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5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 9급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B 정답(2025-06-21 / 93.9KB / 1,514회)

지방 9급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B 정답(2025-06-21 / 39.0KB / 175회)

2025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2025-06-22 / 5.65MB / 1,744회)

2025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김재준(2025-06-25 / 141.3KB / 459회)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행정학개론책형1쪽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1.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ㄴ.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ㄷ.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ㄹ.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① 명료성의 원칙 ② 완전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한정성의 원칙 3.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 지방ㆍ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③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④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① 지시적(directive) 리더십 ②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 ③ 참여적(participative) 리더십 ④ 성취 지향적(achievement－oriented) 리더십 5.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직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②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구조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성이 높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프로젝트팀의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④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부여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리하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과정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① 평등성 ③ 민주성 ② 형평성 ④ 능률성 7.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②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③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④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8.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③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9.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② 혼합탐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앨리슨모형 중 조직과정모형(Model II)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10.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행정학개론책형2쪽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발안제도 ④ 주민소송제도 12.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13.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ㆍ조정ㆍ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③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14.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②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은 표본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의미한다. ④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15.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②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16. 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규제적 도구 ② 종교적 도구 ③ 경제적 도구 ④ 정보적 도구 17.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②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③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④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18.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③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④ 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19.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③ 특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④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직공무원이다. 20.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③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