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5급 상황판단영역 문제 정답 - 2025.2.22.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5-04-20 / 802.0KB / 262회)

 

상황판단영역(가형)정답(2025-04-20 / 99.5KB / 25회)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 1.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지않은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예산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편성된다.기관장은｢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에따라 다음회계연도의예산안을편성하고,다음회계연도개시전까지 이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예산은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 조표와자금계획서로구분하여편성되며,총사업비가1,000억원이 상이고국가재정‧공공기관부담합계액이500억원이상인신규투 자사업및자본출자에대해서는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 편성‧제출된예산안은이사회의의결로확정된다.다만,다른법 률에서규정된주주총회나출자자총회등사원총회의의결이나,기 금운용심의회의의결등별도의절차가있는경우이사회의결후 해당절차를거쳐확정하고,준정부기관의예산에관하여주무기관의 장의승인을거쳐확정하도록한경우에는이사회의결을거친후 주무기관의장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확정되면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의장및감사원장에게 그내용을보고하되,주무기관의장의승인을얻은기관의경우에는 주무기관의장에게보고된것으로본다. 보통공공기관예산안의편성및확정과기획재정부장관등에게 보고하는절차는모두12월에이루어지게된다.이는｢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공기업‧준정부기관의회계연도가 정부의회계연도에따르고정부예산안이국회에통과되는12월이 되어서야정부의예산지원금액이확정되기때문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에따라 이사회개최일15일전까지예산안및부속서류(수입‧지출계획서 등)를이사회구성원,주무부처및기획재정부에송부한다.예산이 확정된후경영목표가변경되거나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 예산을변경하는경우에는이사회개최일7일전까지송부하며,이 사회의심의‧의결또는관계법령에따라예산이확정되거나변경 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기획재정부,주무부처및감사원에 보고한다. 공공기관에지원되는정부예산안이공공기관수입일부를차지 하기때문에공공기관예산안과정부예산안은연계성이높다.따 라서,실무적으로는정부예산안편성단계부터정부와소속공공 기관예산담당자간협의가필요하므로정부의예산안편성절차가 개시되는시점부터공공기관예산안편성준비가이루어진다고볼 수있다.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이사회의심의‧의결에따라예산이변경된 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기획재정부,주무부처및감사원에 보고한다. ②주무기관의장의승인을거쳐예산안이확정되는준정부기관의 경우,주무기관의장의예산에관한승인이전에수입‧지출계획 서를주무부처에송부한다. ③다른법률에서공기업‧준정부기관의예산에관하여사원총회의 의결을거치도록한경우에는사원총회의결을거친후이사회에 예산안을제출하여야한다. ④총사업비가1,300억원,국가재정‧공공기관부담합계액이800억원인 신규투자사업및자본출자에대해서는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⑤｢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공기업‧준정부기관의회계 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2.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1인가구의소득은다인가구와비교할때매우낮은수준으로 나타난다. 2023년1인가구의약70%가연소득기준으로3,000만원에 미치지못하고있다.균등화소득기준으로1인가구(2,606만원)의 평균소득이전체가구(3,950만원)에비해34.0%낮았다.연령별로 균등화소득격차를살펴보면29세이하의경우전체가구와1인 가구간차이가크지않았으나30대부터는커지기시작하여연령이 증가할수록그차이가확대되었다. 1인가구의부채대비자산규모는다인가구의부채대비자산 규모를상당폭하회한다. 1인가구순자산은2023년기준1, 2분위 (전체가구기준분위)비중이각각45.1%, 26.9%로나타나는등 대부분이전체가구중하위50%내에분포하고있다.아울러1인 가구의균등화순자산은1억6,000만원으로전체가구의균등화순 자산이2억8,000만원이라는점을고려할때매우저조한수준이다. 연령별로균등화순자산격차를살펴보면29세이하에서는전체 가구와1인가구사이에큰차이가없었으나30대부터는차이가 벌어지기시작하여연령이증가할수록그차이가커지는모습이다. 1인가구는여타가구에비해고용안정도가낮은것으로평가된다. 취업자비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30대이하취업자비율은1인 가구가전체가구를큰폭으로상회하고있으나, 50대이상취업자 비율은1인가구가전체가구를하회하고있다.이를통해30대이하 청년층1인가구의경우생계비마련을위해노동시장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다만노동의질적측면을 살펴보면1인가구는여타가구에비해임시‧일용직비중이높아 고용상황이상대적으로불안정한데,특히고령층에서그정도가심한 모습이다. ※ 균등화 처리 방법: 가구단위로 작성한 통계를 개인단위 통계로 이용하기 위한 통계적 처리 방법 ㄱ.고령층1인가구는여타가구에비해임시‧일용직비중이높아 고용상황이상대적으로불안정하다. ㄴ. 50대1인가구와50대전체가구간의균등화소득격차는40대 1인가구와40대전체가구간의균등화소득격차보다크다. ㄷ. 1인가구의균등화순자산은전체가구의균등화순자산의60% 이상이다. ㄹ.취업자비율이큰순서대로나열하면30대이하1인가구, 50대 이상전체가구, 30대이하전체가구, 50대이상1인가구이다. ①ㄱ,ㄴ ②ㄱ,ㄷ ③ㄱ,ㄹ ④ㄴ,ㄷ ⑤ㄴ,ㄹ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2 3.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제○○조(제작차에대한인증)①자동차제작자가자동차를제작하 려면미리△△부장관으로부터그자동차의배출가스가배출가스 보증기간에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이하같다)에맞게유지될수있다는인증을받아야한다. 다만,△△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에는인증을면제 하거나생략할수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제1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동차의인증내용 중△△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한다)을 변경하려면변경인증을받아야한다.다만,중요사항을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양이증가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관계서류를제출한경우변경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③자동차제작자는중요사항외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부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변경내용을△△부장관에게보고 (이하“변경보고”라한다)하여야한다. ④△△부장관은제2항단서에따라제출받은서류를수정‧보완할 필요가있는경우에는△△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 제작자에게해당서류의수정‧보완을요청할수있다. 제□□조(과징금처분)△△부장관은자동차제작자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자동차제작자에대하여매출액에 100분의5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 부과할수있다.이경우과징금의금액은500억원을초과할수없다. 1.제○○조제1항을위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하고자동차를제 작하여판매한경우 2.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조제1항에따른인증 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변경인증을받아자동차를제작하여 판매한경우 3.제○○조제1항에따른인증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변경인증 받은내용과다르게자동차를제작하여판매한경우.다만,중요 사항외의사항의변경으로인하여인증또는변경인증받은내용과 다르게자동차를제작하여판매한경우는제외한다. ㄱ.자동차제작자가△△부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외의사항을 변경하고자할때에는△△부장관에게보고를해야한다. ㄴ.자동차제작자가인증을받은자동차의인증내용중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반드시변경인증을받아야한다. ㄷ.자동차제작자A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조 제2항에따른변경인증을받아자동차를제작하여판매한매출 액이2조5천억원인경우,△△부장관은매출액에100분의4를 곱한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없다. ㄹ.자동차제작자B가중요사항외의사항을변경하여기존에인증 받은내용과다르게자동차를제작해판매한매출액이750억원일 경우,B는37억5천만원의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다. ①ㄱ,ㄴ ②ㄱ,ㄷ ③ㄱ,ㄹ ④ㄴ,ㄷ ⑤ㄴ,ㄹ 4.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제○○조(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①수의계약을할수있는 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경쟁에부칠여유가없거나경쟁에부쳐서는계약의목적을달 성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 가.천재지변,감염병예방및확산방지,작전상의병력이동,긴 급한행사,긴급복구가필요한수해등비상재해,원자재의가 격급등,사고방지등을위한긴급한안전진단‧시설물개선,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나.국가안전보장,국가의방위계획및정보활동,군시설물의관리, 외교관계,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보안상필요가있거나, 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는경우 2.제1호외에계약의목적‧성질등에비추어경쟁에따라계약을 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 경우 가.｢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건설공사(같은법에따른전문공 사는제외한다)로서추정가격이4억원이하인공사,같은법에 따른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2억원이하인공사및그밖의 공사관련법령에따른공사로서추정가격이1억6천만원이 하인공사에대한계약 나.추정가격이2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구매‧임차계약또는 용역계약 다.추정가격이2천만원초과1억원이하인계약으로서다음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체결하는물품의제조‧구매‧임차 계약또는용역계약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따른장애인기업 라.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을하는경우 제□□조(견적에의한가격결정등)①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 담당공무원은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받아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1인으로부터받은견적서에의할수있다. 1.제○○조제1항제1호에따른계약의경우 2.추정가격이2천만원이하인경우.다만,제○○조제1항제2호다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5천 만원이하인경우로한다. ㄱ.A부처가경쟁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 단하여지방자치단체B와추정가격1천만원의수의계약을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받은견적서에의할수있다. ㄴ. C부처가경쟁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 단하여추정가격이3천만원인용역계약을수의계약하는경우,반 드시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야한다. ㄷ.D부처가경쟁에부칠여유가없는상황에서원자재가격급등을 해결하기위해｢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따른장애인기업E와 추정가격1억원의수의계약을하는경우,1인으로부터받은견적서에 의할수있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ㄴ ⑤ㄱ,ㄷ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3 5.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지않은것은? 제○○조(위원회의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1명,부위원장2명을 포함한20명이상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부장관이위촉하며,위원 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이경우△△부장관은이 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보유자와그이용자의이해를반영하는 위원의수가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하며,분야별단체등에위원의 추천을요청할수있다. 1.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응하는 직위에있거나있었던사람으로서◇◇관련분야를전공한사람 2.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사람및변호사의자격이있는사람 3. 4급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응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 있었던사람으로서◇◇또는□□산업분야에실무경험이있는 사람 4.◇◇또는□□산업관련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 5.그밖에◇◇또는□□산업관련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 풍부한사람 ③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다만, 직위를지정하여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임하는 기간으로한다. ④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제2항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 여야하며,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나머지기간으로 한다.다만,결원외의위원의수가20명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 원을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①△△부장관은분야별단체등에위원의추천을요청할수있다. ②위원장이나부위원장이아닌위원이22명일수있다. ③위원의수가20명인상황에서1명의결원이발생한경우에는보 궐위원을반드시위촉하여야한다. ④지난해정교수의직급으로대학에서퇴직하여현재변호사개업 상태에있는사람은◇◇관련분야전공자가아니더라도신규 위원으로위촉될수있다. ⑤임기가3년미만이될수있는위원은보궐위원으로위촉된자뿐 이다. 6.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전차인丙이임대인甲에게 지급해야하는차임의총액으로옳은것은? 전대란임차인이임차물을다시타인에게임대하는것을말하고 이때새로임차하는사람을전차인이라고한다.임차인이임차물을 전대한경우,임대인과임차인사이의종전임대차계약은계속유 지되고,임차인과전차인사이에는별개의새로운전대차계약이성 립하므로전차인은임차인에게차임(월세)지급의무가있다.임차 인이임대인의동의를얻어임차물을전대한때에는전차인은직접 임대인에대하여차임지급의무를부담한다.그러므로전차인이 임차인에게차임을지급한이후임대인이전차인에게다시차임 지급을요구하면원칙적으로전차인은이중지급의위험에처할 수있다.이에대해A국은다음과같은기준으로문제를해결한다. (1)전차인이전대차계약상의차임지급시기에또는그이후에 임차인에게차임을지급했는데그후임대인이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요구한경우,전차인은이에응할의무가없다. (2)전차인이전대차계약상의차임지급시기전에임차인에게 차임을지급했는데그후임대인이전차인에대해차임지급을 요구한경우,전차인은임대인에대해서도차임지급의무가 있다.그러나이경우에도임대인의차임청구시점이전에 전대차계약상의차임지급시기가도래한부분에관해서는 전차인은임대인에대한차임지급의무를면한다. 甲,乙,丙은A국에거주중이다.甲은2022. 1. 1.乙에게A국 소재X주택을월차임100만원(차임은후불로매월말일지급),임 대차기간2022. 1. 1.부터2024. 12. 31.까지로정해임대했다.乙은 甲의동의를얻어2023. 1. 1.丙에게X주택을월차임100만원(차 임은후불로매월말일지급),임대차기간2023. 1. 1.부터2024. 12. 31.까지로정해전대했다.乙은2022. 1. 1.부터2023. 12. 31.까지는 각차임지급시기에甲에게차임을모두지급했다.丙은2023. 1. 1.부터2023. 12. 31.까지는각차임지급시기에乙에게차임을모두 지급했다.乙은2024. 1. 10.丙으로부터2024. 1. 1.부터2024. 12. 31.까지의1년치차임1,200만원을먼저수령하여행방을감추었고 2024년에지급해야할차임을甲에게전혀지급하지않았다.甲은 2024. 5. 20.丙에게2024. 1. 1.부터2024. 4. 30.까지의차임400만원 및2024. 5. 1.부터2024. 12. 31.까지의월차임100만원을매달말 일에자신에게지급할것을청구하였다. ①지급할의무가없다. ②600만원 ③700만원 ④800만원 ⑤1,200만원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4 7.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단, 에서주어진상황외의정보는고려하지않는다) 제○○조(정당의유급사무직원수제한)①정당에둘수있는유급사 무직원은중앙당에는100명을초과할수없으며,시‧도당에는총 100명이내에서각시‧도당별로중앙당이정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정당이제1항에규정된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경우에는다음연도에｢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따라 지급하는경상보조금에서당해정당의유급사무직원의연간평균 인건비에초과한유급사무직원수를곱한금액을감액한다. ③제1항에서“유급사무직원”이라함은상근‧비상근을불문하고 월15일이상정당에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고임금‧봉급‧수당‧ 활동비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그대가를제공받는자를말 한다.이경우월15일미만의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를받은사 람이2명이상인때에는그들의근로일수를모두합하여매15일 마다1명을유급사무직원수에산입한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제1항의유급사무직원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1.정책의개발‧연구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중앙당에별도법인 으로설치한정책연구소의연구원 2.근로에대한대가를제공받음이없이직책수행에소요되는활동 비만을지급받는정당의간부 ㄱ.甲정당유급사무직원의2024년평균인건비는5,000만원이었고, 중앙당에90명의유급사무직원을두었다.甲정당의시‧도당은총 5개로2024년각시‧도당의유급사무직원수는각각35명, 25명, 19명, 12명, 11명이었다.이경우,2025년｢정치자금법｣제25조제4 항에따라甲정당에지급되는경상보조금에서감액되는금액은1 억원이다(단, 2025년｢정치자금법｣제25조제4항에따라甲정당에 지급되는경상보조금은1억원이상이다). ㄴ.乙정당□□시당간부A는직책수행의일환으로지역현안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乙정당으로부터총5,000만원을지급받았다.A의 지역현안업무는□□시내5개지역에관한업무로,한지역당 1,000만원의직책수행에소요되는활동비가발생한다고한다.이 경우,간부A는乙정당의유급사무직원수에포함되지않는다. ㄷ.丙정당△△시당은매월20일이상근무하는상근직원2명, 9일 근무하는비상근직원2명, 12일근무하는비상근직원2명을고용 하고수당을지급했다.이경우,丙정당△△시당의유급사무직 원수는5명이다.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8.다음글과을근거로판단할때,점수주행시합결과최종 점수가높은순서대로나열하면? 구리,누리,두리는점수주행시합을한다.점수주행시합은참가자 중최종점수가가장높은사람이우승하며,최종점수는에 따라정해진다. 구리,누리,두리는시합에서우승하기위하여자신의능력안에서 최종점수의값이가장큰값을가지도록점수주행시합에참가 하였으며,각참가자는자신의능력에대하여아래와같이발언하 였다.단,구리,누리,두리모두최종도달거리와평균속력이각 각0km, 0km/h인경우는존재하지않으며,시합을시작한후일정한 평균속력을유지한다. ○구리:내가가장길게도달할수있는최종도달거리는 320km야.그때평균속력은55km/h까지가능해.나는 최종도달거리를20km단위로조정할수있는데,최종 도달거리가20km씩줄어들때마다평균속력은 1km/h씩빨라질수있어. ○누리:나는주행을시작하면멈추는게힘들더라.내가가장 짧게도달할수있는최종도달거리는130km야.그때 평균속력은85km/h인데,최종도달거리가20km씩증 가할때마다평균속력은5km/h씩느려지더라.나도구 리처럼최종도달거리는20km단위로만조정가능해. ○두리:나는한가지방식으로만뛸수있어.예전에뛰어봤는데 최종도달거리는270km였고,완주하는데3시간이걸 리더라. ○최종점수는아래와같은산식에의하여결정된다. 최종점수(점)=거리점수(점)×속력점수(점) ○거리점수와속력점수는아래와같은조건으로정해진다. 거리점수0점2점3점4점 최종 도달 거리 100km 미만 100km 이상 200km 미만 200km 이상 300km 미만 300km 이상 속력점수0점4점5점6점 평균 속력50km/h 미만 50km/h 이상 60km/h 미만 60km/h 이상 80km/h 미만 80km/h 이상 ○최종도달거리는다음과같은산식을따른다. 최종도달거리(km)=완주에소요되는시간(시간)× 평균속력(km/h) ①구리,누리,두리 ②구리,두리,누리 ③누리,구리,두리 ④두리,구리,누리 ⑤두리,누리,구리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5 9.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 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갑은암호문으로글쓰는것을좋아한다.갑의암호해독표는다 음과같다. ㄱㄴㄷ ㄹㅁㅂ ㅅㅇㅈ ‧ ㅊㅋㅌ ㅍㅎㅏ ㅑㅓㅕ ‧ ‧ ㅗㅛㅜ ㅠㅡㅣ ○해외여행: ‧ ‧ ‧ ‧ ‧ ‧ ‧ ‧ ‧ ‧ ‧ ‧ ‧ ㅎㅏㅣㅇㅗㅣㅇㅕㅎㅏㅣㅇ ㄱ.국회: ‧ ‧ ‧ ‧ ‧ ‧ ‧ ㄴ.대한민국: ‧ ‧ ‧ ‧ ‧ ‧ ‧ ‧ ‧ ㄷ.사무관: ‧ ‧ ‧ ‧ ‧ ‧ ㄹ.민주주의: ‧ ‧ ‧ ‧ ‧ ‧ ‧ ‧ ‧ ①ㄱ,ㄴ ②ㄴ,ㄹ ③ㄷ,ㄹ ④ㄱ,ㄴ,ㄹ ⑤ㄱ,ㄷ,ㄹ 10.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반드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마법학교신입생인갑,을,병,정,무의기숙사를배정하기위해 마법의모자를씌우려고한다. ○마법의모자를씌우면마법의모자는학생별로‘화이트’, ‘블랙’, ‘그레이’ 3개기숙사중하나를말하고,각학생은해당기숙사에 배정된다. ○화이트에배정된학생은진실만을말하고,블랙에배정된학생은 거짓만을말하며,그레이에배정된학생은진실을말하기도거짓을 말하기도한다. ○마법의모자가오작동하는경우무조건블랙에배정된다. ○다음은각학생의발언이고,학생들은서로어느기숙사에배정되 었는지알고있다.-갑:나는그레이에배정받지않았어.-을:나는갑과같은기숙사에배정받았어.-병:정은블랙에배정받았어.-정:나는블랙에배정받았어.-무:마법의모자는나에게그레이라고했어. ○마법의모자는2번오작동하였다. ○을에게는마법의모자가오작동하지않았다. ㄱ.정은그레이에배정받았다. ㄴ.무는블랙에배정받았다. ㄷ. 5명중블랙에배정된학생이가장많다. ㄹ.갑은화이트에배정받았다.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ㄱ,ㄴ,ㄹ ⑤ㄴ,ㄷ,ㄹ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1. 다음 글을근거로판단할때, 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A는 수산시장에서 세 마리로 구성된 모둠회 한 세트를구매했다. 한 세트는 아래 의 다섯 가지 어종 중 서로 다른 세 가지 어종으로 구성되며, 한 세트 내 어종의 사이즈는 모두 동 일하다. 세 마리의 가격을 합산한금액이해당세트의가격이된다. 가게에서 공개한 가격표는다음과같다. (단위: 원/마리) 어종 사이즈방어 연어 광어 숭어 도미 소 30,000 14,000 28,000 중 대 38,000 50,000 22,000 31,000 30,000 38,000 12,000 18,000 28,000 18,000 24,000 35,000 ㄱ. 가격이 76,000원인 세트에는 항상 방어가 포함된다. 12. 다음 글과을근거로판단할때, 甲이화요일에먹을수있는 과일의 종류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甲은 을 모두 충족하는요일별과일섭취계획을마련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계획대로 섭취하려 한다. 단, 甲이 과일로 일주일에지출하는 비용은총3만원이다. 구분 체리 딸기 사과 오렌지 파인 애플 포도 색상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조각형태 ○ △ ○ ○ △ ○ 가격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5천원 ○ 매일1개의 과일을먹는다. ○ 각과일을최소1번은먹는다. ○ 같은색상의과일을연속으로먹지않는다. ㄴ. 대 사이즈 세트가 항상중사이즈세트보다비싸다. ㄷ. 소 사이즈 세트와 대사이즈세트의가격차이는최소20,000원 이상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같은종류의과일을연속으로먹지않는다. ○ 토요일과일요일에는조각형태가 △인과일만먹는다. ○ 월요일에는 포도를먹는다. ○ 목요일에는 빨간색과일을먹지않는다. ① 오렌지 ② 사과, 오렌지 ③ 체리, 딸기, 사과 ④ 체리, 딸기, 오렌지 ⑤ 체리, 사과, 오렌지- 6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3. 다음 글을 근거로판단할때, 에서반드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국회에서는 2025년을 맞아 그룹가수 A, B, C, D와 솔로가수 甲, 乙을 초청해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콘서트는 총 6번의 공연으로 구 성되며, 각 가수는 한번씩만공연을한다. 공연순서에대해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다. 14.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특정해에태어난사람들에게각자의생일에따라코드를부여하며, 이때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매일한명의생일자만이있다고 가정한다. ○ 코드는원칙적으로태어난월에태어난일을합한값으로한다. ○ 마지막공연은솔로가수가아니다. ○ 그룹가수C는 전반부(1∼3번 순서)에 공연을 했다. ○ 그룹가수A바로다음은솔로가수甲의공연이다. ○ 그룹가수C 직전에는그룹가수가공연을했다. ○ 솔로가수乙은3번순서에공연을하지않았다. ○ 그룹가수A보다그룹가수B가먼저공연을했다. ㄱ. 그룹가수 D가 마지막 순서에 공연을했다. ㄴ 그룹가수A는솔로가수乙보다먼저공연을했다. ㄷ. 그룹가수 B는 2번 순서에 공연을 했다. ㄹ. 솔로가수 甲이4번순서에공연을했다면솔로가수乙은후반부 (4∼6번 순서)에 공연을 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 예외적으로, 태어난 월과 태어난 일이 같은 사람(예: 7월 7일)은 월과 일을합한값에2를곱해코드를정한다. ○ 윤년이아닌해의총날짜수는365일이며,윤년인해에는2월29 일이 추가되어 총날짜수가366일이다. ① 코드가9인사람의수는코드가10인사람의수와같다. ② 같은코드를받는사람의수는코드에따라다를수있다. ③ 윤년인해와그렇지않은해에부여될수있는코드의가짓수는 동일하다. ④ 가장낮은코드와가장높은코드의차이는45이다. ⑤ 가능한코드의가짓수는46개이다.- 7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8 15.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 에서전자시계에표시된시 간을정확히알수있는조합만을모두고르면? ‘□□:□□’와같이24시간으로표시가되는전자시계(예를들어, 23:35, 06:48등)를보고갑,을은다음과같이잘못읽는다. ○갑은4개의숫자중2개는다르게말하며,나머지2개는숫자와 위치모두같게말한다.단, 24시간제에맞게말한다.-예를들어, 23:46인경우첫번째,두번째숫자를다르게말 한다고했을때12:46이라고말하는것은가능하고, 35:46이 라고말하지는못한다. ○을은4개의숫자를맞게말하지만위치를임의로말한다.단, 표시된시계와동일하게말하지는않고24시간제에맞게말 한다.-예를들어, 23:16인경우12:36, 13:26, 21:36이라고말하는것이 가능하고, 23:16이라고하거나36:21이라고말하지는못한다. ○단,갑과을은동일한시간에동일한전자시계를보고있다. ㄱ. (갑,을)=(04:38, 10:36) ㄴ. (갑,을)=(16:42, 01:27) ㄷ. (갑,을)=(15:26, 23:14) ㄹ. (갑,을)=(23:33, 23:26)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ㄴ,ㄹ ⑤ㄷ,ㄹ 16.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250명이짝짓기게임을한다. ○짝짓기게임방식은다음과같다.-라운드가시작되면제시인원이호명된다.-게임참가자는호명된제시인원에맞추어짝을지어제한시간 안에준비된방으로들어가야한다.-제한시간이끝난후제시인원에맞추어방안에있는사람들은 모두생존하며다음라운드에진출한다.-제한시간안에짝을지어방에들어가지못한인원은모두탈락 한다.-방에들어가더라도방안의인원이제시인원에맞지않으면모두 탈락한다.-주어진방은총50개이며한방에최대20명까지들어갈수있다.-게임은총6라운드로진행된다. ○게임의진행결과는다음과같다.-매라운드마다30명미만의탈락자가발생하였다.-매라운드마다호명된제시인원은각각달랐다.-매라운드의결과는다음과같다.다만,일부결과가지워져있다. 구분1라운드2라운드3라운드4라운드5라운드6라운드 제시인원11 9 ( ) ( ) 6 3 생존인원( ) ( ) 184 172 168 147 (단위: 명) ㄱ. 2라운드의탈락자는24명이다. ㄴ. 3라운드의제시인원은8명이다. ㄷ. 6라운드에서방에들어가지못하여탈락한인원은3명이상이다. ㄹ.생존자가있는방의개수가가장적은라운드는2라운드이다.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ㄱ,ㄴ,ㄷ ⑤ㄴ,ㄷ,ㄹ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9 17.다음글과을근거로판단할때,□□회사에서2024년업무 평가A등급을받은사람은? □□회사에는갑,을,병,정,무5명의직원이근무한다.□□회 사는매년초전년도에대한업무평가를실시하는데,업무실적별로 부여받은점수의총합과부서장평가점수를합산하여점수가높은 순으로S,A, B, C, F등급으로나뉜다.부서장평가점수는우수는 50점,보통은30점,미흡은10점이며,각업무실적항목별부여되는 점수는다음과같다. 보고서 작성 1건당 해당 점수 부여- 15페이지 이하 10점, 16페이지 이상 30페이지 이하 20점, 31페이지 이상 50점 - 단, 5페이지 이하 보고서는 점수 없음 PPT 작성 1건당 해당 점수 부여- 30장 이하 10점, 31장 이상 60장 이하 20점, 61장 이상 30점- 단, 10장 이하 PPT는 점수 없음 고객사 미팅1건당 10점의 기본점수 부여- 단, 미팅이 계약 성사로 이어진 경우 1건당 50점 가산 출장 국내출장: 1건당 5점 부여 해외출장: 1건당 10점 부여- 단, 2박 3일 이상의 국내출장 및 5박 6일 이상의 해외출장의 경우 1건당 5점 가산 갑,을,병,정,무가2024년업무실적및부서장평가에대해나눈 대화이다.본인에게해당사항이없는항목에대해서는언급하지 않았으며, 2024년업무실적에대해서는빠짐없이진실만을이야기 하였다. 갑:나는2024년에6페이지짜리보고서2건을작성하고, 70장이 넘는PPT를3개나만들었어.고객사미팅을하나나갔는데 계약성사로도이어져서뿌듯했지.그런데도부서장평가는 보통이더라. 을:부서장평가우수는도대체누가받는건지모르겠어.나도 부서장평가보통을받았거든. 2주이상의해외출장을2번이나 다녀오고,고객사미팅을3번나가서전부계약성사까지이 어졌는데말이야.과장님요청으로3페이지짜리보고서는10 개는더만들었다고. 병:내가부서장평가우수야.올해는보고서를많이쓰긴했지. 50페이지가넘는보고서를3개나썼어. 17페이지짜리1개, 5 페이지짜리1개까지올해만보고서를총5개를썼네. 정:나는고객사미팅다니느라보고서쓸시간이없었지뭐야. 미팅이줄줄이잡혀있어서올해만15번이나미팅을나갔어. 근데도계약성사로이어진건은없네.그래서그랬나부서장 평가도미흡을받았어.열심히했는데운이안따라준한해 였어. 무:이상하네.난40장짜리PPT4개, 10장짜리PPT2개만든게 전부인데그래도부서장평가보통을받았어.아!과장님모 시고당일치기국내출장을매달1번씩다녀오긴했네. ①갑②을 ③병④정 ⑤무 18.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은것은? A회사는직원들의자유로운능력개발및관심사탐구를위한 자율스터디모임을지원하고있다.각모임에대한연간지원금 액은전년도활동결과에대한평가에따라결정된다. 정량평가점수는스터디1회당5점이부여되며만점은70점이다. 정성평가점수는연간보고서점수로,만점은30점이다.평가점수는 정량평가점수와정성평가점수의합이다. 의기준에따라모든모임은우수,일반또는장려3가지 등급으로구분되며,등급에따라지원금액은차등배정된다. 스터디 모임 활동 결과 평가 기준 등급 기준부여 등급지원 금액 평가점수 50점 미만장려50만원 평가점수 50점 이상 80점 미만일반100만원 평가점수 80점 이상우수150만원 전년도기준A회사에는총20개의스터디모임이활동하였으며, 각모임의활동에대한평가는와같다.A회사는해당평가 결과에평가기준을적용하여모임별등급을구분하고,등급별로 지원금액을차등배정하였다. 모임명스터디 횟수연간보고서 점수모임명스터디 횟수연간보고서 점수 A 5 21 K 3 19 B 7 16 L 6 24 C 15 27 M 10 17 D 10 24 N 8 22 E 8 18 O 5 18 F 3 14 P 19 20 G 9 23 Q 7 28 H 18 22 R 11 21 I 4 13 S 12 15 J 1 11 T 4 20 스터디 모임별 평가 결과 (단위: 회, 점) ①일반등급모임의개수는장려등급모임개수의2배이상이다. ②정량평가및정성평가의점수상한이각각75점과25점으로조정될 경우,부여등급이달라지는모임은2개이상이다. ③전체모임에대한지원금액총합은2,000만원이상이다. ④우수등급모임들의경우스터디횟수가많을수록연간보고서 점수도높다. ⑤우수등급모임에대한지원금액총합이장려등급모임에대한 지원금액총합보다크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0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문19.∼문20.] 케플러(Kepler)는티코브라헤가천체를관측하면서축적한자료 들을분석하여행성의공전에대한일반적인법칙들을발견하였다. 법칙의발견은근대과학발전의중요한첫걸음이되었다. 케플러의법칙은타원을기초로이루어진다.타원은평면상의두 초점으로부터거리의합이일정한모든점들의집합을의미한다. 쉬운예시로종이위에일정한길이의줄양끝을두압정으로고 정시킨다음줄을팽팽하게하여압정주위를따라곡선을그리면 타원이완성된다.이때그려진타원위의어떤점에서도각압정과의 거리의합은줄의길이와같은일정한길이가된다. 두압정이위치한지점은타원의두개의초점에해당한다.두초 점을지나는타원의가장긴지름을타원의장축이라하고장축의 절반지점인타원의중심을지나는타원의가장짧은지름을단축 이라하며,장축과단축을기준으로타원은각각대칭이된다.장축 길이의절반을긴반지름이라하며타원의크기를나타낼때사용 된다.지구궤도의긴반지름은약1억5천만km로이를1AU라고 나타내며화성궤도의긴반지름은약1.5AU이다. 타원의모양은장축에비해두초점이서로얼마나가까운지에 달려있다.장축에대한두초점간의거리의비를타원의이심률이라 하며이심률이1에가까워질수록타원은더길쭉해진다.지구궤도의 이심률은약0.02이고,화성궤도의이심률은약0.1이다. 케플러의제1법칙은행성은타원을궤도로공전하며,타원의두 초점중한곳에항성이위치한다는것이다.이전까지만해도행성의 궤도는항상완벽한원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었으나화성의관 측결과를수용하기위해원이라는인식을바꾸게된것이다.따라서 행성이항성과가장가까이위치하는근일점과가장멀리위치하는 원일점이구별된다.이러한두점은모두행성궤도의장축에위치 한다. 케플러의제2법칙은항성과행성을연결하는선분이같은시간 동안휩쓸고지나가는면적이일정하다는것이다.행성이공전함에 따라항성과행성을잇는직선이공전궤도면을훑고지나가는넓 이가증가하는정도는같은시간동안항상동일하다는것을의미 한다.예시로행성이아래그림과같은궤도를가지고시계방향으로 공전한다고하자.이때행성궤도의초점은X, Y점이다.항성이X 점에위치하는경우X점과A점및B점사이의부채꼴면적과X 점과C점및D점사이의부채꼴면적이같다면행성이궤도를따라 B에서A로움직이는시간과C에서D로움직이는시간이동일하다는 것이다. A X B C D 원일점근일점 Y 마지막으로케플러는행성궤도의긴반지름과공전주기를연 결짓는간단한대수관계를발견하였다.행성의공전주기의제곱은 그행성궤도의긴반지름의세제곱에비례한다는것이케플러의 제3법칙이다.이는항성으로부터행성의상대적거리를계산하는 수단으로사용된다. 19.위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지않은것은? ①행성은근일점에서의속력이원일점에서의속력보다빠르다. ②지구궤도의단축은2AU보다짧다. ③항성은행성궤도의장축에위치한다. ④타원의중심으로부터한초점까지의거리가가까워질수록이심 률은작아진다. ⑤화성궤도의두초점간의거리는2천3백만km이하이다. 20.위글과아래을근거로판단할때,㉠과㉡에들어갈숫자를 알맞게짝지은것은? 다음은항성K의주위를공전하고있는행성들에대한정보이다. 공전주기는乙행성이한번공전하는것을1년으로기준삼아나 타낸것이다. 행성공전 주기(년)궤도의 이심률 甲0.125 0.01 乙1 0.01 丙250 0.05 ○乙행성궤도의장축길이는甲행성궤도의장축길이의(㉠)배 이다. ○丙행성이원일점에위치할때항성K와의거리가42AU였다면 丙행성이근일점에위치할때항성K와의거리는(㉡)AU이다. ㉠㉡ ① 4 18 ② 4 38 ③ 8 18 ④ 8 28 ⑤ 8 38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1 21.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부동산의이중매매’란매도인甲이제1매수인乙과계약을체결한 상태에서,다시제2매수인丙에게부동산을매매하는것을말한다. 甲이자신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의사결정을하는것은X국 헌법이보장한의사결정의자유에속하며,이러한의사결정의자유는 민사상의거래에서는계약자유의원칙으로구현된다.따라서계약 자유의원칙상甲과丙사이의매매계약은유효하다.부동산에관한 법률행위로인한물권의득실변경은특히등기하여야그효력이 발생한다.그렇기때문에매매의대상이된부동산에대해丙이乙 보다먼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였다면,丙이소유권자가되는 것이원칙이다.그렇다고해서甲이乙에대해법적인책임을면하는 것은아니다.乙의입장에서보면甲의행위는계약상의무를위반한 것이므로乙은甲에대해채무불이행책임을물을수있다.즉,乙은 甲에대하여계약상의무의불이행을이유로계약을해제하여매 매대금을반환받을수있으며,해당계약으로인해손해가발생하 였다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부동산의이중매매’가원칙적으로유효하다고하더라도법질서에 반하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제2매수인丙이매도인의배임 또는횡령에적극가담한경우에이중매매는무효가된다.이때적 극가담행위란,甲이타인과매매계약을한사실을단순히아는것을 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사실을알면서도자신에게매도를요청 하여매매계약에이르는정도의가담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X국 법원은형제간에이루어진이중매매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 질서에반한다고본다.법질서에반하는이중매매계약은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해당부동산을제2매수인丙으로부터다시취득한제3자 丁이있다면,그제3자丁은설령제2매수인丙이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유효하게취득한것으로믿었더라도이중매매계약이유 효하다고법적으로주장할수없다. ※ 1) A, B, C, D는 X국 법령의 적용을 받음 2) 의 각 상황은 독립적임 ㄱ.A가자신이보유한부동산에대해B와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 하였고해당부동산에대해이후C와다시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C가최종적으로그부동산의소유권자가된경우,B는A에대해 A와의계약으로인해발생한손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 없다. ㄴ.A가자신이보유한부동산에대해B와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한 후에자신의친동생C와동일한부동산에대해다시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X국법원의견해에따르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A와C사이의매매계약은무효이다. ㄷ.A가자신이보유한부동산에대해B와매매계약을체결한후에, 해당부동산에대해이사실을모르는C와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C가B에앞서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했다면, C가소유권자가 된다. ㄹ.A가자신이보유한부동산에대해B와매매계약을체결한후에 해당부동산에대해C와다시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A가C와 체결한계약이법질서에반하는것이었던경우,해당부동산을C 로부터다시취득한D가A와C간의계약이법질서에반하는것 임을몰랐었다면D는A와C사이의계약이유효한것이라고법 적으로주장할수있다. ①ㄱ,ㄴ②ㄱ,ㄷ ③ㄴ,ㄷ④ㄴ,ㄹ ⑤ㄷ,ㄹ 22.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분쟁을해결하는방법중하나인화해에는재판외의화해에해 당하는화해계약,그리고재판상화해가있다. 화해계약은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 것을약정하는것이다.화해계약이체결되면종전의법률관계를바 탕으로한권리-의무관계는소멸되고,화해계약에기초한새로운 법률관계가생겨나게된다. 화해계약은재판외의화해로서계약과같은효력을지닐뿐이다. 그러나이와는달리화해계약의내용을공적으로확실히하면서 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부여하는재판상화해도있다.재판상 화해에는제소전화해와소송상화해가있다.양자는그시기와 목적이다르다.제소전화해란말그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기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앞에서하는합의로소송제기전소송을예방 하기위한것이다. 제소전화해와는달리소송상화해란소송계속중에사건을 담당하는법원앞에서소송대상인소송물에관한주장을서로양 보하면서이루어지는것으로,소송종료를목적으로하는합의이다. 소송상화해의시기는소송계속중이라면어느때라도가능하며, 제2심인항소심및제3심인상고심에서도가능하다.비단판결절 차에서뿐만아니라소송비용확정절차,강제집행절차등에서도가 능하다.법원,당사자,그밖의소송관계인이소송행위를하기위해 모이는시간인기일에양당사자가출석해구술로화해를할수 있다.화해요건이충족되면법원‧법관은화해조서를작성한다.화 해조서는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지닌다. 확정판결이있으면소송은종료되며,기판력이인정된다.기판력 이란소송이종료된후동일사항에대해다시소송할수없고이에 모순되는판단을할수없도록하는구속력이다. 화해는당사자의자발적의사에기초한것이긴하지만,법원은 소송의정도와관계없이화해를권고할수있다.더나아가법원은 당사자의이익및그밖의모든사정을참작해직권으로화해권고 결정을할수있다.법원이화해권고결정서정본을당사자에게송 달하면당사자는송달받은날부터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 있으며,기간내에이의신청을하지않으면화해권고결정은재판상 화해와같은효력을지닌다. ㄱ.소송이제기되기이전에지방법원단독판사없이화해를할수 있는경우가있다. ㄴ.법원이화해권고결정서정본을소송의당사자들에게송달했고, 당사자가송달받은날부터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하지않았더 라도,법원의화해권고결정에기판력이부여되지는않는다. ㄷ.소송의당사자들이제소전화해를한경우에는이후동일사항에 대해다시소송할수없다. ㄹ.항소심을진행중인분쟁의당사자들은항소심기일에구술로화 해할수없다.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ㄴ,ㄹ ⑤ㄷ,ㄹ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2 23.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은것은? 제○○조(국정조사)①국회는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요구가있는 때에는특별위원회또는상임위원회로하여금국정의특정사안에 관하여국정조사(이하“조사”라한다)를하게한다. ②제1항에따른조사요구는조사의목적,조사할사안의범위와 조사를할위원회등을기재하여요구의원이연서(連署)한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한다)으로하여야한다. ③의장은조사요구서가제출되면지체없이본회의에보고하고 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조사를할특별위원회를구성하 거나해당상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한다)에회부하여조 사를할위원회를확정한다.이경우국회가폐회또는휴회중일 때에는조사요구서에따라국회의집회또는재개의요구가있는 것으로본다. ④조사위원회는조사의목적,조사할사안의범위와조사방법,조 사에필요한기간및소요경비등을기재한조사계획서를본회의에 제출하여승인을받아조사를한다. ⑤본회의는제4항의조사계획서를검토한다음의결로써이를승 인하거나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본회의에서조사계획서가반려된경우에는이를 그대로본회의에다시제출할수없다. 제□□조(조사위원회)①제○○조제3항의특별위원회는교섭단체 의원수의비율에따라구성하여야한다.다만,조사에참여하기를 거부하는교섭단체의의원은제외할수있다. ②제1항의특별위원회는위원장1명과각교섭단체별로간사1명을 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위원장이사고가있거나그직무를수행하기를 거부또는기피하여조사위원회가활동하기어려운때에는위원장이 소속하지아니하는교섭단체소속의간사중에서소속의원수가 많은교섭단체소속인간사의순으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④조사위원회는의결로써국회의폐회중에도활동할수있고조 사와관련한보고또는서류및해당기관이보유한사진‧영상물의 제출을요구하거나조사를위한증인‧감정인‧참고인의출석을요 구하는경우에는의장을경유하지아니할수있다. ①조사요구서가제출되었으나국회가폐회중인경우조사할위원회 확정을위하여별도로집회요구를하여야한다. ②재적의원의4분의1이상이국정조사를요구할경우국정조사를 할특별위원회를반드시구성하여야한다. ③국정조사에참여하기를거부하는교섭단체의의원은조사위원회 에서제외하여야한다. ④조사위원회는의결이있는경우폐회중에도활동할수있다. ⑤조사위원회의위원장이사고가있는경우위원장이소속한교섭 단체소속의간사가직무를대행한다. 24.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은것은? 제○○조(신체검사)①국가보훈부장관은이법의적용대상자로될 상이를입은사람의판정과그가입은상이정도또는상이처의변경 등으로인한상이등급을판정하기위하여신체검사를실시한다. ②제1항에따라실시하는신체검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신규신체검사:국가유공자등록을신청한사람에대하여보훈심 사위원회가심의‧의결한경우에실시하는신체검사 2.재심신체검사:신규신체검사의판정에이의가있는사람에대하여 실시하는신체검사 3.재확인신체검사:신규신체검사나재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 판정을받지못한사람에대하여실시하는신체검사 4.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또는재 확인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판정을받아이법의적용대상이 된사람중본인의신청또는국가보훈부장관의직권에의하여 상이등급을재판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실 시하는신체검사 ③제2항에따른신체검사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등록신청이나신체검사신청은기각된것으로본다. 1.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또는재확인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 판정을받지못한경우 2.재심신체검사나재판정신체검사의결과상이등급의변동이없는 경우 ④국가보훈부장관은상이등급을재판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직권으로재판정신체검사를실시할수있다. ⑤재판정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재판정의효력은본인이신청하 거나국가보훈부장관이직권에의하여재판정신체검사를받도록 통지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다만,상이등급이하락(下 落)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본인의신청에의한재판정신체검사의경우:상이등급의판정을 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2.직권에의한재판정신체검사의경우:재판정신체검사를받도록 통지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①신규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판정을받은甲이등급에이의가있어 재확인신체검사를신청한경우,국가보훈부장관은이를실시할 수있다. ②乙이재판정신체검사를신청하여상이등급이하락한경우,상이 등급의판정을받은날이속하는달부터재판정의효력이발생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이직권으로丙에대하여재판정신체검사를실시 하여상이등급이상승한경우,재판정신체검사를받도록통지한 날이속하는달부터상이등급재판정의효력이발생한다. ④丁의상이등급을재판정할필요가있는경우,국가보훈부장관은 직권으로재확인신체검사를실시할수있다. ⑤재판정신체검사를실시하여상이등급이상승하지아니한戊의 등록신청결과는기각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3 25.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지않은것은? (단,甲,乙,丙,丁, 戊는모두고용보험에가입된것으로보며,주어진상황외의정 보는고려하지않는다) 제○○조(정의)①“피보험자”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고용보험에가입되거나가입된것으로보는근로자,예술인또는 노무제공자 2.고용보험에가입하거나가입된것으로보는자영업자 ②“일용근로자”란1개월미만동안고용되는사람을말한다. 제□□조(피보험자격의취득기준)①제○○조제1항제1호에따른근 로자가보험관계가성립되어있는둘이상의사업에동시에고용 되어있는경우에는그중한사업의피보험자격을다음각호의 순서에따라취득한다.다만,일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가아닌근 로자로동시에고용되어있는경우에는일용근로자가아닌근로자로 고용된사업에서우선적으로피보험자격을취득한다. 1.월평균보수가많은사업 2.월소정근로시간이많은사업 3.근로자가선택한사업 ②제○○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동시에해당하는사람은같은 항제1호에따른근로자,예술인또는노무제공자로서의피보험자 격을취득한다.다만,제○○조제1항제1호에따른피보험자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인경우에는제○○조제1항제1 호및제2호의피보험자격중하나를선택하여피보험자격을취득 하거나유지한다. 1.일용근로자 2.예술인중계약기간이1개월미만인단기예술인 3.노무제공자중계약기간이1개월미만인단기노무제공자 ③제○○조제1항제1호에따른예술인또는노무제공자가보험관 계가성립되어있는둘이상의사업에서동시에노무를제공하거나 근로를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피보험자격을취득 한다. 1.둘이상의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모든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취득한다. 2.문화예술용역계약과근로계약또는노무제공계약을동시에체 결한경우에는모든사업에서피보험자격을취득한다. ①월평균보수가동일하지만월소정근로시간이200시간인A사업과 150시간인B사업에만동시에모두일용근로자가아닌근로자로 고용되어있는甲은A사업의피보험자격을취득한다. ②자영업자이면서C사업에2주동안고용되어근로중인乙은C사업 근로자로서의피보험자격만을취득한다. ③예술인이면서노무제공자인丙이월평균보수가200만원인문화 예술용역계약과300만원인노무제공계약을동시에체결한경우 丙은모든사업에서피보험자격을취득한다. ④단기예술인이아닌예술인이면서자영업자인丁은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취득한다. ⑤예술인이면서단기노무제공자인戊가3개의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경우모든사업에서피보험자격을취득한다. 26.다음글과에근거할때,㉠과㉡에들어갈숫자의합은? 일반적으로수급인(공사업자)이자신의잘못으로완공기한내에 건물신축공사를완성하지못한채공사를중단함에따라도급인 (공사를맡긴사람)이계약을해제하고다른공사업자에게공사를 맡겨완공함으로써전체적으로공사완공이지연된경우,원래의 수급인이도급인에게지체상금(공사가지연됨으로써수급인이도급 인에게지체기간에비례하여지급해야할손해배상금)을배상하여야 한다.지체상금발생의시기(始期)는준공약정일다음날이고,그 종기(終期)는도급인이공사계약을해제할수있었던때를기준으로 하여도급인이다른공사업자에게의뢰하여같은건물을완공할 수있었던통상적인기간이경과한시점이라고보아야하고도급 인이실제공사계약을해제한때를기준으로계산해서는아니된다. ※ 준공(竣工): 공사를 다 마침 도급인甲이수급인乙에게건물신축공사를공사대금50억원에 도급하는계약을체결했다.원래약정한공사기간은1. 1.부터5. 31. 까지5개월이다.乙은1. 1.공사를개시하여자금부족으로3. 31. 공사진행률40%수준에서공사를중단했다.甲은4. 20.에공사계 약을해제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의사결정이늦어지는바람에 5. 31.에공사계약을해제했다.甲은계약해제직후다른공사업자 丙에게나머지공사를맡겼고丙은10. 31.공사를완공했다.甲이 공사계약을해제한후공사진행률40%수준에서다른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공사를완공하는데에필요한통상적인기간은3개월이다. 시기는(㉠)월에속하는날이며종기는(㉡)월에속하는 날이다. ①12 ②13 ③14 ④15 ⑤16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4 27.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제○○조(기본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가된다. 1.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2. 2016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의기간중종전의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또는종전의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1회 이상정당하게지급받은농업인 ②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자중농촌(읍‧면을말한다)외의지역에 주소를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 제1항에따른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가된다. 1.같은시‧군‧구에소재하는1만제곱미터이상의농지를경작하는 농업인 2.연간농업소득금액이900만원이상인농업인 ③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가될수없다. 1.연간비농업소득금액이3,700만원이상인자 2.경작하는농지의면적이1천제곱미터미만인자 ④제3항제2호에따른농지의면적을계산할때는다음각호의면 적을모두제외하여계산한다. 1.휴경중인농지의면적 2.｢농지법｣제11조제1항에따라농지처분명령을받은농지의면적 ※1) 연간 소득금액 = 연간 농업소득금액 + 연간 비농업소득금액 2) 행정구역은 시‧군‧구 안에서 읍‧면‧동으로 구분됨. 따라서 ‘동’은 농촌에 해당하지 않음 3) 1헥타르 = 10,000㎡ 4) 의 상황 외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휴경 중인 농지가 없고,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없음 ㄱ. 2018년3월1일에종전의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정당하게 지급받고,□□시△△동에주소를두며, 0.5헥타르의농지를경 작하는농업인甲(연간농업소득금액이900만원,연간소득금액이 4,500만원)은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가된다. ㄴ.□□시◇◇읍에주소를두고20,000㎡의농지를경작하지만1헥 타르농지에대하여휴경중인전업농업인乙(연간농업소득금액이 800만원,연간소득금액이4,400만원)은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 대상자가된다. ㄷ.□□시△△동에주소를두고1.5헥타르의농지를경작하는후계 농업경영인丙이14,700㎡의농지에대하여｢농지법｣제11조제1 항에따라농지처분명령을받는경우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 상자가될수없다. ㄹ.○○군▽▽면에주소를두고0.6헥타르의농지를경작하며연간 비농업소득금액이없는농업인丁이2015년8월28일에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정당하게지급받은적이있는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가된다. ①ㄱ,ㄴ ②ㄱ,ㄷ ③ㄴ,ㄹ ④ㄱ,ㄴ,ㄷ ⑤ㄴ,ㄷ,ㄹ 28.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갑이‘방식1’을선택하는경우를 에서모두고르면? 갑은필리핀여행을위해원화를페소로환전하여야한다.갑은 다음의두가지방식중환전후리조트에도착했을때더많은 페소를갖게되는방식하나만을선택한다. ○방식1:한국에서원화를페소로환전한다. ○방식2:한국에서원화를달러로환전한후필리핀환전소에서 달러를페소로환전한다. 방식1의경우,필리핀에도착한후리조트로바로이동한다.방 식2의경우,필리핀에도착한후환전소에서환전하고리조트로 이동한다.이때모든이동은택시로한다. 한국에서환전할경우25원이1페소로, 1,500원이1달러로환전된다. 필리핀환전소에서환전할경우1달러가61페소로환전되나수수 료로100페소를부담하여야한다. 제시된비용외의비용은고려하지않으며,택시비는리조트에 도착한후총액을페소로지불한다. ※ 의 각 상황은 독립적임 ㄱ.환전할금액은총75만원이다.갑이리조트로바로이동할경우 택시비로100페소를지불하며,필리핀에서환전소를들러리조트로 이동할경우택시비로총600페소를지불한다. ㄴ.환전할금액은총60만원이다.리조트바로옆에환전소가위치해 있어갑이리조트로바로이동할경우와환전소를들러리조트로 이동할경우모두택시비로100페소를지불한다. ㄷ.환전할금액은총75만원이다.갑이리조트로바로이동할경우 택시비로200페소를지불하며,환전소를들러리조트로이동할 경우택시비로총1,200페소를지불한다.현지환율의변화로필 리핀환전소에서1달러가62페소로환전된다. ①ㄱ ②ㄱ,ㄴ ③ㄱ,ㄷ ④ㄴ,ㄷ ⑤ㄱ,ㄴ,ㄷ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책형 가 29.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B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요 일로 가능한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로봇 체험관은 매주 1회 휴관일(수요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된다. 로봇 체험관에서는 A, B, C프로그램이 하루에 한가지씩만운영된다. ○ 각프로그램은매주다음과같이운영된다. 30.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 B, C조사관은 총 10개의 기관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각 기 관은 서울에 3개, 부산에 2개, 인천에 2개, 세종에 1개, 대전에 1개, 여수에 1개가 위치하고 있다. ○ A조사관 소관기관은서울과인천에없다.- A프로그램: 주 1회 운영된다.- B프로그램: 주 2회 운영된다.- C프로그램: 주 3회 운영된다. 단, 1회는 필수적으로 일요일에 운영된다. ○ 세부운영조건은다음과같다.- B프로그램은 한번운영되면휴관일과상관없이이틀간은운영 되지 않는다.- C프로그램은한번운영되면휴관일과상관없이다음날은운영 되지 않는다. ① 월요일, 목요일 ② 월요일, 토요일 ③ 월요일, 일요일 ④ 화요일, 금요일 ⑤ 화요일, 토요일 ○ B조사관 소관기관이가장많다. ○ C조사관 소관기관중같은지역에위치한기관이있다. ○ B조사관소관기관중세종에위치한기관이있다면C조사관소관 기관 중부산에위치한기관이있다. ○ 각조사관은2개이상의기관을담당하고,같은기관을2명이상의 조사관이 중복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 ㄱ. 각 조사관별 소관기관수가모두다르다면, B조사관소관기관 수는 소관기관이가장적은조사관의소관기관수의2배를초 과한다. ㄴ. C조사관소관기관이인천,부산에있다면여수에는C조사관소관 기관이 없다. ㄷ. B조사관 소관 기관이 세종, 대전, 여수에 모두 있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책형 가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戊의 담당 토론 분야로 옳은 것은? □□학과 동기인甲, 乙, 丙, 丁, 戊는 교내 토론대회에 팀을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교내 토론대회는 기술, 환경, 교육, 정치, 보건 5개 분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토론이 개최된다. 甲, 乙, 丙, 丁, 戊는 각각 하나의 분야만을 담당한다. 이들은 토론 분 야와 일정에맞춰다음과같이각자역할을분담하기로하였다. ○ 丙은수요일담당이지만, 정치 분야토론담당은아니다. ○ 교육 분야 토론은 금요일에 개최되지만, 丁이 담당하지는 않 는다. ○ 戊는화요일담당이아니다. ○ 기술분야토론은목요일에개최된다. ○ 乙은보건분야토론을담당한다. ○ 甲은월요일담당이다. ① 기술 ② 보건 ③ 정치 ④ 교육 ⑤ 환경 32. 다음 글을근거로판단할때, A마을에서C마을로갈수있는경로의 총 개수는? 甲시는 A, B, C, D, E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甲시는 다음 조건에 맞춰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였다. 각 마을은 물자 운송을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마을과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직접 연결이란 두 마을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간접 연결이란 두 마 을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는 건설되어 있지 않으나, 한 개 이상의 마을을 거쳐갈수있는경우를말한다. ○ A는2개마을과는직접연결되어있으며, E와는간접연결되어 있다. ○ B는D를 제외한모든마을과직접연결되어있다. ○ C와D는 직접연결되어있다. ○ E는 D를포함한2개 마을과직접연결되어있다. ○ A와C는 간접연결되어있다. ○ 한번지나간마을은다시지나갈수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6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7 33.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반드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좌 우 3층301호302호 2층201호202호203호 1층101호102호103호104호 A건물에는1∼3층에위의그림과같은구조로사무실이위치하고 있고, 6개의기업(갑,을,병,정,무,기)이들어와있다. ○갑은병의바로좌측방에들어와있다. ○을은104호에들어와있다. ○정의바로아래방에는기가들어와있다. ○무는자신의층에서가장우측방에들어와있다. ○기는2층에들어와있지는않다. ○아무도들어와있지않은층은없으며, 102호에는누군가들 어와있다. ○A건물에는6개의기업만이들어와있으며,이외에다른입 주자는존재하지않는다. ㄱ.갑이3층에들어와있다면,정의바로윗방일것이다. ㄴ.기는103호에들어와있다. ㄷ.무가203호라면정은202호이다. ㄹ.각층별로들어와있는기업수가모두다를수있다. ①ㄱ,ㄴ ②ㄱ,ㄷ ③ㄱ,ㄹ ④ㄴ,ㄷ ⑤ㄷ,ㄹ 34.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국제테니스협회는협회주관으로여러투어대회를진행하며, 협회에소속된프로테니스선수들은협회가주관한투어대회에 참여하여포인트를얻는다.협회는프로테니스선수들이획득한 포인트를바탕으로프로테니스선수의랭킹을발표한다. 국제테니스협회가주관하는대회에는총4개의등급이있다. 가장상위등급의대회는그랜드슬램으로우승시우승자에게 2,000포인트가주어진다.그랜드슬램다음등급의대회는우승자에게 1,000포인트를주는ATP1000대회,우승자에게500포인트를주는 ATP500대회,우승자에게250포인트를주는ATP250대회로구성되어 있다.ATP500,ATP250대회를제외한대회에서는준우승자에게까지 포인트가주어지며,우승자가받는포인트의1/2을얻게된다. 2024년6월현재프로테니스선수의랭킹과포인트는다음과 같다. 랭킹선수명포인트 1갑5,000 2을2,800 3병2,500 4정2,200 5무1,700 6기1,500 7경1,400 8신1,350 9임1,200 10계950 또한2024년에남은국제테니스협회주관테니스투어대회 일정은다음과같다.단,각선수들은일정상남은반기동안4개 미만의대회에만참가할수있으며,그랜드슬램과ATP1000대회는 각각1개만참여할수있다. 대회명대회 유형대회명대회 유형 롤랑가로스그랜드슬램신시내티 오픈ATP1000 퀸스클럽 오픈ATP500바젤 오픈ATP250 윔블던그랜드슬램상하이 오픈ATP250 캐나다 오픈ATP1000세르비아 오픈ATP500 일본 오픈ATP500중국 오픈ATP500 ㄱ.갑선수가윔블던에서우승했다면,다른대회결과에관계없이 갑선수가2024년최종랭킹1위일것이다. ㄴ.계선수가참여한모든대회에서준우승했다고가정하면,최종 랭킹상병선수보다높은랭킹에위치할수있다. ㄷ.을선수가롤랑가로스에서,경선수가윔블던에서각각우승했다면, 병선수의랭킹은최대3위에그칠것이다. ①ㄱ ②ㄴ ③ㄱ,ㄷ ④ㄴ,ㄷ ⑤ㄱ,ㄴ,ㄷ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 상황판단영역책형 가 3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은 가위바위보를 통한 계단오르기 게임을 하고자 한다. 10번째 계단을 먼저 밟는 사람이 승리한다.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통해 이기는경우1계단, 바위를 통해이기는 경우2계단, 보를통해 이기는 경우3계단을올라갈수있으며, 같은것을내어비기는경우 둘 다 1계단을 내려가게 된다. 다만, 같은 것을 연속하여 낼 수는 없다. 36.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반드시 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은 처음 만난 날부터 5번의 기념일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 ○ 甲과 乙은 2014년 4월 7일(월)을 1일째로 연애를 시작하였다. 이경우2일째는 2014년 4월 8일이고, 1년째는 2015년 4월 7일 이며, 2년째는 2016년 4월 7일이다. 甲이 첫번째가위바위보에서 보를 내어 바위를낸乙을이겼다. 甲은 보→바위→가위를 순서대로 반복하여 내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고자 한다. ㄱ. 甲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최소 5번의 가위바위보를 해야 한다. ㄴ. 乙이바위→보→가위를순서대로반복하여내는방식으로게임을 진행한다면, 乙은 승리할 수 없다. ㄷ. 乙이바위와가위만을번갈아반복해서내는방식으로게임을진 행한다면, 乙은 승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甲과 乙이 선물을 주고받은 5번의 기념일은 100일째, 1년째, 2년째, 1,000일째, 5년째이고, 주고받은 선물은 반지, 목걸이, 가방, 외투, 지갑이다. ○ 반지와목걸이를주고받은요일은토요일또는일요일이다. ○ 가방과외투를주고받은요일은화요일이다. ○ 반지를주고받은날짜의일의자리숫자는7이아니다(예: 4월 7일은 7, 5월 14일은 4). ○ 2016년과 2020년은 윤년으로, 2월이 29일까지 있다. ○ 각 기념일에 甲과 乙은 하나의 동일한 선물만을 주고받으며, 주어진 기념일과 선물외에는고려하지않는다. ㄱ. 가방은 甲과 乙이 1년째에 주고받은 선물이다. ㄴ. 목걸이는 甲과 乙이 5년째에 주고받은 선물이다. ㄷ. 2016년에 甲과 乙이 주고받은 선물은 지갑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8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19 37.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옳은것은? ○○위원회행정관은○○위원회조사관(갑,을,병)의명함을제 작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명함은A, B, C세종류가있으며,각명함은네가지옵션(영어 병기여부,종이의색,별도직함표시여부,한자병기여부)에서 차이가있다. 각조사관들은네가지옵션에대해각각점수를부여하며,명함에 부여된네가지옵션에대한점수총합이조사관이명함에대해 부여하는최종점수(가산점수를포함한다)가된다.각조사관은최종 점수가가장높은명함을선택한다.예를들어,A명함에대한최종 점수가40점이고, B명함에대한최종점수가20점인경우A명함을 선택한다. 구분영어병기 종이의 색별도 직함 표시한자병기 갑병기 시 20점 금색: 10점 흰색: 5점 학위 표시 가능 시 30점 병기 시 10점 을병기 시 20점청색: 3점직급 표시 가능 시 20점 병-청색: 30점-병기 시 5점 ※ 모든 조사관은 자신이 점수를 부여하는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명함에 대해 가산 점수(기존 점수 합의 50%)를 부여함 구분영어병기 종이의 색별도 직함 표시한자병기 A명함O금색직급 표시 가능X B명함X청색학위 표시 가능O C명함O흰색표시 불가X ①갑조사관은A명함을선택한다. ②최종점수가50점을초과하는명함이있다. ③모든조사관에게부여받은최종점수의합이가장낮은명함은A 이다. ④A명함을선택하는조사관의수는C명함을선택하는조사관의 수와동일하다. ⑤A,B,C명함의가격이각각3만원,4만원,5만원이라면○○위원회 행정관은총10만원을갑,을,병의명함값으로지불하여야한다. 38.다음글을근거로판단할때,각조사관과평가등급을바르게연 결한것은? 입법조사관甲,乙,丙,丁,戊,己6명을대상으로업무실적평가를 하고자한다.업무실적평가는기본보고서,심층보고서,간담회개최 여부,연구용역용역비,TF활동기간을기준으로다음의산식에따른 최종점수를계산하여평가등급을부여한다.평가등급은최종점수가 높은순서대로S등급1명,A등급2명,B등급2명,C등급1명이다. 최종 점수 = [기본보고서 점수+(심층보고서 점수×가산점수)] + [간담회 개최 여부 점수+연구용역 용역비 점수+TF활동 기간 점수] × 9 6명의조사관에대해각항목을평가한결과및점수계산법은 다음과같다. 구분甲乙丙丁戊己 기본 보고서 양적28건32건34건42건31건36건 질적중하상중하상 심층보고서단독 작성 단독 작성 공동 작성 (2명) 공동 작성 (4명) 단독 작성 공동 작성 (2명) 간담회 개최 여부개최개최개최미개최개최미개최 연구용역 용역비 2,000 만원 1,700 만원 1,900 만원 2,000 만원 1,800 만원 2,100 만원 TF활동 기간5개월4개월2개월9개월6개월5개월 ○기본보고서점수는양적평가점수와질적평가점수의총합으로 하고,양적평가점수는건수당4점을부여하며,질적평가점 수는질적평가에따라상은40점,중은30점,하는20점으로 한다. ○심층보고서점수는50점이다. ○가산점수는단독으로작성한경우1.1로하고,공동으로작성한 경우1.6/작성자수로한다. ○간담회개최여부점수는개최한경우에만10점을부여한다. ○연구용역용역비점수는용역비가2,000만원을초과한경우 10점, 1,700만원을초과하고2,000만원이하인경우5점, 1,700 만원이하인경우3점으로한다. ○TF활동기간점수는5개월초과인경우5점, 5개월이하인 경우3점으로한다. 甲乙丙丁戊己 ① B A S B A C ② A B S C A B ③ B A A B S C ④ B A A C S B ⑤ A B A C S B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3교시상황판단영역책형 가- 20 ※다음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문39.∼문40.] 제○○조(주차요금및가산금)①시장이설치한노상주차장의주차 요금은[별표1]과같다. ②노상주차장의가산금은다음각호의경우에부과하되해당주차 요금의4배의금액으로하며,주차요금과가산금은함께부과한다. 다만,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산금을부과하기전에자진하여 납부하도록15일의범위이내에서유예기간을둘수있다. 1.주차쿠폰또는주차시간측정계기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이 경우,자동차의주차를발견한때에이미4시간을초과한것으로 보고주차요금및가산금을부과하고,이후계속주차하는때에는 그주차시간에대한주차요금및가산금을추가부과한다. 2.주차요금감면대상이아니면서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주차요금을 감면받은경우 3.주차요금을납부하지않고도주한경우 4.주차장을주차외의목적(전기자동차의충전은제외한다)으로 이용한경우 제□□조(주차요금의감면등)①시장은제○○조제1항본문에도 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에는주차요금을감면할수있다. 1.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이사용하는자동차에대하여는주차요 금의100분의80을할인한다.다만,지하철환승주차장의경우에는 1일1회당최초3시간까지의주차요금은면제하고이후주차요 금의100분의80을할인한다. 2.경형자동차와저공해자동차에대하여주차요금의100분의50을 할인할수있다.다만,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환승목적으로주차 하는경형자동차와저공해자동차에대해서는주차요금의100분의 80을할인하되,최초3시간까지의주차요금을면제한다. 3.모범납세자로표창을받은자로서서울특별시장또는국세청장이 교부한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부착한차량에대하여는발행 일로부터1년간주차요금을면제한다. 4.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에대하여두자녀는주차요금의100분의 30,세자녀이상은100분의50을할인한다. 5.전통시장에서구매한영수증을제시한차량이노상주차장을이 용하는경우최초2시간까지의주차요금을100분의50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소재한주차장을이용할경우에는주차요금을감면 하지아니한다. 6.전기자동차는충전할경우1시간범위내에서주차요금을면제 하고1시간초과시부터부과되는주차요금의100분의50을할인 한다. 7.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증을제시한경우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할인한다. 8.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으로주차요금을결제하는자에대하 여는100분의10범위에서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주차요 금을할인할수있다. ②주차요금의할인등에따라100원미만의단수가발생할경우 그단수는계산하지아니한다. ③제□□조제1항각호중둘이상의주차요금감면사유에해당 하는때에는그중감면율이높은하나만적용한다. [별표 1] 노상주차장 주차요금표(제○○조제1항 관련) 구분 노상주차장 1회 주차 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주간야간 1급지500 5,000-- 2급지250 4,000-- 3급지150 3,000 70,000 50,000 4급지100 2,000 50,000 30,000 5급지50 1,000 30,000 20,000 (단위: 원/구획) 39.위의글을근거로판단할때,에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전기자동차를타는甲이2급지노상주차장에서3시간동안충전 했을경우,주차요금총3,000원을납부해야한다. ㄴ. 3급지에소재한노상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세자녀를양육하고 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乙이전통시장에서구매한영수증을 제시한다면총80%의주차요금할인을받을수있다. ㄷ.丙이4급지노상주차장에15일동안야간주차를할계획이라면 1일주차권보다월정기권을결제하는것이총비용이적게든다.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ㄱ,ㄷ ⑤ㄴ,ㄷ 40.다음을근거로판단할때,납부해야할총비용이적은순서 대로나열한것은? (단,주차요금을감면할수있는경우시장은 반드시감면한다) A: 1급지노상주차장에2시간주차한후주차요금을납부하지않고 도주한자 B:지하철환승주차장이아닌3급지와4급지노상주차장에각각5일씩 야간주차한국가유공자 C:저공해자동차를지하철환승주차장인1급지노상주차장에환승 목적으로4시간주차한후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으로주차요 금을결제한자 D: 3개월전국세청장이교부한성실납세증표지를부착한차량을 2급지노상주차장에5시간주차한모범납세자 E: 2급지노상주차장에3시간동안건설자재를쌓아둔건설사직원 ①D,B,E,C,A ②D, C,B,A,E ③D,B,C,E,A ④D, C,B,E,A ⑤C,D,E,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