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정답 - 2025.4.19.

 

헌법정답(2025-05-08 / 478.8KB / 652회)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헌 법 1.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 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을 헌법개정으로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④ 현행헌법 전문에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 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 다.”라는 규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 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 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는 법령 조항은 아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 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 탁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 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 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⑤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 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 달 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ㄴ.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면 의제가 되기 전이라도 의안 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재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본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국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 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 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 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ㄹ.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 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지만, 위원회의 심사 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 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 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없이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 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2년 제3공화국헌법부터 결산·회계검사, 직무감찰을 대통령 소 속기관인 감사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② 헌법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 을 포함하여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 기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른 독립기관들의 자율입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2 -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가 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한다 고 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ㄴ.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 에서 그것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 아야 한다. ㄷ.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이 수인의 한 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경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 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 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가 부여된다. ㄹ.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 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 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 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②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 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헌법 제37조제2 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 ③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되 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입법자가 사전투표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 도록 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 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에 임 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②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 구하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기는 ｢공직선 거법｣ 조항은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 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오늘날 공직의 구조 및 공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 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염결성은 여전히 강조 되므로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로서의 공직 인식은 여 전히 요구된다. ④ 국가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선고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을 곧바로 당연퇴직하도록 하더라 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 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 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 미를 가지고 있다. 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 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ㄹ.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 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3 - 9.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의 구제를 위해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 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 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 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 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는 기피신청이 갖는 소송절차의 정지효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을 배제하고 다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고자 하는 기피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 등을 의미하는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켜야 한다. 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 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일정한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국가보안법｣ 조항은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 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 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 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사죄광고의 강제는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1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 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②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 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구성 원이 아닌 사람이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할 수 없다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 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22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 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 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⑤ 학습자로서의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 주와 관계없이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 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적 보호의 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고 있다. 1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법 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② 광역시 청사 앞 잔디마당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으 로 하면서도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잔디마당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 조항은 청구 인들이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제시 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 장되어야 한다. ④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이 실질적으로 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 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 제21조제2항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⑤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 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 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4 - 13.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권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 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 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여 문언상 그 의미가 비교적 명백하다. ②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는 사익과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 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 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법률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 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 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적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야 인정될 수 있고, 이 규정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만을 처벌하 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상조업은 물품 사재기 및 하위 판매원의 무한 확장에 의한 폐해 가 없거나 미미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 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다단계판 매의 성립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상조업체도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 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 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군인보수법｣ 제17조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 은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 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으므 로 이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4.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의원 수 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 경을 가져오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 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 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 지 않으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 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조약과는 달리 법적 효력 내지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이를 이행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항의나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비 구속적 합의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6.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 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관세 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 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⑤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 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5 - 17.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유치장에서 불충분한 차폐상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으나, 구금의 목적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없다. 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 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 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 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 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 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 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므 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재판관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 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 고 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다.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 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탄핵심판사건 피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로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 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 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 익을 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가 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6 - 1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 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 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라면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 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 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나 그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될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20.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 한다. ② 전직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 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 선자로 한다. ④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2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 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 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 진다. ㄴ.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ㄷ.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 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관행이 헌법관습 으로서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ㄹ. 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으며, 관습헌법규 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 지하게 된다. ㅁ. 관습헌법은 형식적인 헌법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적 효 력을 상실하는 사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O X X O ② O X O X O ③ X O X O X ④ X O O O X ⑤ O O O X X 2025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22.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 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 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 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 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 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 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 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 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영업의 자 유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 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 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만,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는 위배되지 않 는다. 23.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당구장에 대한 출입규제 내지 봉쇄는 법률 또는 법률이 구체적으 로 명확히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의 법규명령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④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 항은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 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 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4.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이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자(死者)도 인격적 가치의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 에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 가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 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어서 행정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므로 ｢행정심판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 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 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 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 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 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 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 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익명으로 이동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 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 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 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⑤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 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 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