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5.7.5.

 

형사소송법_7급(최종)정답(2025-07-05 / 270.3KB / 145회)

 

 형사소송법(7급) (과목코드 : 133)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1.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명 : 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이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④ 법원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에 대한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검사만 상소한 사건, 그리고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②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은 원판결을계속심리 하는 것이지만 상소심을 거쳐 되돌아온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③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 등 사항 중하나라도 원심판결보다 무겁게 변경된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동일 하게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한 경우, 벌금형이 유지된다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권리이고,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 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형의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없다. 4.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심리 중에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법원의허가를받아공소장에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므로 허용된다. ③ 일반범죄사건의형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법인의 업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존속한다. 형사소송법(7급) 6- 1 5. 법원이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A.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B.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C. 검사가 협박죄의 공소를 취소한 경우 D.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않았음에도다시공소를제기한 경우 E.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로 B를고소하였는데해당사건은사법경찰관 甲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가甲으로부터불송치 결정의취지와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A는 甲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②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甲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A에게 한 경우, A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A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하여야 한다. 7.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피의자를 체포할 길이 없다. ②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의심될 때에는 누구든지 그를 준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체포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된자를구속하지않고석방하였더라도 다른중요한증거를확보한때에는동일한범죄 사실에관하여그를다시긴급체포할수있다. 8.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변호인은신문후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총 조사시간 중 식사나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고소사건을 수사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7급) 6- 2 9. 형사절차에서의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식재판 중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가 허용된다. ②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다. ④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법원은 결정 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0.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범행 재연 사진은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 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 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11.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게도 미친다. ④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2. 피고인의 소환·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 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7급) 6- 3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형법」에 의해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산정한다. ③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 하여야 한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권결정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회복청구 권결정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14.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②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보통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③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된때를제외하고는언제든지할수있다. ④ 항고를 할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A)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것(B)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물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행위지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는지여부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① A(㉠, ㉡), B(㉢, ㉣) ② A(㉠, ㉢), B(㉡, ㉣) ③ A(㉡, ㉣), B(㉠, ㉢) ④ A(㉢, ㉣), B(㉠, ㉡) 16.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원은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번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유리한언행을한배심원이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해임결정을 받은 경우, 변호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7급) 6- 4 17.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어 항소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②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수 있다. ④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후 검사가 항소 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제1심판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써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1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할 때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전과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9.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 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판결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미결구금 일수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청구할 수있다. 20.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 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사유와함께원심법원에해야하며,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판결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피고인이 선고한 판결내용을 잘못 알아들어서 상소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③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④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에 대한 허부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7급) 6- 5 21.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고발권자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는 제한이 없다. ② 협의의 불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소추할 길이 없다. ④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2.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기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 판결이고, 원심법원에의 파기환송인지 파기 이송인지는 불문한다. ②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은 물론 파기 판결을 한 상급법원에도 미친다. ③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④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판단의 경우 기속력은 사실인정의 규범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다. 23.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 사건이 대상이다. 24.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경우, 이를 통해 수집된증거는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5.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정인에게는감정전에선서하게하여야한다. ② 피고인이 감정유치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7급)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