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5.7.5.

 

형사소송법_9급(최종)정답(2025-07-05 / 314.8KB / 246회)

 

 형사소송법(9급) (과목코드 : 133)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성명 :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원칙은영국의마그나카르타제39조 에서유래된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된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시까지 적용되는 원칙으로 그추정의번복은직접증거가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범인필벌주의를 의미 하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조화되므로 법원이나 검찰에 원인이 있는 소송절차의 지연은 허용된다. 2.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된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 ②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③ 甲이乙의성명을모용하여검사에의해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않는다. ④ 진술거부권은「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형사절차 에서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조사절차등에서는보장되지않는다.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관계없이고소할수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있다. ②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부터 6월이다. 이때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해당하는범죄의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 으로 충분하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변호인에게 자신을대리하여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친고죄로 기소 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없고변경된공소사실에대하여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4.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④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9급) 7- 1 5.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다음날까지심문하여야한다. ②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 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③ 구속적부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증거물을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인정한 경우에는 결정 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④ 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사실상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6.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더라도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다. 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증인이될수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 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인정된다. ③ 범행을하지아니한자가범인으로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 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진술을한경우그증언은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출석 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 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8. 법원의 관할 또는 재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외국인의 국외범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 있음을 알게 된경우, 직근상급법원에 군사법원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③ 법원은 관할권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위반판결을 해야 하지만, 토지관할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피고인 A의 범죄와 피고인 B의 범죄가동시범에해당하는경우, 동일한법원에 1개의 공소장으로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9급) 7- 2 9. 의 피고인들 중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경우가 아닌 피고인만을 고른 것은? 피고인 甲–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됨 피고인 乙–상습절도죄로 기소됨 피고인 丙–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 피고인 丁–주거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戊–피해자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음 ① 甲, 乙, 丁, 戊 ② 乙, 丙, 丁, 戊 ③ 乙, 丁, 戊 ④ 乙, 丙, 丁 10.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수사 이므로 영장이 없는 한 위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 였는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적법한 임의수사로 볼 수있다.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출동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의 자가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해당 맥주컵을 위법하게 압수한 경우, 해당 지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고지해준 경우라면 피의자가 반대하더라도 피의자신문의 전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11. 공소장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경우,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충분하다. ②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여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공소사실이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있다. ③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가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 다는 사실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④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9급) 7- 3 12.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ㄴ. 공소장에 ‘대한백화점’으로 기재된 것이 ‘민국 백화점’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ㄷ.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죄 공소 사실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ㄹ.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1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③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 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된다. 14.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식명령을 철회하게 하고 검사로 하여금 다시 공소제기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 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④ 형종상향금지의원칙은피고인이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15.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① 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피고 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②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 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된다. ③ 판결선고전미결구금일수는그전부가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 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 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9급) 7- 4 16.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① 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청구할때재심대상이 되는판결은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 이다. ②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3회의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제1심법원에잘못제기된경우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 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1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없다. ②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의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8.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사람은, 설령그가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그미결구금기간은「형법」제7조에의한산입의 대상이 될 수없다. ②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선고한법원에대응한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 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③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때에는 그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형의선고를받은자는집행에관하여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집행 하는 검사가 소속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①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지만, 필요시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업무상 과실범의 업무상과실의 존재가 합리 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경우 에는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지는 않는다. ④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 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9급) 7- 5 20. 우리나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소추주의 ② 기소독점주의 ③ 기소법정주의 ④ 기소편의주의 21. 다음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아는 여자가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수차례 부탁을 받게 되자,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에게 마약을 매수할 수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C로부터마약을판매할사람(D)이있다는 답변을 받은 후 그 사실을 B에게 알렸다. 이후 A는B로부터소개받은마약구매희망자E와 C를 만나게 한 후, C를 통해 판매자 D와 구매 희망자E가만나서마약을매매하도록알선하였다. 한편 B와 동거중이던 F는 검찰청의 마약사범 정보원으로 활동하여 수차례마약사범검거대가로 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F가 B로부터 마약 매매 알선에 관한 정보를 듣고 검찰청에 정보를 전달한 결과, 마약판매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 의해 C와 D, E가 모두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 ① 만약 B가 F와의 의사연락하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A에게 접근하여 마약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것이라면, 설사 수사기관이 A가B의부탁을받고 범행을 승낙한 이후에 비로소 F를 통해 마약매매의 알선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정보원의 사주에 의해 비로소 마약범행의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만약 A의 마약매매알선행위가 위법한 함정 수사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A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③ 만약 B가 F와의 의사연락하에 포상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A에게 접근하여 마약매매의 알선을 수차례 부탁하여 비로소 A에게 범의가 유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B가 부탁 외에는 기타거절하기 힘든유혹을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위법한함정수사가아니다. ④ 설사B의A에대한마약매매알선의부탁이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경위와방법, 유인에따른피유인자의반응, 피유인자의처벌전력및유인행위자체의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결과위법한함정수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D의 마약판매행위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것이아니다. 22.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①의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①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발인을 포함하여 ②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사법경찰관의소속관서의장에게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9급) 7- 6 23.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폐기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보관 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 할 수있다.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④ 압수한장물은피해자에게환부할이유가명백한 때에는피고사건의종결전이라도판결로써피해 자에게환부하는선고를하여야한다. 24.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구조는피고인또는변호인이법정기간 내에제출한항소이유서에의하여심판되는 것이 므로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 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심판할수 없다. ② 검사가 일부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 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 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항소장의 ‘양형부당’ 이라는 문구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항소법원이 그 증거를 범죄인정 여부의 자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항소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 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한 경우,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② 공소장에검사의간인이없더라도그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 되고 동일한검사가작성하였다고인정되는한 그 공소장은 유효하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검사가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 배임증재죄로 기소하였는데, 항소심이 뇌물 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9급)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