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5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행정학개론 정답(2025-06-08 / 468.3KB / 907회)

2025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2025-06-09 / 6.92MB / 881회)

2025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2025-06-10 / 297.6KB / 450회)

2025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김재준(2025-06-11 / 234.2KB / 138회)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5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체성보다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④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 한다.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이상적인 제도를 법제화하면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52. 행정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문제에 대한 처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기술성(art) ② 행정현상의 인과관계 지식화를 강조하는 과학성 ③ 실용학문으로서의 전문직업성 ④ 다양한 학문분야의 영향을 받은 종합학문성 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경로의존성 53. 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0년대의 영국 행정개혁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② 특정 공공업무의 처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이다. ③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약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시장성 테스트는 내부시장화 또는 민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다. ⑤ 시장성 테스트의 적합한 공공업무는 급속한 시장변화 속에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6 ) 54. 뉴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 내부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ㄴ. 정부의 계층제 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형을 강조한다. ㄷ.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한다. ㄹ.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ㅁ. 20세기 말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① ㄱ, ㄴ ④ ㄴ, ㄷ, ㅁ ② ㄷ, ㄹ ⑤ ㄱ, ㄴ, ㄷ, ㅁ 55.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 ④ 제도적 장치의 마련 ② 합리적 이기주의 ⑤ 단일 조직장치 강조 5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은? ③ ㄴ, ㄷ, ㄹ ③ 집합적 결정 중시 ○ 민간부문에 대해 일정한 구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형태 ① 보조금 ② 바우처 ③ 아웃소싱 ④ 프랜차이즈 ⑤ 자조활동 57.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법국가에 비해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② 효율성은 결과적 측면, 효과성은 과정적 측면에서 정책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③ 대내적 민주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참여이다. ④ 수평적 형평은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이고, 수직적 형평은 동등한 자들 간 공평의 의미이다. 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7 ) 58. 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한다. ② 이해충돌 회피의 기본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이해충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④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띤다. 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59.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60.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능력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근거해 소폭의 변화만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③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다. ④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⑤ 전년대비 5%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61.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⑤ 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8 ) 6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ㄷ.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ㄱ, ㄷ ④ ㄴ, ㄷ, ㄹ ② ㄴ, ㄹ ⑤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63. 다음은 채용시험의 효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는 시험성적이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관련한 것으로, 시험 성적과 직무수행실적 간 상관관계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 ㄴ )는 측정 도구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대상집단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해 그 성적을 비교하 는 ( ㄷ )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① ㄱ: 기준타당도, ② ㄱ: 기준타당도, ③ ㄱ: 내용타당도, ④ ㄱ: 내용타당도, ⑤ ㄱ: 신뢰도, ㄴ: 내용타당도, ㄴ: 신뢰도, ㄴ: 신뢰도, ㄴ: 기준타당도, ㄴ: 내용타당도, ㄷ: 재시험법 ㄷ: 재시험법 ㄷ: 재시험법 ㄷ: 반분법 ㄷ: 반분법 6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 있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② 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직무분석 단계는 직무를 종류별로 구분해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④ 직무평가 단계는 직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직급과 등급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리하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19 ) 6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훈련 방법은? ○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주지 않고 10명 내외의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 도록 하는 방법 ○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 개선 등에 목적을 두고 있음 ①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⑤ 역할 연기(role playing) ② 분임연구(syndicate) ④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66. 대프트(Daft)의 조직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② 수평구조는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 ③ 매트릭스 구조는 이중구조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사업별 기능부서의 중복이 없어 효율적이다. ⑤ 기능구조는 권한이 분산되고 규칙과 절차가 유연하다. 67.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내적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②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간 동기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③ 합리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공익 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④ 규범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⑤ 감성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몰입을 특징으로 한다. 68.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보상을 통한 교환관계에서 형성된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예외에 의한 관리를 추구한다. ③ 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 열정을 고무시킨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20 ) 69.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엘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은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한다고 본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요인을 강조한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④ 만족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⑤ 혼합주사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70.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②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를 가정 한다. ③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④ 철의 삼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 ⑤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는 차별화된다. 71. 콥과 엘더(Cobb & Elder)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사회적 쟁점 ㄷ. 공중의제(public agenda) ㄴ. 사회문제 ㄹ.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① ㄱ - ㄴ - ㄹ - ㄷ ④ ㄷ - ㄴ - ㄱ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⑤ ㄹ - ㄱ - ㄴ - ㄷ ③ ㄴ - ㄷ - ㄱ - ㄹ 72.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다. ③ 일선관료의 적절한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 ④ 바람직한 정책은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 ⑤ 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강조한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21 ) 7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③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 ④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74.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7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지사ㆍ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③ 합의제행정기관 ⑤ 출장소 ② 사업소 ④ 자문기관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