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5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_7급(최종)정답(2025-07-05 / 299.9KB / 316회)

2025 군무원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7-10 / 4.95MB / 119회)

행정학(7급) (과목코드 : 130)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1. 국고보조금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국가예산으로계상한다. 성명 : 4. 집단사고(Group Think)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② 광역자치단체가제도운영의주체다. ③ 기초자치단체가제도운영의주체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준용한다. 2. 예산과정 중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 구현과 가장관계가밀접한단계로옳은것은? ① 예산편성 ② 예산심의 ③ 예산집행 ④ 회계검사 3. 조직구조의 유형 중 팀(Team) 조직 혹은 팀(Team) 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조직환경이불안정적이고동태적인경우에적합 한경우가많다. ② 소수의전문인력보다는주로다수의인원이공 동의목표를달성하려할때우선적으로고려된 다. ③ 정형화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나 대규모의 조직의 운영방식에전면적으로적용하기용이하 다. ④ 팀장은 구성원들과 계층적 상하관계를 이루어 수평적통합및조정을용이하게한다. ① 의사결정단위를 2개 이상으로 구분 ② 의사결정과정에악역(Devil’s Advocate) 투입 ③ 외부 인사들의 의사결정결과 재평가 허용 ④ 최고의사결정자의지속적인계층적권위의행사 5. 공무원연금의이론적근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① 위자료설은업무과정에서재해등이발생하여 공무원이퇴직하는경우이에대한위자료를국가가 제공하는것으로연금을이해한다. ② 사회보장설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다른사유로퇴직할때이에대한배상의의미로 퇴직연금이제공된다고이해한다. ③ 공로보상설은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감사 하는의미로제공하는보상으로연금을이해한다. ④ 보수후불설은공무원이재직중받지못한임금 또는이윤의일부를퇴직후연금으로지불받게 된다고이해한다. 6. 행정이론의 가치주의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으로 옳은것은? ① 행태론적접근방법 ② 네트워크접근방법 ③ 현상학적접근방법 ④ 제도경제학적접근방법 행정학(7급) 5- 1 7. 다면평가에 관하여 현행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 규정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위하여해당공무원의상급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등에의한다면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② 소속장관은다면평가를실시할경우다면평가의 방법및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직무의 특성등을고려하여설계‧운영하여야한다. ③ 다면평가의평가자집단은다면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잘아는업무관련자로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구성하여야한다. ④ 다면평가의결과는해당공무원에게공개할수있다. 8. 포스트 모던 관점에서 본 조직구조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조직구조설계과정에서상위설화의적극적수용 ② 조직화된무정부에가까운조직관점의수용 ③ 인간이성에기반을둔계몽주의개념의수용 ④ 부서할거주의와개방성의효율에대한신뢰 9. 개방형 임용의 특성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개방형 임용제는 기관장 리더십 발휘의 범위를 확대할수있다. ② 아무리우수한인재를개방형으로선발해도기존 직업공무원들과의 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한계가발생할수있다. ③ 상대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에비하여 중앙부처개방형직위운영이미흡하다. ④ 개방형임용의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모집활동이 필요하다. 10. 공직사회에서 쓰이고있는목표관리제(MBO)의특성 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분권적 관리기법의 일종이다. ② 관료제의저하된동기부여문제를풀기위한목적 으로사용되는경우가있다. ③ 조직 운영상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을 제거하는 부분에서한계를드러낸다. ④ 관료조직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어려운한계를드러낸다. 11.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것은? ① 점증주의에입각한예산결정은재정사업의안정성 측면에서바람직할수있다는점을강조한다. ② 정부는예산편성과정에서모든대안과비교하여 사업의가치를재검토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다. ③ 자원배분에서현실적상황을인정하고예산결정을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강조한다. ④ 예산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경제적 기준 외에 정치, 사회, 법적 측면의다양한기준들이영향을 미친다는점을강조한다. 12.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이 성공적인 정책집행을위한조건으로제시한것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정책대상집단의순응을확보하기위하여명확한 법령과 지침보다는 공무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 되어야한다. ② 정책결정의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③ 결정된정책에대해다수의이해관계집단이지속 적인지지를보내야한다. ④ 정책이집행되는동안정책의우선순위가변하지 않아야한다. 행정학(7급) 5- 2 13.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인간의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에기초한이론이다. ② 만족모형(Satisfying Model)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초한 이론이다. ③ 혼합관조모형(Mixed Scanning Model)은합리모형과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의 장단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본적‧전체적인측면에서는점증모형, 구체적‧세부적인측면에서는합리모형을지향한다. ④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제한된 자원, 불완전한 정보 등으로 이를 보완 하기위해직관, 통찰력, 창의력과같은초합리성을 동시에고려한다. 14.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기업가적정부는서비스공급자보다는촉매작용자, 중개자그리고촉진자역할을수행해야한다. ②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확보의개념을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③ 주민들에게권한을부여하여지역공동체를형성 함으로써 지역주민과지역공동체를서비스공급 주체의일원으로참여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④ 업무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산출이나결과가 아니라투입을기준으로자원을배분해야한다. 15. 리처드와 머스그레이브(Richard A. & Peggy B. 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최적배분기능(Allocation Function) ② 소득재분배기능(Distribution Function) ③ 후생증진기능(Welfare Promotion Function) ④ 경제안정화기능(Stabilization Function) 16. 국가재정법상예산과목의분류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세입세출예산은독립기관및중앙관서의소관별로 구분한후소관내에서일반회계‧특별회계로구분한다. ② 세입예산은그내용을성질별로관‧항으로구분한다. ③ 세출예산은그내용을기능별‧성질별또는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장‧관은 입법과목이라 하고, 항‧세항‧목은 행정 과목이라한다. 17. 참여적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에 가장 적합한 예산제도로옳은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linge-Item Budgeting System) ② 목표기준예산(Target Base Budgeting) ③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④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 18. 현행국가공무원법의내용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극히나쁜자에게직위를부여하지아니 할수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과원이된경우에도본인의동의가있어야 소속공무원을강임할수있다. ③ 임용권자는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 등에따라폐직(廢職) 또는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공무원을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당연히 퇴직한다. 행정학(7급) 5- 3 19. 정책집행점검(Policy Implementation Monitor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행중인정책의과정에서무엇이일어나고있는지 주기적으로파악하여그집행과정에관한정보를 수집하는활동이다. ② 시행전정책의설계에서어떤문제가있는지를 사전분석하는활동이다. ③ 시행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달성했는지를평가하는활동이다. ④ 시행된정책의오류를발견하는데필요한정책 분석을위한총괄적활동이다. 20.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정무직공무원과별정직공무원의구분기준이 직무특성이아닌직급에따라분류하는경향이 강해구분의실익이낮다는평가가있다. ② 일반직공무원의많은수가행정직렬에편중되어 있어서 기술직렬 공무원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③ 채용에있어서폐쇄형체계를상대적으로고집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력을수혈받아공직사회에국민의수요를탄력적 으로반영하기어렵다. ④ 계급과직무요인과의연계가부족하여같은계급 내에서도조직구성원간에직무부담의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상하, 동료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21. 행태적 접근방법(Behavior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인간의주관이나의식을배제하고인식론적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신봉한다. ② 명백한자극과반응으로 볼수있는행위또는 행동만을연구대상으로삼는심리학적행동주의와 달리특정질문에따른반응을통해파악해볼수 있는태도, 의견, 개성등도행태에포함시키고있다. ③ 행태의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고본다. ④ 개념의조작적정의를통해객관적인측정방법을 사용하며, 방법론적전체주의의입장을취한다. 22.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관계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우리나라는현재지방자치와별도로교육자치를 실시하고있다. ② 교육자치단체는 별도의 세원(稅源)과 과세권 (課稅權)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재정적의존도가절대적이다. 도)와 ③ 지방자치와마찬가지로교육자치도광역자치(시‧ 기초자치(시‧군‧구)로 운영되고있다. ④ 지방교육재정은지자체의예산과별도의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있다. 행정학(7급) 5- 4 23. 피터스(B.G.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 개혁모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시장모형(시장적 정부모형)은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민간부문의경쟁원리를 관료제에 도입할 것을 처방하며, 공공서비스가 얼마나저렴하게공급되느냐를주된공익의판단 기준으로삼는다. ② 참여정부모형에서는계층수가적은편평한조직 구조와 함께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집단 등을 제시한다. ③ 유연조직모형(신축적정부모형)은전통적관료제 구조의 항구성을 탈피하고, 상근직보다 시간제 근무와임시직의확대를권장한다. ④ 저통제정부모형(탈규제정부모형)은관료제내부의 규제가아니라국민에대한규제의완화에초점을 맞추어, 정책과정에서관료들의정책형성역할을 축소할것을권고한다. 24. 딜레마이론에서 딜레마가 초래되는논리적구성요건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분절성(Discreteness)은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 하다는것이다. ② 균등성(Equality)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선택의 기회가주어져야한다는것이다. ③ 상충성(Trade-Off)은 대안의상충으로인해하나의 대안만선택해야한다는것이다. ④ 선택의 불가피성(Unavoidability)은 시간의 제약 등으로인해어떤선택이든해야한다는것으로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25. 공공서비스 제공을위한자원봉사자활용의단점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자원봉사자들이이타적동기를가지고공공서비스에 참여하지않아서업무충실도가떨어지는한계가 있다. ② 자원봉사자들의업무영역은정식직원의영역을 대체하기보다는부족인력보충차원에서만가능하다. ③ 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것은자원봉사자를관리 하기위한추가적인자원(별도의시설, 보험, 실비 등)이 소요된다. ④ 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것이비용절감차원에서는 조직에도움이되지만, 이는동시에자원봉사자를 정식 직원처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 하기도한다. 행정학(7급)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