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5.4.19.

 

행정학정답(2025-05-08 / 499.5KB / 654회)

 

202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5-08 / 11.46MB / 676회)

 

2025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2025-05-08 / 344.2KB / 450회)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9 - 행 정 학 1.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구분과 그 사 례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② 준시장형 공기업 - 대한석탄공사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관광공사 ④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자본에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②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한다. ③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④ 사회적 자본은 정부에 의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다. ⑤ 사회적 자본의 요소에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3.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인은 개방형 직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있지만 공모 직 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없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하 며, 공모 직위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 직위제도는 기관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 용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⑤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은 자율사항이나 공모 직위제도의 운영 은 의무사항이다. 4. 정책집행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정도는 정책 유형에 따 라 달라진다. ②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정책설계자가 정책집행 자의 능력과 헌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③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공식적 정책목표 달성 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 중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 협상 능력보다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⑤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Mazmanian & Sabatier)는 효과적인 정 책집행을 위해서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5.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② 중앙정부가 복식부기·발생주의를 먼저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 체로 확산되었다. ③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 식으로 작성한다. ④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⑤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 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 산으로 구성된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0 - 6. 다음 글의 ㉠과 ㉡에 해당하는 정부실패 요인으로 옳은 것은? ○ 정부 관료조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식적 목표이지만 관료들이 자기 이익이나 부서의 예산 확대에만 집착해 재정 을 낭비하는 경우를 ㉠ (으)로 인한 정부실패라고 한다. ○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 라고 한다. ㉠ ㉡ ① 내부성 지대추구행위 ② X-비효율성 권력의 편재 ③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④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⑤ 권력의 편재 지대추구행위 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으로만 기관구성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⑤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 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 명)으로 한다. 8.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 의 군을 의미한다. ㄴ.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ㄷ. 직위분류제는 서로 다른 직무 사이에 경계를 구분하는 수평 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ㄹ.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보수 및 직무수행의 형평성을 확 보하기에 더 용이하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에 따라 주 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 기금관 리주체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의 경우 기금관리주체 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1 - 10. 정책과정에서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ㄴ.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집단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계급, 종족, 언어, 지역에 근거한 정치적인 하위문 화는 억압된다고 설명한다. ㄷ. 엘리트론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최 대한 정책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ㄹ. 무의사결정론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 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상대방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평 적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②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시된다. ④ 네트워크조직은 조직 간에도 형성될 수 있고, 조직 내의 집단 간 에도 형성될 수 있다. ⑤ 네트워크조직은 집권화된 의사결정, 엄밀한 규칙과 절차,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특징으로 한다. 12.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 음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 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 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성한다. 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 치할 수 있다. 1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제도와 제도, 제 도와 개인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강조한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제도 속에 종속되고 그런 제도를 따름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갖게 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동형화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많은 근대국가에서 베버의 관료제를 채택한 이유는 그것 이 효율성을 보장해주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넓게 해석하여 규칙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를 포함해서 사람의 표준화된 행 동을 낳는 것을 제도로 이해한다. 14.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 하는 금전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② 국가채무의 기관 포괄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자 치단체 포함) 및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③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채무 규모이다. ④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⑤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공공부문의 재 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1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활용되는 세목 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재산세 ㄴ. 개별소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담배소비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2 - 16. 공무원 선발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분법은 하나의 시험지 내에서 문항만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 들 문항 집단 간의 성적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다. ②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이다. ③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성적과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동시 에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④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나,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⑤ 내용타당성은 시험성적과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 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의미하며, 시험이라는 예 측치와 직무수행실적이라는 기준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17.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서 환류 과정을 중시한다. ② 합리적인 요소 외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③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 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다. ④ 수학적·계량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 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 으로 인정한다. ⑤ 메타 정책결정 단계는 정책결정 이전에 전반적인 정책결정의 구 상에 관해 결정하는 단계이다. 18.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 원관을 둘 수 있다. ㄴ. 전문위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기구 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ㄷ.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ㄹ. 시·도의 경우 전문위원은 4급 및 5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명 하고,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로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9.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 중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분류한다.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의 3단계로 구분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동기부여에 관련된 두 가지 요소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제시한다. ④ 리커트(Likert)의 관리체제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 지는 보상 간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 끼는 공정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⑤ 매슬로우(Maslow)는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 단계의 욕 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단 계 욕구가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20.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임은 중징계의 하나로 한 계급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것이다. ③ 전입이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을 말한다. ④ 겸임은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⑤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23 - 2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 르면? < 보 기 > 기준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ㄱ 정부역할 방향잡기 노젓기 ㄴ 공익 개인이익의 총합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ㄷ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ㄹ 책임성 확보 시장지향적 위계적 ㅁ 공무원의 반응 대상 고객 시민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2. 성과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서에 사업목적, 기술서가 포함되어 있고 활동단위를 중심으 로 예산이 편성된다. ②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가능하다. ③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④ 사업단위에서 선정한 성과목표가 최종산출물이 아니라 중간산출 이기 때문에 수단과 목표가 바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⑤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다. 23. 정책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는 특정 집단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영역에서 등장 함에 따라 참여자가 유동적이며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② 하위정부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이슈네트워크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다. ③ 정책공동체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만,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제한적 구성원들만 자원을 가지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의 경우 정책 산출을 예측하기 용이한 반면 이슈네트 워크의 경우 정책 산출을 예측하기 어렵다. ⑤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순으로 정책네트워크 참여 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4.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②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④ 공직자의 생활보장 ⑤ 이해충돌방지 의무 25.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로빈스와 저지(Robbins & Judge)의 갈등에 관한 관점 중 인간관 계적 관점(human relation view)은 조직관리자가 갈등의 순기능 을 최대화하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② 사이먼(Simon)의 갈등 해결방안인 교섭(bargaining)은 관계당사 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잠재적인 동맹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강 조한다. ③ 조직 내 갈등과 관련해 폰디(Pondy)가 분류한 관료제적 (bureaucratic) 갈등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의미하며, 주로 희 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 발생한다. ④ 갈등 예방 전략이란 순기능적 갈등을 적절히 조성해 조직에 이익 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보 및 권 력의 재분배, 정보 조절, 경쟁 상황의 창출 등이 있다. ⑤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 방식인 중재(arbitration)는 제3자가 갈등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 준다는 점에서 조정 (mediation)과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