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25.5.31.

 

행정법정답(2025-06-08 / 432.8KB / 1,110회)

 

2025 행정사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5-06-10 / 5.38MB / 969회)

 

 행정법 26.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뢰보호 ② 평등 ③ 부당결부금지 ④ 명확성 27.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⑤ 법률유보 ○ 행정작용은 ( ㄱ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 ① ㄱ: 헌법, ㄴ: 법률 ④ ㄱ: 법률, ㄴ: 법령 ② ㄱ: 헌법, ㄴ: 법령 ⑤ ㄱ: 법령, ㄴ: 법령 ③ ㄱ: 법률, ㄴ: 법률 2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 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②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③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 에는 한계가 있다. ④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⑤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8 ) 2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0.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④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⑤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9 ) 32.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ㄷ, ㄹ 3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있다.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④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⑤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0 )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 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7, ㄴ: 10, ㄷ: 20 ④ ㄱ: 20, ㄴ: 30, ㄷ: 7 ② ㄱ: 10, ㄴ: 20, ㄷ: 10 ⑤ ㄱ: 20, ㄴ: 30, ㄷ: 10 ③ ㄱ: 10, ㄴ: 20, ㄷ: 30 36.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③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④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37.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1 ) 38.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시ㆍ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 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 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2 ) 41.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없다. ②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3.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행정지 ㄴ. 사정판결 ㄷ. 제3자의 소송참가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ㄱ, ㄴ ④ ㄷ, ㄹ, ㅁ ② ㄴ, ㄹ ⑤ ㄴ, ㄷ, ㄹ, ㅁ ③ ㄱ, ㄷ, ㅁ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3 ) 44.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④ 각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45.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46.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 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4 ) 47.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각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④ 한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⑤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4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범죄피해자 보호 ㄴ.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① ㄹ ④ ㄱ, ㄴ, ㄷ, ㅁ ②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49.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ㄱ, ㄴ, ㅁ ③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 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50.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②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④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