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5.4.19.

 

행정법정답(2025-05-08 / 485.2KB / 983회)

 

2025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5-05-09 / 12.95MB / 758회)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 정 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 아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 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실시를 불 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방식을 절대평가 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경 사항이 응시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상 개정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 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 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므로 헌법 제 13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ㄹ. 퇴직하는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 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 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ㄷ.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 발을 취소하는 처분 ㄹ. 구｢공무원징계령｣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ㅁ.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축물 내부에 있는 시설 물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②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 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 야 한다. ③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 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 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주 장·증명책임은 의무자에게 있다. ④ 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 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⑤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는 대집행을 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3 - 4.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 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 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 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 더라도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병합 되었다면 그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서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④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 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소 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 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계획에 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 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산림청장이 구｢산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 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ㄴ.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기존 사립대학 교 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 인정된다. ㄷ.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 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 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 의 행사로서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 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 로서 당연무효이다. ㄴ. 행정행위 하자 유무의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 는다. ㄷ.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의 유 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ㄹ.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 당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 지가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 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른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 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④ 행정조사의 범위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문서열람 활동이 포함된다. 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그 수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 법｣상 행정조사 절차에 해당한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4 - 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근거법상 소 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중소송의 대상 이 아니다. ② 취소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는 소 변경이 허용되 지 않는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 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 ⑤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으로 도 인정될 수 있다. 9.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 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③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 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 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 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④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 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새로 운 이익형량을 하여 입안제안된 내용과는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 되지 않는다. 10.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사 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 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 분은 단순히 분양계약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 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 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 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 에 승계되지 않는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 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11.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약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 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확약이 위법함을 이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 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확약이 위법하지 않는 한 행정청 은 확약에 기속된다. ④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 쳐야 한다. ⑤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나,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는 없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5 - 1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 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 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 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 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 는 그 수취 거부 시에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 아야 한다. 13.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 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 인들이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 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금증감소송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 므로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은 제외된다. ⑤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으로 명시되 어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이 가능하다. 14.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 하게 해석해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 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그 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③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 분으로서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 관으로 한다. ④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구체 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1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한다. ② 헌법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헌법 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규율 형식을 선택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다. ③ 법률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중대한 교통사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④ 감사원규칙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6 - 16.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 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 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③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 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 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 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 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 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 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이 그 설치·관리에 있 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 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 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③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 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 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 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 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 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 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 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ㅂ ⑤ ㄹ, ㅁ, ㅂ 19.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 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를 개최한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 우라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 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 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 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7 - 20.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 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 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 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 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1.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 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 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 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 을 발생한다. 22.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의 재심사 사 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 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 면 신청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 여는 처분의 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 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 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 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 위로 보아야 한다.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 이 발생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수리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8 - 2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②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행정심판법｣은 적극적 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 처분제도만을 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간접강제제도 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 분을 하여야 한다.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 유 등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 에게만 인정되며 여기에서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 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 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 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 명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