상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등 다양한 집행 조직의 상대적 문제해결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정책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정책수혜자의의견수렴이적극적으로가능하다. ④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집행과정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21. 정책결정모형 중 만족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치와 사실의 분리 불가능 ② 대안 선택 시 지나치게 주관적 ③ 타성적 정책결정을 조장 ④ 안정적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 행정학(9급) 5- 4 22.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것은?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2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이 개념은 소수 간부에 대한 권력 집중과 지위 강화의 욕구를 설명하며, 미헬스(R. Michels)가 명명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정치적 권력관계가 강조되는 공공부문에 있어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조직의 본래목표를달성하기보다는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① 더러운손의딜레마(The ProblemOf Dirty Hands) ②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 ④ 베버주의(Weberism) 24. 존 롤스(John Rawls)가 주장한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침해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 ㄷ. 개인의 자유는 평등하게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2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있다. ②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학(9급)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