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무원 5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5.7.5.

 

행정법_5급(최종)정답(2025-07-05 / 315.1KB / 1,894회)

 

2025 군무원 5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6-02-26 / 10.97MB / 2,064회)

 

 행정법(5급) (과목코드 : 129) 2025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성명 : 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부작위의근거가되는명령등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 규칙 등을말한다. 이하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크게불합리하면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등의개정·폐지 등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라.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 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나, 라 ㄱ.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ㄴ.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신청의 거부 ㄷ.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 이주대책상 수분양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거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행정의 법원칙 중에서 성실의무와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제재처분기준이가벼워진 경우로서해당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④ 법령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 행정법(5급) 8- 1 4.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침해적행정처분의상대방에대한청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도로법」상 고시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결정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처분이 아니다. ③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분을하는경우, 종전의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당해 수리처분은 위법하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의경우에는행정소송과는달리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있다고인정되더라도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심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에서 직접처분은 처분청이 처분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를 명하는 재결의 경우 에도행정심판위원회는직접처분을할수있다. 6.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가쟁력이발생한제재처분이나행정상강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취소인 행정처분은 물론 무효인 행정처분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③ 과세처분에대한이의신청에대하여그사유가 옳다고직권취소를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④ 불가변력이있는행정처분에대하여그상대방 이나 이해관계인은 불복제기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당해 행정 처분을 다툴 수 없다. 7. 처분의 재심사와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수있는자는처분의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② 처분의 재심사의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의 제기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인 처분에 해당한다. ④ 개별법상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행정심판법」 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법(5급) 8- 2 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 본안판단을 하였더 라도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으면 그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된다. ②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의용소방대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된다. ③ 어떠한행정처분이 이후의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그 기판력에 의해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단정할수없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9.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 지침이나 법령의해석적용에 기준을정하여발하는 이른바 (㉠)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아니므로행정처분이그에위반하였다고 하여그러한사정만으로곧바로(㉡)하게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이 그 정한 바에 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한 처분이 된다. ① ㉠: 행정규칙 ② ㉡: 부당 ③ ㉢: 신뢰보호의 원칙 ④ ㉣: 자기구속 1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다. ②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질 수 있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 공개청구한정보가「정보공개법」 소정의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 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최초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법(5급) 8- 3 12. 공물(公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은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 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여야만 법률상으로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지만,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 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행위이다. ④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 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 사용을 뜻하고, 이는 독점적, 배타적인 것에 한정되므로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공용되는경우에는도로의점용이아니다. 1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해당한다. ② 병무청장이「병역법」에따라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공개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불이행시 시정 명령,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 개선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 시정 지시는 비권력적사실행위가아니라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 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 이다. 행정법(5급) 8- 4 14.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대집행절차에서 1차 계고를 하고 난 후에 2차 계고를 한 경우 2차 계고는 대집행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 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어 건물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 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③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 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15.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하여 「행정 기본법」에 일반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더 라도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기본법」에 철회의 경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③ 국세부과처분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16.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헌법」 제23조에 따른 공용수용의 대상인 ‘재산권’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사 법상의 ‘재산권’ 개념보다 넓다. ②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 보상가격을 결정 하지만,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협의에 의한손실보상에서는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을 산정시기로 하여 해당 토지의 거래 가격이 산정기준이 된다. ④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불복하여이의신청을 거친후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 원칙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을그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17. 다음의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 군수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였다. 처분의 상대방 A는 3월의 영업정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부령인 시행규칙의 [별표] 행정처분 기준에서 위반횟수의 가중과 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① 시행규칙[별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단계에서 당초 영업정지처분 3개월 에서 2개월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행정법(5급) 8- 5 18.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집행정지의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의한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신용이나 명예의 실추는 제외된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소극적인 가구제 제도이지만,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계속(係屬)되어야 하며, 그 본안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19.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집행행위의매개없이그자체로상대방의 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률관계에직접적인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적 명령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항고소송이 될 수 없다.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은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피해를받거나받을 우려가있는경우에도그처분등의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③ 경원관계에있어경원자에대한수익적처분의 취소를구하지아니하고자신에대한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소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 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분쟁조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 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주민소송의대상은감사청구한공금지출에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사항에 한정되므로 이행 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의선결처분은지체없이지방 의회에보고하여승인을얻어야하고, 그승인을 얻지못한때에는그선결처분은소급하여효력을 상실한다.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취소하는법률관계는사법관계이다. ②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 관계이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법관계이다. ③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법관계이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법관계이다. 행정법(5급) 8- 6 22.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청에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경우는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의료법」은의원급의료기관을개설하고자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칠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착공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반려한 경우, 건축주는 이 반려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3.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당연무효인임용행위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임용결격자가 공무원 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얻은반면임용결격공무원등은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내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위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④ 국가가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자에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시효로소멸하는것도아니다. 행정법(5급) 8- 7 24.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독립한사유로주장할수있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토지등에관한재산세 등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 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체를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수있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④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2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이처분당시법령을기준으로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사정변경이있어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부관을새로부가하거나종전의 부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그법률행위자체를당연히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법(5급)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