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 2025.7.5.

 

형법_9급(최종)정답(2025-07-05 / 390.4KB / 264회)

 

 형법(9급) (과목코드 : 132)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 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 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성명 : ③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이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을 경우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 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음으로써 물적 피해를 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구「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국제결혼중개 업자의 계약체결이용자와결혼중개의상대방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④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규정 중 ‘이해 관계인’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甲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甲이 乙에게 배서양도하여 乙이 소지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는사실을존재하는것으로오신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②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④ 갑이 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 으나 을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형법(9급) 8- 1 4.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② 숙박업자인 피고인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던 경우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④ 건축업면허없이는시공할수없는건축공사를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그명의로시공한경우 5.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도 가벌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③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 관계 인정을 위하여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에 적합한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수행을 용이 하게 하는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6.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 당시에 최신의 의학 수준 내지 의료행위 당시 상정가능한 최선의 진료환경과 조건 등이 아니라,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 수준, 진료환경과 조건 등을 고려 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② 의료사고에서의사의과실과결과발생사이에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③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 있는 의사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④ 환자가 수술 전에 담당의사에게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의사가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을 개시하 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혈 없이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형법(9급) 8- 2 7.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강제추행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갑이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을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을이 송부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한 경우, 갑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 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애초 교사한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고,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내용을 초과 하여 실행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8.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 에만 작량감경을 하고벌금형에는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②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④ 「형법」 제53조의작량감경은범죄의모든정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형을 감경함이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될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정상 하나하나에 거듭 작량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예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만 성립할 뿐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사체유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그의 남편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계속하여피고인을양육하여온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한 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53조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10. 특수폭행죄 내지 특수상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 갑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A를 실제로 부딪치지는 않 은 경우, 갑은 A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것이다. ② 특수폭행치상죄를 범한 자는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범인이 그물건을현실적으로손에쥐고있는 등 범인과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 용할수있는상태에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④ A가갑에게다가와폭언을하면서갑의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갑이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 치면서 두 손으로 A의 양어깨를 누른 경우, 갑의행위는폭행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형법(9급) 8- 3 11.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개’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개 주인인 乙’이 맞고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② 판례는 甲은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乙이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은폐하고 乙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乙을 베란다 아래 바닥으로떨어뜨려사망하게한사안에서 甲에게 포괄하여단일의살인죄를인정하였다. ③ 법정적부합설에의하면구체적사실의착오중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④ 판례는甲이하사乙을살해할목적으로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丙에게 명중되어 丙이 사망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12.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갑이X시지방의회본회의방청중회의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후 며칠 뒤 의회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 갔는데, 위청사가일반인누구나자유롭게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 내지 출입통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갑이 A 등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으로 가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였는데 이 건물 1층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CCTV도 없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아무런 표지도 없고,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A에게 100ｍ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 졌고, A가 갑을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갑이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였는데, 이 사무실은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건조물 이고 갑은직원의 안내에따라위사무실내의 상담실에 들어갔던 경우 ㉣ X아파트에 거주 중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 B의 위 아파트 출입을 금지 하자 이에 대항하여 B가 외부인 갑과 함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갑의 위 아파트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B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 ③ ㉢, ㉣ ② ㉡, ㉣ ④ ㉠, ㉡, ㉢ 형법(9급) 8- 4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 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 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한다. ② 정부또는국가기관은「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③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 거나 심히경솔한공격으로서현저히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한공직자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④ 명예훼손죄의성립여부는적시된사실의전파 가능성이아니라사실적시행위자체가공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14.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 乙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피고인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매장주인丙으로부터“이지갑이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경우, 甲의 행위는사기죄로볼수없다. ② 피고인인 임대인 甲이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경매절차가진행중인여관건물에 대해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 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甲의 행위는 사기죄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甲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 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乙에게 교부한 경우,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乙에 대한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재물을편취한후현실적인자금의수수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5.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X회사의 이사 갑이A를상대로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이 있는 중 A가 착오로 X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 는데 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갑이 A에 대하여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착오 송금한 금전은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여 갑이 이를 임의로 상계정산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쳤는데 그러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등에근거하여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 한다. ① ㉠, ㉡ ③ ㉢, ㉣ ② ㉡, ㉢ ④ ㉠, ㉣ 형법(9급) 8- 5 16.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A에게 수분양권을 매도한 후 은행에 대하여 이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갑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③ 채무자가금전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외부로반출하면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17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교부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회사 丙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甲이 乙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터카 회사인 甲 주식 회사를 설립한 다음乙주식회사등의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이는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乙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③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매수하면서 매수 대금은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고 다만 자신의 아들 乙 명의로 매수하였다면, 그 후 해당 건물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를 침탈한 경우, 이는 甲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 한 것이다. ④ 피고인 甲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 하였고, 甲과 회사 사이에 위 택시의소유권을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회사의 요구로 해당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甲이 회사의 승낙도 없이 택시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사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내용 중권한없는자에의하여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② 갑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3백여 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인 경우, 갑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X학원학교법인이사장갑이이사회를개최한 후 회의록의 작성권한자로서 회의록을 작성 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서명을 받던 중 A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회의록에 거부사유를 기재하였는데 갑이 임의로 이 문구를 삭제한 경우, 갑에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갑은X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 란에 기재된 성명 "A"를 지우고 그 자리에 "B"를 기재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 는데, 이후 위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B" 부분을 지우고 이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경우, "B" 부분을 지운 행위는사문서변조죄에해당하지않는다. 형법(9급) 8- 6 19.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임을알고있는자에게그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할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위조통화행사 자체가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 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된다. ③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④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그 위조의 정도가 진물에 매우 흡사하여 일반인이라면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20.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한다. ② 공기호부정사용죄에서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해당 사항이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한다. ④ 갑이음주운전으로단속되자동생A의이름을 대며 조사를받다가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 갑에게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21. 전자기록에 관한 죄에 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갑이을의노트북컴퓨터에키로그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을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몰래 알아냈는데 을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갑에게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②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 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 로부터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갑이회사를운영할의사는없고단지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입력한경우, 갑에게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9급) 8- 7 22. 증거인멸 등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인멸행위시에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을 것을 요하고 장차 형사또는징계사건이될수있는사건의증거를 인멸한때에는증거인멸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② 갑이 을과 공동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는데 그것이 동시에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되는경우, 갑에게본인사건에 대하여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을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 할 수있다. ③ 타인의형사사건과관련하여수사기관에제출할 의도로 법률행위당시에는존재하지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 하였으나그작성자에게해당문서의작성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고 그법률행위의내용이위문서에기재된것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④ 증거위조의 대상이 문서인 경우, 증거위조 죄의 성부는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2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그 성립 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업무의개시나수행과정에실체상또는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여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없다. ③ 사람의자유의사를제압·혼란케할만한세력이 행사되었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않아도업무방해죄의‘위력’이인정된다.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 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이외에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2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수행한경우에는그직무집행의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 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② 변호사사무실직원인피고인甲이법원공무원 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해당한다. ③ 피고인인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경찰관서로이첩하게한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 ④ 피고인인경찰관이압수물을범죄혐의의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25.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② 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를 불 태우면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현주건조물방화죄는공중의생명, 신체, 재산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④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적어도각과실이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법(9급)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