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 20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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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0쪽 법령Ⅰ- 헌법 문 1. 역대 헌법상의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고 규정하여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었다. ②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는 복수정당제 보장을 명시하였으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정당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③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특혜조항을 두었다. ④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두었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1쪽 문 2. 명확성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을 범죄구성요건인 ‘산업 기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중 제14조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취득행위’에 관한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②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제487조 중 제1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중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조항은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2쪽 문 3. 행복추구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위 작업기준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②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 공동명의자 각각이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처벌 하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하여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조항은 일반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 발생 시사상자 구호등필요한조치를 하지않은 자에대한 형사처벌을 정하는 구 ｢도로교통법｣조항은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등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날 유인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3쪽 문 4.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초․중등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은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고등교육법｣ 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조항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을 달리 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 정지형을 병과 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조항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보다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에 있어 불법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 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 다고 보기 어렵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4쪽 문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일정한 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일률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액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공무원들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③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퇴직연금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 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5쪽 문 6. 교육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대안교육이 학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학교설립 인가를 받게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 교육법｣ 조항은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성인 등으로 하여금 고등학교학력을 취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나이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자에게 의무 교육이 아닌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교육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때문에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도입된 것이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항이 학원 등 운영자를 교육방송 운영자와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6쪽 문 7. 근로기본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조항은 기본권제한을 완화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조차 없이 일반근로자인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획일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경비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최저임금법｣조항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 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 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항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7쪽 문 8. 혼인과 가족생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어난즉시‘출생등록 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②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으로 하여금국가가 정한‘인명용 한자’라는 기준에 맞추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③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제847조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은 부가 가정생활과 신분 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의 결혼동거목적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2항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혼인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가족결합권을 제한한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8쪽 문 9. 직업의자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경우그의운전면허를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하는것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보존과학업자로 하여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에 따른 일정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를 제한하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조항은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④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자에게 화장품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조항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 판매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29쪽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서 산재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 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③ 건강보험수급권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므로, 수급자의 자기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수급권이 정지되더라도 이를 재산권 침해로 다툴 수는 없다. ④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30쪽 문 11. 국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심사기간을 지정할 수있고,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③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으로 단순한 행정적 회의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④ 국회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 없이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함 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31쪽 문 12.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 하여야 한다. 문 13.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1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②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 이고, 법률로써 폐지․소멸시킬 수 없는 헌법상 기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 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 할 것이다. ④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이고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32쪽 문 1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 하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2025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법 령Ⅰ 33쪽 문 15.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②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당원 경력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억지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③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으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면 곧 바로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④ 대법원규칙으로 규율될 내용들은 소송에 관한 절차와 같이 법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법원의 축적된 지식과 실제적 경험의 활용, 규칙의 현실적 적응성과 적시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권법률에서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