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 2025.2.22.

 

언어논리영역(가형)정답(2025-04-19 / 908.9KB / 576회)

 

언어논리영역(가형)정답(2025-04-19 / 109.5KB / 58회)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 1.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은? ①조선시대까지는단청의안료를식물에서만추출했으나오늘날에는 화학안료를사용한다. ②조선시대에는도채공들이일반살림집의단청을칠했다. ③화학안료는천연안료에비해색이차분하지못하고현란하나 수분에잘견딘다. ④단청의색상은오행사상을반영한것으로화재와잡귀를막아주는 상징적인의미를가지고있다. ⑤조선시대에는단청에오행사상에따른기본색상만을사용한것은 아니다. 2.다음글의내용에부합하지않는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단청은목재표면에바르는칠공사의일종으로비바람에의한 풍화나병충해로부터건축물을보호하는역할을한다.단청은건물 의격과쓰임에따라그내용을달리했으며단청에사용되는각종 문양은화재와잡귀를막아주는상징적인의미를담고있다.단청의색 역시상징적인의미를갖는데오행사상에따라적(붉은색),청(푸 른색),황(노란색),흑(검은색),백(흰색)을기본색으로한다.안료는 조선시대까지는천연안료를사용했으나오늘날에는화학안료를 쓴다.화학안료는천연안료에비해색이차분하지못하고현란 하며뜨는느낌이있다.또한방염도료와화학반응을일으켜색이 퇴색되거나수분에의해박리되는현상을보인다. 조선시대의천연안료는모두자연에서채취한것들이었다.단 청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옥색안료인뇌록은경상도장기현에서 나는옥색돌을곱게가루내어앙금을만들어이를말려서아교 (阿膠)에개서썼다.이렇게앙금을만드는것을수비한다고한다. 백색안료는조개껍질에서부터얻었으며검은색안료인먹[墨]은 소나무송진을태운그을음을사용했다.붉은색안료인주토는흙 에서채취했다.그러나한반도에서푸른색재료는얻기가어려워 대부분수입에의존했기에청색안료가가장비싼안료였다.바탕 면에사용하거나단청안료를개기위해사용하는접착제로는주로 아교가사용되었으며물고기에서얻은어교(魚膠)도쓰였다. 단청은건물에따라가칠단청,긋기단청,모로단청,금단청등으로 구분하여사용했는데일반살림집은단청을하지않았다.이를백 골집이라고한다.그러나백골집이라고해도색이들어간단청을 하지않았을뿐생콩을기름내어발라나무를보호했다.반면조선 시대이전의살림집에서는금·은오채장식이나옻칠등으로궁궐 못지않은화려한칠을했다는것을기록을통해알수있다. 단청을담당하는최초의관공서로는신라진덕여왕5년에도입된 채전이있고이후고려시대에는도화원과화국이설치되어운영되 었다.조선시대에는도화서에서단청업무를맡아보았는데선공 감에속한도채공들은궁궐을비롯한관아와객사,사묘등의단청 을관리했다.한편사찰에는화승이있어서단청뿐만아니라불화와 공예조각등의제작도겸했다. 미국의사회심리학자솔로몬애시(SolomonAsch)는사람들이 군중과함께하기위해누가봐도분명한사실에대해서도쉽게마 음을바꾼다는사실을1950년대에알아냈다.애시는실험에자원한 참가자들에게다양한선이그어진카드를보여주고어느선이가장 길어보이느냐고물었다.애시는참가자중한사람에게만알리지 않고다른참가자들에게는가장긴선이아닌선,즉두번째로 긴선이가장길어보인다고강력히주장할것을사전에교육시켰다. 엄밀히말하면한사람만이실질적인피험자였던것이다.실험결 과에따르면대다수의동료가한목소리로말하는경우실질적인 피험자의3분의1정도가그말에따르며이들은명백한증거에도 불구하고동료들의압력에쉽게꺾였다. 사회학자들은이런현상을캐스케이드이론(Cascade theory)으로 설명한다.이는정보가폭포수처럼‘정보의피라미드’를따라단계 적으로전달된다는이론이다.이에따르면사람들은자기힘으로 답을찾아낼능력이나열의가없을때남의생각을상대적으로쉽게 받아들인다. 캐스케이드이론의대표적인사례로1970년대유지식품의위험에 대해확산되었던잘못된여론을들수있다.이는생리학자안셀 키즈(AncelKeys)가현재미국인들의지방섭취량이인간의몸이 감당할수있는수준보다많기때문에이들중상당수가심장병을 앓는것이라고주장한논문에기인한것이다.키즈는미국과일본을 비롯한네나라를비교한결과를증거로내세웠는데,우연이었는지 비교결과는고지방식단을지닌나라일수록심장병발병률이높 았다.그러나과학학술지사이언스에서지적했듯이,미국인들이 소비한지방의양이증가하기는커녕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심장병 발병이눈에띄게증가했다.또한미국심장학회는지방이심장병의 원인이란주장은근거가없음을분명하게선언하는보고서를1957년 발표하였는데,수년뒤키즈의주도로미국심장학회는본래의주 장을뒤집는새로운성명을발표하기도하였다.그후로지방이 심장병의원인이라는이론이압도적인여론이되어소수의전문 연구자를제외하고는누구도이이론에반박할수없는지경이되 었다. ㄱ.애시의실험에서두번째로긴선을가장길어보인다고답한사 람은모두자기힘으로답을찾아낼능력이나열의가없는사람 이다. ㄴ.캐스케이드이론에따르면미국심장학회가1957년발표한보고 서는사람들의잘못된여론형성에기여했다. ㄷ.솔로몬애시와안셀키즈는사람들이다수가주장하는의견에 따라자신의생각을바꾸는경향이있다고주장하였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2 3.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은? ①기업의재무제표에기반한분석적투자는주로시스템1에기반 하여이루어질것이다. ②스트레스를받거나피곤한상태일수록느리고의식적인사고에 더의존하게된다. ③익숙한얼굴을알아보는행위와주가가급락했을때공포감에주 식을매도하는행위는동일한시스템에따른결과에해당한다. ④전통적경제학의합리적인간은주식투자결정시에시스템1을 주도적으로사용할것이다. ⑤직관적,감정적사고과정과논리적,의식적사고과정은명확히 구분되어작동한다. 4.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은?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은지방세과세요건,지방세특례,조례에따른 지방세감면등을규정하고있다. ②2009년에감면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얻어야했다. ③지방자치단체는별도의제약없이자치단체조례로중과배제에 대한규정을둘수있다. ④2025년2월현재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중도입된지10년이상 된조례가있다. ⑤공통자체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위임없이제정된경우로 위임조례와같이조례감면총량제에포함된다. 대부분의사람들은아침에일어나자마자습관적으로스마트폰을 켜SNS를확인하거나이메일을체크할것이다.이런행동은거의 무의식적으로이루어진다.반면복잡한수학문제를풀거나중요한 의사결정을할때는깊이생각하고여러가지요소를고려한다. 이처럼우리의뇌가상황에따라다른방식으로작동한다는것을 설명하는이론이바로다니엘카너먼(DanielKahneman)의‘두체계 이론’이다. 카너먼은두체계이론에서인간의사고과정을시스템1과시 스템2라는두가지체계로나누어설명했다.시스템1은빠르고 직관적이며감정적인사고를담당한다.반면시스템2는느리고 논리적이며의식적인사고를담당한다.이두시스템은마치우리 뇌속의두명의등장인물처럼작동하며,때로는협력하고때로는 충돌한다. 시스템1은인간이갖고태어나는본능적인판단능력이다.예를 들어갑자기큰소리가나면우리는즉시놀라서주위를살핀다. 이는시스템1이작동한결과이다.또한익숙한얼굴을알아보거나 ‘2+2=4’와같은간단한덧셈을하는것도시스템1의영역이다.이 러한판단과반응은노력을거의들이지않고빠르게이루어진다. 반면시스템2는집중력과에너지를필요로하는복잡한사고를 담당한다.예를들어복잡한수학문제를풀거나중요한결정을 내릴때시스템2가작동한다.시스템2는논리적분석,비판적 사고및자기통제등을담당하며시스템1에비해느리게작동 하지만보다정확하고신중한판단을가능하게한다. 그러나두체계가항상명확하게구분되는것은아니다.때로 시스템1과시스템2가동시에작동하거나하나의시스템이다른 시스템의영역을침범하기도한다.또한우리의감정상태나물리적 환경도두시스템의작동에영향을미친다.예를들어스트레스를 받거나피곤한상태에서는시스템2의기능이저하되어시스템1에 더의존하게된다.이는왜우리가피곤할때충동적인결정을내 리기쉬운지를설명해준다. 금융투자분야에서는두체계이론이매우중요하게다뤄진다. 주식시장에서는많은투자자들이시스템1에의존하여감정적으로 투자결정을내리곤한다.주가가급락했을때공포감에휩싸여 즉각적으로주식을매도하는경우가그예시이다.반면성공적인 장기투자자들은시스템2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이들은기업의 경영상황을꼼꼼히분석하고시장동향을면밀히관찰하며감정에 휘둘리지않고냉철하게판단한다. 카너먼의두체계이론은우리가어떻게생각하고판단하는지에 대한새로운시각을제공한다.이이론은우리가항상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사고하는것은아니며많은경우직관과감정에의존 한다는것을보여준다.이는전통적인경제학의‘합리적인간’가 정에도전장을던진것이다. 지방세특례는｢지방세법｣에따라과세요건이성립하고납세의 무가확정되었으나정책적장려등을이유로납세의무의일부또는 전부를감면하는것을뜻한다.대부분의지방세특례는｢지방세특례 제한법｣이나감면조례에의해운영되고있다.감면조례는개별지방 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지역현안해결을위해감면제도를설계하여 운영할수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있다. 감면조례는2010년까지사전허가제로운영되었는데지방자치단 체가지역에필요한시책등에있어지방세감면을하고자하는 경우구｢지방세법｣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얻어감면 조례를제·개정할수있었다.이후2011년｢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없이도감면조례제·개정이가능 해졌으며동시에지방세지출예산제도,민간전문가사전심의제, 감면액미보전으로감면운영의책임성을강화하였다.또한감면조례 표준안을정비하여표준감면조례중에서전국적으로통일되게적 용할필요가있는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하고,이관이 되지않는것은2011년까지감면기한을한시적용한뒤2012년부터 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감면조례를제정·운영토록하였다. 현재감면조례의요건및절차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및 같은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되어있다.이때기존법은조례감면이 가능한경우를규정하였으나2023년말법률을개정하여예외적허 용방식을더이상택하지않고있다.다만,법정감면확대,중과 배제,고급오락장등사치성재산감면등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 않는다. 현행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위임을 받은위임조례가있다.그종류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위임을 받아조례로추가감면율을규정한경우,법정범위내에서조례 로감면율을설정하는경우,법정범위보다확대한조례감면인경 우로나누어진다.｢지방세특례제한법｣위임조례는조례감면총량제의 적용을받지않고보통교부세자체노력항목에도산정되지않는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자동이체등의납부에대한세액공제,산업 단지등에대한감면등이대표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위임조례가아니면서도복수의지방자치단체 들이공통적으로적용하고있는공통자체조례가있다.이는조례 감면총량제에는포함되는감면조례이나,보통교부세자체노력항목 산정에는일부만포함된다.예를들어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감면은구표준감면조례에따라제정되었던감면조례가2025 년2월현재까지운영되고있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두곳이상 에서공통적으로적용하고있다.이외에도특정자치단체한곳에만 적용되는개별자체조례가있다.개별자체조례의대다수는특정 지역·산업의개발및지원목적을지니고있다.대표적으로서울특 별시조례는도시자연공원구역,공연장,준공업지역내도시형공장 등에대한재산세감면을규정하고있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3 5.다음글의내용과부합하는것은? ①쿠릴타이는1228년에개최되었을것이다. ②톨루이는칭기스칸의아들중막내아들이었을것이다. ③우구데이는형제들중현명함과유능함을갖추었을뿐만아니라 가장용맹하여관련된직무를배정받았다. ④칭기스칸의영을기리기위해총40명의대신들이희생되었을 것이다. ⑤군주를신속하게추대하기위하여쿠릴타이가시작되자마자우구 데이는‘카안’이라는칭호를부여받았다. 6.다음글의내용이참일때반드시참인것은? ①두명의서기관이동시에배치되는지방의회가있다. ②을과정이같은곳에배치되는경우가존재한다. ③을은A또는C에배치된다. ④B에두명의서기관이동시에배치될수있다. ⑤갑이B에배치되거나정이C에배치된다. 우구데이카안은칭기스칸의셋째아들이며모친은부르테푸진 이다. ‘우구데이’는‘꼭대기로오르다’라는뜻이다.그는현명함과 유능함,올바른판단력과확고함,진지함과너그러움및정의로움 으로유명했다.한편으로는연회를즐기는호주가였다.칭기스칸은 종종이문제로그를질책하고충고하기도했다.칭기스칸은우 구데이와톨루이가운데누구를후계자로택할지오랫동안고민했다. 왜냐하면아버지의목지와천막은막내아들이관할하는것이몽 골의오랜관습이었기때문이다.심사숙고끝에그는나라를다스 리는것은어려운일이니우구데이가관할하고,관습에따라목지와 천막및군대의주요부분은모두톨루이가관할하도록하였다. 마침내칭기스칸이쿠트지방에서갑작스럽게병이들자칸은 조용한자리를만들어우구데이를자신의후계자로정했다.또한 그는자식들의자질과능력을잘고려하여각자에게별도의직무를 정해주었다. “사냥을좋아하는사람은주치와함께하도록하라.법 령과규범과관례와성훈들에대해서잘알기를원하는사람은차 가다이에게가라.관용과은사와재화를원하는사람은우구데이를 가까이하라.용맹과명성과승리,그리고세계정복을희망하는 사람은톨루이를모시도록하라!” 칭기스칸이1227년돼지해에사망한뒤사람들은그의유해를 케룰렌에모시고장례를치렀다.장례식이끝나고나서왕자들과 대신들은왕국의사무를논의한뒤각자자기거처로돌아가서휴 식을취하였다.그로부터2년동안왕국에는군주가없었다.이에 모두들나라의근본이흔들리지않도록군주를신속히추대하는 것이좋다고생각했고,이를위해정책결정회의인쿠릴타이개최를 서둘렀다. 쿠릴타이가시작되자왕자들은사흘낮과밤을오락과환락으로 보내다가마침내왕국과제위에관한대화를시작했다.칭기스칸이 우구데이를후계자로하라는유언을남겼기때문에왕자들은다 같이그에게복속의의사와결의를표명했다.천막의안과밖에 있던모든참석자들은아홉차례무릎을꿇었으며그에게‘카안’이 라는칭호가부여되었다.카안은창고의재물들을꺼내어가져오 라고명령했고친족과이방인,백성과군인등모두에게나누어 주었다.연회와분배의일을마친뒤카안은관습에따라칭기스 칸의영혼을위하여사흘동안음식제물을바쳤다.그리고칭기스 칸을모시던대신들의일족과후손가운데용모가수려한딸40명을 선발했다.그들에게보석으로치장한옷을입힌다음,선택된말들 과함께순장시켜서칭기스칸의영령이있는곳으로보냈다. 이번정기인사시기에서기관갑,을,병,정4명은A, B, C, D 4곳의지방의회중한곳에파견배치된다.배치조건은다음과 같다. ○갑이D에배치되지않는다면을은B에배치된다. ○갑과정은같은곳에배치되지않고,을과병은같은곳에 배치되지않는다. ○병이A에배치되거나B에배치된다면정은D에배치되지 않는다. ○병이B에배치되거나정이D에배치된다. ○정이B에배치되지않거나병이C에배치된다. ○정이C에배치되면갑이C에배치된다. ○정이D에배치되면병은C에배치되지않는다. ○정이D에배치되지않거나병이D에배치되지않는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4 7.다음글의문단을논리적순서에맞게나열한것으로가장적절한 것은? ①(라)-(다)-(마)-(가)-(나) ②(라)-(다)-(마)-(나)-(가) ③(라)-(마)-(나)-(가)-(다) ④(라)-(마)-(나)-(다)-(가) ⑤(라)-(마)-(다)-(가)-(나) 8.다음글의내용과부합하는주장만을에서모두고르면? ①ㄱ②ㄴ ③ㄷ④ㄱ,ㄴ ⑤ㄱ,ㄷ (가)위와같은발견들을기반으로칼슨은1958년카테콜아민국제 학회에서도파민이운동조절과연관되며도파민의결핍은파 킨슨씨병의증상을유발한다는점을발표하고L-Dopa를처리 하여도파민의양을회복시켜병의증상을완화할수있다는 제안을하였다.이는중추신경계에존재하는가상의신경전달 물질이뇌기능및중요한병리적·생리적기전에지대한효과를 나타낸다는사실을처음으로보여준것이었다. (나)도파민이이제까지생리활성을보여준예가없다며칼슨의주 장에반대하는의견도있었다.이에칼슨은중추신경계의화학적 전달과정에대한약리적,생화학적증거들을추가로제시함으 로써이들을설득했다.그결과몇년이지나지않아중추신경계 내의화학적전달에대한칼슨의견해는보편적으로받아들여 지게되었고뇌연구의패러다임전환을이루는선구적역할을 하였다. (다)칼슨은레서핀을투여하면뇌와다른조직에서노르에피네프린이 사라진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칼슨은레서핀의효과가노르 에피네프린의고갈에의한것이라면그전구체인L-Dopa를통해 노르에피네프린을재충전해줌으로써이상행동을원상태로돌 릴수있을것이라는가설을세웠다.그러나일어나뛰어다니는 행동을보인동물들의뇌를분석해보니노르에피네프린의양은 전혀증가하지않은채0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고칼슨의가 설은명백하게틀린것으로나타났다. (라)우리가뇌에서도파민을발견한것은스웨덴의약리학자아비드 칼슨(ArvidCarlsson)의실험덕분이었다.칼슨은1950년대에 흔히사용되었던약물인레서핀을토끼와생쥐에투여하였다. 약물이투여된동물들은강직증과진정작용의증상을보였다. 칼슨은다시이동물들에게L-Dopa를주사처리하였는데,이는 노르에피네프린과도파민의전구체이다.놀랍게도L-Dopa를 정맥주사한지15분만에레서핀에의해야기되었던모든증상 들이사라졌다.동물들은일어나뛰어다니며완전히깨어움직 이는모습을보였다. (마)그러자칼슨은도파민으로관심사를돌렸다.당시학계에는도 파민이노르에피네프린의전구체에불과하다는생각이팽배했다. 칼슨은도파민만을선택적으로분석할수있는화학적방법을 개발하여정상적인뇌에는도파민이노르에피네프린만큼이나 많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도파민역시레서핀에의해고갈되 었으나도파민의양은노르에피네프린과달리L-Dopa의투여에 의해회복되었고도파민이회복되는시간은동물들이깨어나는데 걸리는시간과밀접한연관이있어보였다.더불어뇌에존재하는 대부분의도파민이운동의조절과연관된기저신경절에분포한 다는사실을발견했다.또한칼슨은레서핀이부작용으로서인 체에파킨슨씨병의증상과매우유사한운동질환을발생시킨 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인공지능은놀라운성과와함께인권침해와차별에대한우려를 자아내며인공지능의발전과그에대한규범의수립이병행되어야 함을우리에게각인시켰다.인공지능에관한규범의수립은세가지 방향으로전개되어야한다.첫번째로는인공지능에관하여국가와 사회전체가추구하여야할가치와원칙을가이드라인으로정하여 공유할필요가있다. 2020년수립된AI윤리기준은현재까지의국 내외논의를비교적충실히담으며사회,경제및기술변화와함께 새롭게제기되는윤리쟁점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수정·보완되는 ‘인공지능윤리플랫폼’을표방한다. 다만, AI윤리기준이제시한인간존엄성,사회공공성,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3개의원칙은함께제시된인권보장,프라이버시 보호,다양성존중,침해금지,공공성등10대핵심요건에의해 보다구체적인실천원칙으로정제될필요가있다.국민적합의를 거친헌법상원칙과기본권을바탕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며인간 존엄성과기본적인권의불가침성,차별금지,사생활의보호,각종 자유권의보장등이그내용이될수있다. 두번째로는공공영역에서의인공지능개발과활용이인간의 인권과존엄성을침해하지않도록사전적규제를미리정할필요가 있다.인간존엄성의기초가되는신체나정신에위해를가하거나 가할우려가있는인공지능시스템은금지되어야하고공공장소에 서의안면인식,위치추적등을통한실시간감시시스템은허용되 어서는안된다.데이터수집과정에서도과도한개인정보의수집, 감시,통제의우려를불식해야한다.또한법적목표나목적을달 성하는데필요이상의수단을사용해서는안되며상황에비례한 결정을내려야한다. 마지막으로법적장치를통해공공부문이민간의인공지능개발 및활용을선도하여야한다.민간분야에서인공지능개발의원료인 학습데이터의공급을풍부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거대기업의 데이터독점이아닌데이터공유,재활용등을통한공정한경쟁이 보장되도록법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따라서인공지능의원료가 되는학습데이터의확보를목적으로하는저작물의사용을공정 이용의한갈래로서입법화할필요가있다.또한공개된개인정보에 대해서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없이도그활용을허용하되,사후 통제장치나비식별기술의도입을통해｢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없이데이터를활용할수있도록법제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공공기관이보유한데이터는인공지능에의해활용이가능한 형태로민간에개방되어야한다.즉기업들의활발한데이터활용을 위한생태계를구축하되불법행위를막기위한장치가필요한것이다. ㄱ.인공지능관련규범은인공지능이개인정보를침해할가능성을 방지하는한편,법률등을통해인공지능의정보활용도가제고 되도록해야한다. ㄴ.인공지능에관한규범수립과정에서국가의개인정보보호의무는 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ㄷ.급격한인공지능기술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AI윤리 기준은추상적인원칙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5 9.다음글의A〜D에대한분석으로적절한것만을에서모두 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ㄷ ④ㄴ,ㄷ ⑤ㄱ,ㄴ,ㄷ 10.다음글을바탕으로의㉠에들어갈내용으로가장적절한 것은? ①특정인의명예에대한구체적인침해가있어야명예훼손죄가성립 한다고볼수있기 ②사실의적시만으로도명예가침해될구체적이고현실적인위험이 발생하였다고볼수있기 ③상대방이명예훼손사실을전혀인식하지못한경우에도기수를 인정하여야하는부당한경우가발생할수있기 ④명예에대한추상적위험만으로는보호법익의보호가필요하다고 보기어렵기 ⑤명예의침해는인격적·정신적가치에대한측정이므로그침해 여부를입증하는것이곤란하기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규정하고있는｢형법｣제307조제1항은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2년이하의 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보호법익의관점에서보면명예라는법익을훼손한자를 처벌한다는점에서침해범의형식으로규정되어있다. 하지만학계의통설은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추상적위험범으로 해석하여명예라는보호법익이현실적으로침해될것까지는요구 하지않고명예가침해될위험성만있으면본죄가성립하는것으로 본다.즉공연히사실을적시하는행위만있으면현실적으로명예가 훼손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법익을침해할위험성이인정되어명예 훼손죄가성립한다는것이다.왜냐하면㉠ 때문이다. 범죄는보호법익에대한보호의정도에따라침해범과위험범으로 구분할수있다.침해범은보호법익이침해되어야기수가될수 있는범죄로서살인죄,상해죄,사기죄,강도죄등을예로들수있다. 위험범은보호법익을침해할위험을발생시키면기수가될수있는 범죄이다. 위험범은다시구체적위험범과추상적위험범으로나뉜다.구 체적위험범은구성요건적행위또는결과이외에보호법익을현 실적으로침해하지않더라도보호법익이침해될구체적·현실적위 험은발생시켜야기수가될수있는범죄이다.구체적위험범의 구성요건은대체로‘…에대한위험을발생시킨자는’이라는형식 으로되어있다.이러한위험발생은구체적위험범의구성요건요 소로서그에대한고의또는과실이인정되어야한다.반면,추상적 위험범은구성요건적행위또는결과가있으면족하며보호법익에 대한구체적·현실적위험발생을필요로하지않는범죄이다.위험 발생은추상적위험범의구성요건요소가아니며추상적위험발생에 대한고의또는과실이요구되지도않는다. A:일단작동을시작하면운용자에의한추가적인개입없이도표적을 선택하고공격할수있는무기체계인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System:AWS)의사용을금지해야한다.자율무기체계는 아군의희생을비교적감소시켜전쟁을보다쉽게유발한다.비록 전쟁에서적의생명을빼앗는행위가불가피하게허용된다고는 해도인간존엄성을침해하는것까지는허용되지않는다.인간을 공격대상으로삼는자율무기체계가인간수준의도덕적역량을 갖추지못한다면그러한자율무기체계의활용은인간을공격대상 으로만취급함으로써인간존엄성을침해하는것이될수있다. B:전쟁의발생은단순히기술에의해좌우되는것이아니고정치, 경제,사회적인문제들이복잡하게얽혀결정된다.설령자율무기 체계로인해전쟁의결정이쉬워졌다고하더라도이는다른최첨단 장거리무기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오히려자율무기체계의채 택으로인해무력충돌에따른인명과재산의손실을줄일수있 다는점에서보다인도주의적이고윤리적일수있다. C:자율무기체계는국제인도법을준수할능력이부족하며,사용으로 인한책임을부담할자를특정하기어려울수있다.국제인도법은 전투원과민간인을구별할것과부수적피해가군사적이익에비례 하도록할것을요구하는데자율무기체계가이를준수할수있을지 의문이다.또한자율무기체계의속성상이를활용한작전중국제 인도법위반이발생한경우누구에게책임을추궁할것인지명확 하지않다는점에서이는국제인도법을유명무실하게만들수있다. D:국제인도법상에는현재자율무기체계를직접적으로금지하는규 정이없고오히려자율무기체계의정확성을통해국제인도법의 준수가가능해질것이다.자율무기체계의경우누가공격명령을 했는지를더쉽게기록할수있기때문에책임자를더명확하게 가려낼수있으며자율성에도불구하고법률규정에따라지휘관 이나관련자가법적책임을지게된다.설령법적책임이성립하지 않더라도그것이무기의적법성을판가름하는요소는아니다.법적 책임은국제인도법의원칙을구현하는수단에불과하기때문이다. ㄱ.자율무기체계의사용이국제인도법을위반한다는주장에대해 A는동의하지않으나C는동의한다. ㄴ.자율무기체계의도입으로전쟁이쉽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나면 A의주장은강화되는반면,B의주장은강화되지않는다. ㄷ.자율무기체계의사용에대한국제인도법책임을특정인에게물을 수없다면C의주장은강화되나D의주장은강화되지않는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1.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설 연휴인 1월 28일(화), 1월 29일(수), 1월 30일(목)에 전공의인 갑, 을, 병, 정, 무가 당직 근무를 섰다. 당직 근무는 매일 최소 한 명이 필요하였으며, 각 전공의는 3일 중 하루만 당직 근무를 섰다. 단,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서지않는경우는없었다. 다음은 이들이나눈대화이다. ○ 갑: 나는 목요일에당직근무를서지않았어. ○ 을: 나는 혼자서만당직근무를섰어. ○ 병: 나는 혼자당직근무를서지않았어. ○ 정: 나는 무와당직근무를서지않았어. ○ 무: 나는 수요일에당직근무를섰어. ㄱ. 정이 화요일에 당직근무를섰다면병도화요일에당직근무를 섰다. ㄴ. 을이화요일에당직근무를섰다면정이혼자당직근무를서는 경우가 있었다. ㄷ. 갑과병이같은날당직근무를섰다면을은목요일에당직근무 를 섰다. 12.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것만을에서 모두 고르면? A상임위원회 사무실에는 갑, 을, 병, 정, 무 총 5명의 입법조사 관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실에는 매일 3명 이상의 조사관이 출근 하여야 하고, 모든 조사관은 다음주에1일 이상의 휴가를 쓴다. 조사관들의 다음주(월〜금) 휴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갑: 저는 무조사관님이출근하실때는출근할게요. ○ 을: 저는 육아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휴가를 쓸 계획이에요. ○ 병: 저는 을조사관님이출근하실때는출근할게요. ○ 정: 저는월요일에휴가를쓰고병조사관님이출근안하시는 날에는 출근할게요. ○ 무: 정 조사관님이휴가를쓰시는날에저도휴가를쓸게요. ㄱ. 갑 조사관은 1일만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ㄴ. 4명의 조사관이 출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있다. ㄷ. 병과 정이 함께 근무하는경우는없다. ① ㄱ ② 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7 13.다음글의㉠∼㉤을문맥에맞게수정한것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을“큰돈을기부할능력이되지않는다”로수정한다. ②㉡을“이미많은사람들이기부에참여하였습니다”로수정한다. ③㉢을“기부참여율이그렇지않은경우보다두배가까이더높 았다”로수정한다. ④㉣을“기부자한명당평균기부액이크게증가하였다”로수정한다. ⑤㉤을“당신이없으면프로젝트가진행되지않을겁니다”로수정 한다. 14.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폐전기·전자제품의해체작업에는로봇을활용한자동화기술이 이미상용화되었다. ②폐배터리재활용시열적·화학적처리를원활하게하려면폐배터 리의파쇄및분급을통해유가성분을표면으로노출시키는과정이 필요하다. ③전기차배터리의잔존수명이낮을수록재사용보다는재활용의 비중이높아진다. ④전기차배터리에서는음극재에서생성된리튬이온이분리막공 극을통해이동하여전기에너지를발생시킨다. ⑤재사용과달리재활용에서는선별등의처리과정이수반되어안전 문제를초래할위험성이크다. A는사람들의기부참여율과관련하여실험을했다. A는사람 들이기부요청을잘받아들이지않는이유로㉠적은돈은별로 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가정했다.원래어느 정도자선활동에관심이있는사람이라할지라도말이다.A는사 람들이기부를하도록설득하려면아주적은액수도도움이된다는 사실을알려주고본질적으로소액기부의가치를인정하도록하여야 한다고생각했다. A는이가설을검증하기위해집집마다방문을해서미국암협 회를위한기부를요청했다.방문자들은자신을소개한후주민들중 절반인첫번째집단에게이렇게물었다. “기부를해주시겠습니 까?”반면나머지절반인두번째집단주민들에게는다음과같은 한마디를추가로덧붙였다.㉡“동전들도큰도움이됩니다.” 약100가구를방문하여가설대로기부를요청하며한마디를덧 붙인경우에두번째집단의㉢평균기부금액이그렇지않은경우 보다두배가까이더많았다. 그러나두번째집단의주민들이더많이기부에참여했을지라도 일반적인기부를했을때의금액보다더적은돈을기부하는경우 전체액수면에서는첫번째집단주민들의기부금보다더적어질 가능성이있었다. 이를확인하기위하여조사하였더니㉣기부자한명당평균기 부액은큰차이가없었다.즉적은돈을기부하여도괜찮다는말을 덧붙이는전략은오히려기부참여율을높임으로써전체기부액 측면에서효과적이었던것이다.첫번째집단에서모금된총기부 금액은44달러였고두번째집단에서모금된총기부금액은72달러 였다. A는실험을통해우리가다른사람들로부터도움을원할때아주 작은도움이라도가치가있다는사실을밝히기만해도큰효과가 있다고주장하였다.회사내에서도공동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 동료에게㉤“1시간만도와줘도정말큰도움이될겁니다.”라고말 하는경우에적극적인도움을이끌어낼수있다는것이다. 전기차배터리는대부분리튬기반배터리로크게양극재,음극재, 전해액및분리막등으로구성되어있다.양극재는리튬화합물이 많이사용되며,여타다양한금속성분의함량에따라배터리의 특성이달라진다.음극재는양극재에서생성된리튬이온을저장 및방출하고외부회로를통해전류를흐르게한다.전해액은염(鹽), 용매및첨가제등이포함되어리튬이온의양극재와음극재간이 동을돕는매개체역할을한다.분리막은양극재와음극재를분리 하며분리막공극은이온이이동하는통로역할을한다. 전기차폐배터리의순환전략은주로재사용과재활용이거론된다. 재사용에는배터리팩을해체후선별하여재조립하는방법과배 터리그대로재사용하는방법이있다.첫번째방법의경우재사 용이불가능한모듈과셀을해체하고적절한부품을선별하여재 사용할수있지만,분리할때비용과시간이들고해체등의작업 시에안전문제가발생할수있다.두번째방법은비용과시간이 절감되지만,해당폐배터리의진단평가가정확하게이루어져야하고 원형그대로사용할수요처가있어야한다는제약이존재한다.반면, 재활용은해체및추가적처리를통해주로폐배터리내의유가금속 등을회수하여새로운배터리나다른제품의원자재로이용하는 것이다.추가적처리는주로파쇄,분급및선별등의과정과이후 건습식공정인열적·화학적처리를통해양극활물질내유가금속 등을회수하는방식이있다. 전기차배터리는일정한성능기준을충족할수없을때차량에서 제거된다.보편적성능기준에따르면배터리의잔존성능이80% 정도일때더이상의사용은불가하며교체해야한다.그러나최근 기술의발전으로예전보다낮은잔존수명에서도재이용이가능할 것으로보인다.일종의성능기준치는배터리의전기화학반응메 커니즘발전성을비롯한제원의변화를고려해야하며이에대한 적절한성능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폐배터리진단및분류가완료된다음필요하다면배터리해체 작업이수반된다.주로장시간수작업으로해체가진행되고있으며 이런작업은시간및인건비소요이외에도안전이문제가된다. 따라서전처리이전에배터리를안정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안 정화이후에도기술측면에서안전하고신속한해체및전처리를 위해로봇등자동화기술의도입이고려되고있으며기존폐전기· 전자제품의경우에도해체작업시로봇이사용된사례가있다. 해체이후의재활용에필요한기계적처리과정은크게파쇄,분급 및선별과정으로구분된다.특히파쇄및분급은폐배터리를작고 일정한입상체로부수는과정으로배터리내부에존재하는유가성 분을표면으로노출시켜이후의건습식공정을원활하게하는데에 매우중요하다.이과정에서폐배터리의잔존에너지로인해급격한 방전이발생할경우감전및열폭주등의안전위험이존재한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8 15.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①ㄴ ②ㄱ,ㄷ ③ㄱ,ㄹ ④ㄴ,ㄷ ⑤ㄴ,ㄹ 변성이란평소세포나조직에없던물질이출현하거나원래있던 물질이라도비정상적인양으로나타나거나비정상적인장소에서 보이는것을말한다.변성에는여러종류가있다.각질변성은각 화라고도하며피부에서생리적으로보이는현상이다.일상적으로 피부의가장바깥쪽세포는때가되면핵을잃고각질로변성해서 박리되며그아래층의새로운세포로교체된다.이과정이비정상적 으로진행되는경우를과다각화증이라한다.원인은각종만성자극 이나감염증,대사이상증등인데일상적인예로는굳은살,티눈등이 있다. 수종변성은공포변성이라고도한다.쉽게말해세포의물집처럼 보이는병변으로세포질내에물로가득찬기포가생기는것이다. 이는간이나신장같은실질장기,점막상피세포,섬유조직이나 근육조직의세포에서보인다.수종변성이일어나는원인으로는 약물중독,지속적인설사로인한저칼륨성신장병증등이있다. 점액변성은세포가끈적끈적한실처럼늘어지는점액을다량으로 산출하는변성을말하며상피성점액변성과비상피성점액변성 으로구분된다.상피성점액은전신의점막이나선상피에서분비 되는것으로산성혹은중성의무코다당류를함유하고있다.점 막이염증을일으키면점액이과잉생성된다.예를들어감기에 걸리면콧물이나가래가나오는데이는코점막이나기관지점막의 세포가평소보다점액을과잉분비하기때문이다.비상피성점액은 혈관,근육,지방,뼈,연골등의간엽조직에서그틈새의간질이 탈락하고점액으로치환되는현상이다.갑상선의기능저하로전 신의피하결합조직에점액이축적되는점액수종이대표적이다. 색소의대사과정에이상이생기면병적인색소침착,즉색소 변성이나타나게된다.우리몸속에는문신의잉크,담배의타르등 체외에서침입하여침착되는체외성색소와체내에서생성되는체 내성색소가있다. 체내성색소에는원래그세포가지닌색소인동소성색소와혈액의 색소인헤모글로빈에서유래된색소가있으며,이에따라동소성 색소변성과헤모글로빈성색소변성으로나눌수있다.동소성 색소로는피부,모발,눈의망막등인체의검은부분에생리적으로 존재하는색소인멜라닌이있다.한예시로임신시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멜라닌세포자극호르몬이증가해서얼굴등피부에색소 침착이발생할수있다.황인종신생아의어깨나등에서보이는 몽골반점은피부의진피에멜라닌이침착된것으로인종적인현상 이다.헤모글로빈성색소로는빌리루빈이있다.적혈구가붕괴되면 그성분인헤모글로빈이분해돼최종적으로간세포에서빌리루빈이 된다.간염등으로간세포가파괴되는경우와종양으로담도가폐 색돼담즙이십이지장으로흘러들지못하게되는경우,그리고부 적합수혈로적혈구가붕괴되는경우에는헤모글로빈의분해로혈액 중빌리루빈이증가해서황달을일으킨다.황달이발생하면조직이 노랗게착색되는데성인의뇌,연골,각막만은노래지지않는다. ㄱ.점액수종은세포질내에물로가득찬기포가생기는변성에해 당한다. ㄴ.감기로인한콧물은원래세포와조직에있던물질이비정상적인 양으로과잉분비되는상피성점액변성에해당한다. ㄷ.임신시뇌하수체에서분비되는호르몬의증가로얼굴등에현저 하게체외성색소침착이나타나기도한다. ㄹ.황인종의신생아어깨에서보이는몽골반점과조직이노랗게착색 되는황달은동소성색소변성에해당한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9 16.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ㄷ ④ㄴ,ㄷ ⑤ㄱ,ㄴ,ㄷ ㄱ. CBD에는테트라하이드로퓨란고리가없어아난다마이드의작 용을둔화시킨다. ㄴ.THC는아난다마이드를소포체로옮기도록하여CBD에비해 상대적으로강력한부작용이나타난다. ㄷ.세개의고리에알킬사슬과수산기가붙어있는물질중헴프에 속하는물질이있다. 대마는크게두가지유형의화학물질을가지고있다.테트라하 이드로칸나비놀(THC)과칸나비디올(CBD)이다.이들은화학식이 같지만화학구조는다르다.두물질은세개의고리에알킬사슬과 수산기가붙어있다.다만THC는CBD에없는테트라하이드로퓨란 고리를가진다.테트라하이드로퓨란고리는THC를3차원으로만 들어신경전달물질의수용체와더욱친화적으로결합하도록만든다. THC는정신활성성분으로이는사람의기분을좋게만들고 취한듯한상태로이끈다.이에반해CBD는정신활성효과가거의 없다.이러한차이때문에미국은THC가0.3%이하로포함된대마, 대마품종,파생물및추출물등은헴프로,그외의것들은마리 화나로부른다. THC성분이0.3%이하가되도록품종이개량된 대마나THC가0.3%이하인대마오일,대마에서추출한CBD등이 모두헴프인셈이다. THC와CBD가각각다른효과를내는이유는두물질의작용 기전을파악함으로써알수있다.두물질은엔도칸나비노이드시 스템(ECS)을통해우리몸에작용한다. ECS는에너지균형이나 음식섭취,지질과당대사를조절하는중요한메커니즘으로세 가지요소인엔도칸나비노이드,칸나비노이드수용체,효소가상 호작용하며이뤄진다. 먼저엔도칸나비노이드는몸속에서합성되는물질로칸나비노 이드수용체인CB1, CB2와결합하여기분이나통증,식욕,면역 반응등을조절한다.엔도칸나비노이드가만들어지면이것이수용 체와만나신경에영향을미치는데보통식욕이올라가거나통증이 억제되는등의반응이나타난다.일정시간이지나면효소가엔도 칸나비노이드를분해하며일련의반응이사라진다. THC는CB1, CB2수용체와직접결합하여작용한다.그중CB1과 더강하게결합하는데CB1은주로뇌에, CB2는말초신경에위 치한다.THC가뇌쪽에위치한CB1과강하게결합하면도파민이 과도하게분비되어환각,기억력저하,기분변화등의향정신성 작용을유발한다. THC는주로뇌에서작용하기때문에대마를 장기적으로사용할경우단기기억상실이나정신적병증등의 큰부작용으로이어질수있다. 이에반해CBD는CB1, CB2와직접결합하지않는다.대신 CBD는엔도칸나비노이드의일종인아난다마이드를소포체로옮 기는효소의작용을억제해세포내에아난다마이드가더오래 머물도록한다.즉아난다마이드가CB1, CB2와결합해작용하는 과정이더오래지속되도록하여통증을완화하거나염증을완화 하는작용을하는것이다. 쾌감이나중독성과는무관한CBD는암이나발작,불안증세의 치료에유용하다는연구가여럿있다. 2018년미국은CBD약물을 뇌전증치료제로사용하는것을승인했다.뇌전증발작을일으키 던환아가고순도의CBD를복용하면발작증상이즉시호전되기 때문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0 17.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은? ①지질시대는크게누대,대,기,세로구분되며한기의기간은한 세의기간과같을것이다. ②인류세가새로도입되었다면신생대제3기에포함되었을것이다. ③국제지질학연합(IUGS)은인간의활동이지구층서에특징적변 화를가져오지않았기때문에지구역사에인류세를도입하지않 기로하였다. ④인류에의한지구대기의변화는해양의변화보다전면적이지만 지질의변화보다는지엽적이다. ⑤인류가채집경제에서농경중심의생산경제로변화하는시점을 인류세의기준으로보자는주장도가능할것이다. 18.다음글의내용이참일때,국회운동회를위해팀을만들수있는 경우의수는? ①1가지 ②2가지 ③3가지 ④4가지 ⑤5가지 지구가형성된후현재까지약46억년의기간을지질시대라고 하는데,현대는현생누대(累代, eon)의마지막대(代, era)인신생 대에서마지막기(紀, period,제4기)의가장최근세(世, epoch)에 해당하는‘홀로세(Holocene)’에속한다.최근에는인류가지구환경에 큰영향을미친시점부터홀로세를잇는‘인류세(Anthropocene)’로 구분하자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인류세의가장큰특징은인간에의한지구환경의변화다.지구 환경의변화는생물다양성,기후변화,지구의지형및층서(지층이 쌓인순서)등여러방면에서관찰된다.직접적인수렵에의해서는 물론이고개발로인해열대우림등의산림이감소하면서다양한 생물종이멸종되거나멸종위기에놓이게되어생물다양성이심 하게훼손되고있다.더구나인간은여행이나무역등으로대륙간 이동이가능하여지구곳곳에산발적인생물분포의변화를일으 키기도한다. 기후변화는화석연료사용으로인한대기오염과큰관련이있다. 인간의활동으로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가급격히증가하였으며 오존층이파괴되고지구기온이급격하게상승하고있다.산림감소 역시기후변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다.지형적 으로는인간이채석이나조경등의활동을하면서지구표면에변 화를가져왔다.그리고산림감소와도로건설,댐건설등으로 인해지구표면의평균침적물이증가했고콘크리트와플라스틱 쓰레기가화석기록으로남을가능성이커서지구층서에있어서도 특징적인변화가발생하였다. 이러한인류세의개념은2001년네덜란드화학자파울크루첸 (PaulCrutzen)이처음제안했다.산업혁명이시작된18세기를기점 으로인간이화석연료를대규모로사용하면서배출된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가시작되었다는것이다.한편,인간의정착이 시작된시점이나대규모쌀농사를시작한시점을인류세의시작으로 보아야한다는시각, 20세기중반플라스틱사용의폭발적증가를 인류세의시작으로보아야한다는시각등도제시된다.이처럼인 류세를언제부터로구분할것인지에대하여의견이분분하기는하 지만현대의많은학자들이인류세를별도의지질시대로구분해야 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인류세의도입계기가환경이슈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 데에있기때문에공인되지않은상태에서인류세라는용어는공공 연히사용되고있다.하지만인류세도입을주장하는과학자실무 그룹이제출한리포트에대하여지구사를관장하고있는국제지질학 연합(IUGS)은지구역사에인류세를도입하지않기로2024년에 최종결정하였다.지구의기체인공기를연구하는대기과학과지 구의액체인바다를연구하는해양학과달리지구의고체인지질을 연구하는지질학의측면에서인공적인매립지나제한된오염지역은 한지층,한지질시대의일반적인특성이라여길만하지않다고 판단하였기때문이다. 국회운동회를위해직원인가연,나연,다연,라연,마연,바연, 사연,아연을3개의팀으로나누려고하는데다음의조건을모두 충족해야한다. ○가연과아연은같은팀이될수없다. ○라연은바연과같은팀이되어야한다. ○아연이다연과같은팀이된다면사연또한그팀이된다. ○사연은나연과같은팀이될수없다. ○가연과나연이같은팀이된다면라연과아연이서로같은 팀이된다. ○바연은나연과다연중적어도1명과같은팀이되어야한다. ○마연은나연과아연중적어도1명과같은팀이되어야한다. ○3개의팀은각각3명, 3명, 2명의직원으로구성된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1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문19.∼문20.] 19.위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은? ①간접금융과직접금융의우위에관한논쟁은금융방식의비교우위 부문이다르다는점에서기인한다. ②기업규모와관계없이기업과금융기관의거래기간이길수록무임 승차문제가많이발생한다. ③성과구조가경직적일수록투자자는기업이더많은위험을감수 하여도안전하다고느낄것이다. ④전통산업은상대적으로혁신산업보다투자자들의투자에대한 견해일치가요구되는산업이다. ⑤금융기관의경영불투명성이높을수록자금차입기업의주식가격 책정정확도가낮아질것이다. 20.위글을바탕으로의㉠∼㉣에들어갈내용으로적절한것을 바르게짝지은것은? ㉠㉡㉢㉣ ①효율적인정보생산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는낮은혁신산업 ②경영투명성제고자금배분을적정화하는낮은전통산업 ③혁신산업의성장무임승차문제를완화하는높은혁신산업 ④경영투명성제고장기적으로투자할수있는높은전통산업 ⑤효율적인정보생산혁신산업이성장할수있는높은혁신산업 금융제도의유형을비교해보면다양한구조적차이가있다.은행 중심의금융제도는㉠등에유리하나기업이부실화 되면은행이동반부실화될가능성이있다.반면시장중심의금융 제도는㉡등의장점이있으나투자자금공급체계의 높은변동성,단기성과중시로인한과소투자우려등이단점으로 지적된다.이와같이은행중심과시장중심의양제도가장단점이 있어어느하나가일방적으로우월하다고는할수없으나보통은 은행제도의발전을기반으로하여점차금융제도가성숙단계로발 전해가면서자본시장의기능이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 으며금융제도의효율화를위해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 발전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그러나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 상대적비중이어느정도여야이상적인지는해당국가의경제발전 단계나경제구조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일반적으로대기업 보다중소기업의비중이㉢국가일수록정보의비대칭성문 제를완화하기위해간접금융이더중요하고,㉣에의해주도 되는경제일수록해당산업지원에유리한직접금융의역할이더 중요할것이다. 모든제도가그렇듯이금융제도도정치·경제·법률·역사적배경등에 따라나라마다다르다.크게한국,일본,독일등과같은간접금융 위주의은행중심금융제도와미국,영국등직접금융위주의시장중심 금융제도로대별할수있다.직접금융은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가 계약당사자로서직접금융거래를하는형태이며간접금융은금융 기관이자금공급자나수요자를대신하여계약의일방이됨으로써자금의 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하는금융형태를말한다.예를들어대표적인 직접금융수단인회사채의경우자금수요자인기업이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직접조달하는데비해간접금융수단인은행대출에서는 은행이예금등을통해자금공급자로부터조달한자금을대출계약을 통해기업에공급한다. 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는기업감시에있어서도 차이가있다.시장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가변동과적대적인수 합병을파악하는것이기업감시에중요하기때문에기업회계의 투명성과투자자보호가중시된다.반면은행중심금융제도에서는 주가변동보다는은행과기업간장기적관계를통해기업감시가 이루어진다. 시장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은행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에 관한과거의논쟁은기본적으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상호대체 관계에있다는인식에바탕을두고있다.그러나최근에는직접금융 과간접금융이상호보완적이기도하다는인식이커지면서직접금 융과간접금융모두필요하며두금융방식이균형적으로발전하여야 한다는쪽으로의견이모아지고있다. 이러한견해는두금융방식이자금지원에있어비교우위가있는 부문이서로다르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직접금융은시장 인지도가높고회계정보가잘갖추어져있어경영정보를얻기 쉬운대기업에유리한반면,간접금융은시장인지도가낮고회계 정보가불충분한중소기업에유리하다.일반적으로직접금융수단인 시장성자산은생산된정보에대한배타적사용이불가능하여무 임승차문제가발생하고정보생산의유인이약하기때문에중소기 업에게부적절한반면,은행을이용하면장기간거래로축적된기업 정보가정보의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또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성과구조가달라위험에대한투자자의 인식에도큰차이가있다.대표적인직접금융수단인주식의경우 투자수익이기업의경영성과에비례하기때문에투자자는기업이 더많은위험을감수하는것을용인하는경향을보인다.간접금융 수단인은행대출의경우투자성과가사전에정해지는반면,기업이 부도나는경우이자는물론원금마저회수할수없는위험에빠질수 있으므로대출에대하여투자자는보다보수적인입장을취하게 된다.따라서직접금융은투자위험이큰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 은행대출등간접금융수단은수익이낮지만상대적으로안전한 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투자자들의의견수용면에서도산업간 비교우위에차이가있다.은행대출은다수의투자자로부터모은 자금을운용하는만큼투자자들의견해일치에무리가없는전통산 업에적절한반면,직접금융은투자자들의견해가일치할필요가없는 혁신산업에유리하다.즉직접금융은주가를매개로투자자와기업 간의의사소통이끊임없이이루어지기때문에경영방식에대한경험이 축적되지않은혁신산업의감시및자금지원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발전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 양자가서로의발전을촉진한다는점에있다.먼저자본시장은금융 기관의금융중개업무를감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금융기관은정 보생산능력을토대로기업의정보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으나자 신의경영불투명성을해결하지는못한다.경영의불투명성은정보 독점을가능하게하여정보취득의동기를부여하는면이있으나 금융기관의위험추구행동을외부인이감시하기어렵게하는문제를 갖고있다.그런데자본시장이효율적으로기능한다면금융기관이 발행한주식이나채권의가격변동을통해금융기관의위험추구 행동을통제할수있게된다.반대로금융기관의금융중개기능 발전역시자본시장의발전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즉금융기 관은축적된정보를토대로자금차입자의신용위험등에대한정 확한정보를생산및공급함으로써자본시장이해당기업의주식 가격등을더정확히책정하는데도움을준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2 21.다음글의주장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만을에서모두 고르면? ①ㄱ,ㄴ,ㄹ ②ㄱ,ㄴ,ㅁ ③ㄱ,ㄷ,ㄹ ④ㄴ,ㄷ,ㄹ ⑤ㄴ,ㄹ,ㅁ 22.다음글의내용과부합하지않는것은? ①비산란계·과산계케이지선별기술은산란계농가의사료비절감과 노동력감소등경영효율성을높일수있다. ②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케이지선별시스템을개발하기전에는 닭의치골부위를직접확인하는방식으로비산란계를선별했다. ③비산란계·과산계케이지선별장비의자석탈부착기능은이동· 설치를쉽게하여농가의운영효율을높였다. ④케이지별평균산란율분석을통해비산란계·과산계의선별오류를 최소화할수있다. ⑤케이지별산란수측정알고리즘의개발후에는닭의치골부위의 점검은더이상필요없게되었다. 입법부를소집하고해산할권력이행정부에있다고해서행정부가 입법부에대해우위에서는것은아니다.그러한권력은확고하게 고정되어있는규칙이인간사의불확실성과변화무쌍함에대처하지 못하는경우인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행정부에맡겨진권력 이다.왜냐하면최초의정부창설자들이미래의모든국가긴급상 황에정확히대처할수있을만큼입법부회의의재개와회기에 대해서합당한기간을미리정할선견지명을가질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결함에대한최선의처방책은항상활동하면서그직무상 공공선을돌보는자의신중한판단에그문제를일임하는것이다. 꼭필요한기회가아님에도불구하고입법부가상시적으로빈번히 회의를하거나장기간회의를하는것은인민에게부담이되며필 연적으로위험한폐해를초래하기마련이다.그러나다른한편세 상사의돌발적인전개는입법부의즉각적인도움을필요로하기도 한다.회의소집이지연되면공중을위험에몰아넣을수도있다. 그리고어떤때는업무가너무나막중해서제한된회의시간이그 들의업무를처리하기에는지나치게짧으며그결과,공중은입법 부의신중한숙의로부터만얻을수있는혜택을잃을염려도있다. 한편으로는입법부의회기와활동이최초의기본법에정해져있는 경우입법부의회기가때로지나치게길거나짧은문제가발생할 수있다.이경우공동체가수시로위험에처하게되므로,이를방지 하기위해항상활동중이며공공사에정통하여공공선을돌보는 자에게입법부의회기및활동결정권을맡기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입법부의소집일과회의기간에대한사항이최초의기 본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면그것은마땅히행정부에맡겨야한다. 그러나그것은행정권자의취향에따른임의적권력으로서가아니 라오직공공복지를위해서상황과사태의변화가요구하는바에 따라그권력을행사할것이라는신뢰와함께맡겨진것이다. ㄱ.입법부를소집하거나해산할권한이행정부에주어졌더라도이 것이입법부에대한행정부의우위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ㄴ.필요이상의입법부회의빈도와길이는공공선에부정적영향을 미칠수있다. ㄷ.입법부의소집일과회의기간에대한사항이최초의기본법에 규정되어있다면행정부는입법부의기능을대체할수없다. ㄹ.행정부는공공사의상태에정통하며입법부와달리항상활동한다. ㅁ.입법부는기본법에회기조항이없는경우에도독립적으로회의를 소집할수있다. 인공지능의발전은농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 하고있다.특히최근에개발한비산란계·과산계케이지선별기술은 산란계농가의사료비절감과노동력감소등경영효율성을크게 높일수있다. 비산란계(알을낳지않는닭)와과산계(알을적게낳는닭)는전체 산란계중약3%를차지하며매년약389억원의사료비손실이 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기존에는전문가가한마리씩닭의치골 부위를직접확인하는방식으로비산란계를선별했으나이방법은 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었다.이번에개발한기술은집란벨트 위의달걀수와케이지내닭의수를비교하여닭의수보다달걀 수가적은케이지를선별하는것을바탕으로한다.여기에인공지능 기술을추가하여비산란계와과산계가있는케이지를선별할수 있는시스템을개발하게되었다. 이기술은딥러닝기반의영상분석기술을활용한다.이를위해 달걀의색상,밝기,계사구조와같은다양한환경요소에영향을 받지않도록인공지능모델을학습시켰다.그리고인공지능에달 걀을인식하고집란벨트위에서의이동을추적하는기술을적용하 였다.이를통해집란벨트위에서이동하는달걀을자동으로인식 하고케이지별로수집된달걀수를세어각케이지에있는닭의 수와비교해비산란계와과산계가있는케이지를선별하는시스템을 구축하였다.이렇게얻은정보를바탕으로달걀이동속도와케이지 간거리정보를분석하여케이지별산란수를정확하게측정하는 알고리즘을개발했다. 분석한정보는컴퓨터나태블릿을통해실시간모니터링할수 있으며농가는산란율이낮은케이지를신속히파악하고대응할 수있다.실례로해당기술을활용한농가실험에서95%이상의 정확도로케이지를선별했다.정상적인산란계도일시적으로알을 낳지않는경우가있으며,또한집란시스템운영중일부닭이 산란하거나어제낳은달걀이수거되지않고남아있을수있어서 약일주일동안케이지별평균산란율을분석하여선별오류를최 소화했다.이렇게선별된케이지에있는닭은농장주가치골부위 점검등을통해문제개체를최종적으로선별할수있다. 농가별로다양한형태의케이지와집란벨트가설치되어있는것을 고려해카메라등의설비장비를자석으로쉽게탈부착할수있도록 설계했다.이를통해계사청소시장비손상을방지하고다른계 사로쉽게이동·설치할수있어농가의운영효율성을높였다.또한 이러한설계는농가가장비를구매하는대신임대형태로서비스를 받을수있다는유연성이있다.이처럼비산란계와과산계를솎아 내면농가는불필요한사료비를절감하고효율적인사양관리를 할수있을것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3 23.다음글의내용을통해알수있는것은? ①스위스용병은파비아에서크게활약하지못했을것이다. ②스페인보병군은화승총을사용하는보병들이최후에돌격하여 적군을궤멸시키는기본전술을사용하였다. ③곤살보데코르도바가고안해낸새로운전투대형은16세기초프 랑스에서스페인군의승리를이끌었다. ④화승총의경우양궁에비해사거리는짧았으나정확도는높았기에 각국에서선호되었다. ⑤이탈리아는백년전쟁에서살아남는과정에서군사대국으로성장 하였다. 24.다음글의내용이참일때반드시참인것은? ①보조금예산이보조사업을위한별도계정을통해집행되지않았 다면일반회계또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재원으로한창업 관련사업이추진되었을것이다. ②창업저변확대예산이통과되지않았다면도전K스타트업사업이 시행되었을것이다. ③보조금예산이보조사업을위한별도계정을통해집행되었다면 창업저변확대예산은통과되지않는다. ④창업관련사업중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재원으로하는사 업이있다. ⑤도전K스타트업사업은일반회계를재원으로한다. 스페인은그토양이기사용말의사육에부적합한까닭에기사 계급의발전이거의없었다.더욱이카를로스5세와같은군주들은 보병의전술적중요성을인식시키기위해자신의창병들과함께 보병으로서행군에참여하기도하였다.스페인보병군은원래기본 무기로칼과방패만을사용하였다.그러나보병군이특별한역할을 하게된것은칼과방패대신소총의하나인화승총을채택한 이후였다.지금까지화승총은공격시적군의진영을교란시키는 보조적역할만을담당해왔으나이탈리아전투에서스페인은야전 축성과함께화승총을기마군의공격에대한중심적방어무기로 바꾸어사용하였다.즉적(敵)기마병의돌격을야전축성과창병 으로저지하는동안화승총을사용하여적군의예봉을꺾고마지막 으로창병이공격을개시하여상대편을궤멸시키는것이스페인 보병군의기본전술이었다.이기본전술을개발한사람은곤살보 데코르도바(GonsalvodeCordoba)로,그는스위스의창병전술을 유지하면서도화승총을사용할수있는새로운전투대형을고 안하였다.이러한전술을통해스페인군은이탈리아반도에서큰 승리를두번거두었는데1522년비코카(Bicocca)에서는스위스 용병을,그리고1525년파비아(Pavia)에서는프랑스의기마병을 패주시켰다. 16세기초까지의소형화기들은아직개발이불충분하여영국의 양궁보다도효용성이낮았다.잘훈련된궁수의경우분당10개의 화살을쏠수있었고200미터까지정확히사격할수있었다.이에 비해16세기초엽의화승총의경우재장전하는데수분이소요 되었고실효사격거리도100미터에불과했다.그러나양궁의경우 훈련기간이엄청나게긴반면화승총의경우수일이면충분하 였기때문에양궁보다는화승총이각국에서더선호되었다.이 화승총의도입으로석궁은완전히사라졌고영국도오랫동안화 승총의도입에저항하다가1560년대에들어서는양궁을퇴역시 키고소총을채택하였다.그러나장창만은오래남아소총과함께 사용되었다. 한편백년전쟁에서살아남으면서군사대국으로성장한프랑스의 군대는백년전쟁의승리를이끈군사양식을그대로계승하고있 었다. 1494년이탈리아를침공한프랑스의샤를르8세의군대는 포병,기마병및보병으로구성되어있었다.이러한군대는스페 인의보병부대와접전하면서무력하다는것이곧판명되었다.대 포의경우는기동성이취약하고사격의정확도가뒤떨어져성과 같이움직이지않는목표물에대해서는효과적이었으나이동하고 있는부대에대해서는큰효과가없었다.기마부대의경우진격 하는보병부대를막는데는효과적이었으나참호안에서움직이지 않고대기하는부대에대해서는효과가반감되었다.더욱이소총 부대에의해기마부대의돌격이쉽게저지되었기때문에그효 과는더욱줄어들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프랑스군이기마부대를 포기하지않았던것은보병을천시하는프랑스귀족계급의의식 구조가기마부대의사회적위신을유지하고자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파비아전투이후프랑스귀족들은말에서내려싸우지 않을수없었다.스위스용병으로충당된보병의경우도스페인 군의소총부대에의해전투력이감소되었을뿐아니라파비아 전투의경우에는프랑스가스위스용병들에게약속된급료를제 대로지불하지못하게되자이들이결정적인전투를앞두고전투 장을방기하는사태가발생하였기때문이다. 최근창업관련사업의예산이제대로집행되었는지결산검토가 이루어지고있다.모든창업관련사업은일반회계또는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를재원으로하고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는재원을 조달받지않는다. 창업저변확대예산이통과되었다면도전K스타트업사업이시행 되었을것이다.반면스타트업파크사업이시행되었다면창업저변 확대예산은통과되지않는다. 유사·중복사업방지를위하여창업관련사업의일환인스타트업 파크사업과도전K스타트업사업중반드시하나만시행된다.도전 K스타트업사업이수행되었다면보조금예산은보조사업을위한 별도계정을통해집행되었을것이다.한편스타트업파크사업이 시행되었다면일반회계나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또는기후대응기금 을재원으로한창업관련사업이추진되었을것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4 25.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하지않는것은? ①가우제의법칙에따르면니치가겹치는두종은공존할수없다. ②니치라는용어는생태학외의분야에서도사용된다. ③B와C는수조안에서사는세계가다를것이다. ④B의먹이는효모균이다. ⑤A와C는니치가겹치지않는다. 26.다음글의내용과부합하지않는것은? ①1912년이전에전매국은외국(外局)으로서운영된적이있었다. ②1921년전매기구의확대개편이이루어진시기에전국의출장소는 총22개였다. ③전주전매지국은신설된출장소와함깨기존의출장소를산하에 두었다. ④전매과가전매국으로승격된이후전매지국은해방될때까지그 수의증감이있었다. ⑤전매국-전매지국-파출소체제도입당시경성,대구,전주,평양의 4곳에전매지국이설치되어있었다. 생물세계의법칙으로는가혹하게도강한자만이살아남는다. 러시아생태학자게오르기가우제(GeorgyGause)는A와B두종 류의짚신벌레를한수조에같이기르는실험을했다.그런데물 이나먹이가풍부한데도한종류만살아남고다른짚신벌레는죽어 사라진것을발견했다.이렇듯생물은생존을걸고격렬하게싸우 므로공존할수없다.강한자만이살아남고약한자는살아남지 못한다는것이자연계의혹독함을보여주는가우제의법칙이다. 사실가우제의실험은여기서끝이아니다.이번에는짚신벌레의 종류를바꿔서A와C로실험을해봤더니이들은한수조안에서 공존했다.어떻게이실험에서는두종류가공존할수있었을까? 사실A와C는사는장소와먹이가다르다.A는수조의제일위 쪽에있으면서둥둥떠있는대장균을먹이로삼았다.한편C는 수조바닥에있으면서효모균을먹이로삼았다.이렇게같은수조 안에있어도사는세계가다르면경쟁할필요가없어서공존할수 있다.다시말해수조안에수조위와수조바닥이라는서로다른 세계가존재하는것이다. 이렇게강한자가될수있는유일한장소를생태학에서는‘니치 (niche)’라고한다.니치는각생물이고유하게가지는것이다.니 치는장소일때도있고환경일때도있다.생태학에서니치는‘생 태적지위’라고해석된다.니치란원래장식품을꾸미기위해사원 등의벽면을움푹파서마련한부분을뜻한다.생태학분야에서는 그말을따와서어느생물종이생식하는범위의환경을가리키는 말로쓰게되었다.움푹파인곳하나에장식품을하나만꾸밀수 있는것처럼한니치에는한생물종밖에살수없는것이다. 마케팅에서니치전략이라고하면틈새를노리는전략이라는뜻 으로사용하는데생물에게는단순히틈새를뜻하는말이아니다. 모든생물이자신만의니치를가지고있다.큰니치도있지만작은 니치도있으며직소퍼즐조각이딱맞춰지는것처럼생물은니치를 서로나눠가진다.가령니치가겹치면그부분에서치열한경쟁이 벌어져어느한종만살아남는다. 전매는국가의재정수입,산업보호,물가안정또는특산품생산의 진흥등을위해국가가특정한물건을독점하여생산또는판매하는 것을말한다.일본정부는이러한전매품과관련된생산,개발,판매, 유통등의전매업무를우리나라에서수행하기위해1910년조선 총독부산하에전매국을설치하였고,통감부시기에탁지부사세 국이담당하던전매관련업무를승계하여운영하였다.조선총독 부는이와함께개성과주안,광양만에출장소를설치하여전매품 생산등의관련업무를지원하도록하였다. 전매국과그산하의출장소로이루어진전매시설의체계는전매 관련산업의증대와더불어그수와규모에있어많은변화를거 쳤다. 1912년에는관제개정을통해외국(外局)으로서의전매국이 폐지되고사세국에전매과가설치되어관련업무를관장하게되었다. 이후1915년에는사세국이폐지되면서이것이탁지부산하의전매 과로편입되어운영되었고, 1919년에는탁지부가폐지됨에따라 재무국산하에설치되어운영되었다.이러한변화를거치면서출 장소의수도함께증가하였는데충주,대구,대전3곳에추가로설치 하는등총6개의출장소가설치·운영되었다. 이후1921년제령제5호로｢조선연초전매령｣이공시됨에따라 급증한전매관련업무를감당하기위해전체적인전매기구의확대 개편이이뤄지게된다.이때칙령제53호로｢조선총독부전매국관 제｣가공포되어재무국산하의전매과는다시전매국으로승격되어 독립된외국(外局)으로개편되었다.그리고산하의전매시설을보다 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전국을4구역으로나누어경성,대구, 전주,평양의4곳에전매지국을설치하였다.신설된4개의전매지 국은1936년에지방전매국, 1943년에전매국으로명칭이바뀌는개 편이있었을뿐추가로설치되거나폐지되지않고해방될때까지 그수가유지되었다.이때전매지국의설치와함께출장소도대폭 증설되었다.경성전매지국산하에는금성,영월,용인,원산,인천, 청진,청주,원주8곳에출장소가신설되어기존에운영되던개성, 주안,충주출장소까지총11개의출장소가운영되었다.기존의대구 출장소가사라지고신설된대구전매지국산하에는김천,밀양,부산, 안동출장소가신설되어운영되었고,전주전매지국산하에는광주, 목포출장소가신설되어대전출장소와함께총3개의출장소가 운영되었다.평양전매지국은성천,신안주,신의주의신설출장소와 기존의광양만출장소까지총4개의출장소를산하에두었다. 이후1923년관제개편을통해모든출장소는파출소로개칭하여 운영되었는데전매국-전매지국-파출소의체제로바뀌면서70여개로 그수가대폭늘어났다. 1925년에는다시기존의출장소를되살려 전매국-전매지국-출장소-파출소의체제로변경유지되었고파출 소의수가조정되어해방될때까지40∼50개가운영되었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5 27.다음글의㉠〜㉢에들어갈내용으로적절한것을바르게짝지은 것은? ①㉠:악화가양화를구축한다. ㉡:자기집앞을깨끗하게청소하여그앞을지나가는사람에게 상쾌함을선사하는것 ㉢:긍정적외부효과 ②㉠:보이지않는손이개인이설정한목표를자신도모르게달성 하게한다. ㉡:전염병예방접종을하여다른사람에게전염될가능성을스 스로차단해주는것 ㉢:부정적외부효과 ③㉠:그누구도섬이아니다. ㉡:상인이가난한사람들을위해낮은가격으로물건을판매하는것 ㉢:부정적외부효과 ④㉠:그누구도섬이아니다. ㉡:전염병예방접종을하여다른사람에게전염될가능성을스 스로차단해주는것 ㉢:부정적외부효과 ⑤㉠:보이지않는손이개인이설정한목표를자신도모르게달성 하게한다. ㉡:상인이가난한사람들을위해낮은가격으로물건을판매하는것 ㉢:긍정적외부효과 28.다음글의문단을논리적순서에맞게나열한것으로가장적절한 것은? ①(가)–(다)–(마)–(나)–(라) ②(가)–(라)–(다)–(나)–(마) ③(라)–(다)–(가)–(마)–(나) ④(라)–(다)–(나)–(가)–(마) ⑤(라)–(마)–(다)–(가)–(나) (가)우리는다른사람들의행동에서감정의단서를발견한다.감정과 정서적행동의관계는밀접하므로행동이감정을부여하기위한 적절한기준인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행동주의이론에 따르면감정이란입력자극에대해적절한출력을내놓는행동 들의패턴으로환원된다.감정의주요한기능이사회적의사소 통에있음을고려할때사회적동물인인간에게타인의감정 표현에서그의심적상태와의도등을읽어내고적절히반응하는 능력은매우중요하다.로봇공학에서는행동주의이론의접근 법에따라사회적혹은정서적행동을보이는로봇을제작하는데 많은노력을기울인다.이러한노력이성공한다면스스로감정을 경험하지않아도사회적의사소통의가능성이있게된다. (나)즉우리인간은외적행위뿐아니라내적인측면또한감정부여 의기준이라고가정하고있는셈이다.행동주의는정서적행동과 감정경험사이의거리를간과한다.마음의작용을행동수준 에서분석하더라도감정에서비롯된행동인지아닌지구분할 방법이마땅치않다.왜냐하면행동은감정에대한표시자이지 개념적으로감정과동일하지않기때문이다.행동의동등성은 심성상태의동등성을함축하지않아동일한상황에직면한두 사람이서로다른감정을느낄수도있고같은감정을느낀두 사람의행동이다를수있다. (다)이는감정의개념을선험적으로정의하는일과는다르다.감정이 인간에게고유한것으로전제하고감정을규정한다면아무런 실익도얻을수없다.원리적으로는인간외의다른생명체나 인공물로부터감정의소유를배제하지않으면서동시에인간 및동물이가진감정의일정한측면을밝혀줄수있는일반적인 원리나기준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이를위해우리가다른 사람에게감정을부여할때어떤기준들에근거하는지점검해 보는것이좋은출발점이될수있다. (라)감정이없다면우리가누리는풍부한삶은불가능하다.우리는 기쁜일도슬픈일도겪는다.우리는때로두려움이나수치심, 분노를느끼지만때로는자부심을느끼기도하며살아간다.감 정이무엇인지이해하는한가지방식은감정의기능적역할을 이해하는것이다.즉우리의정신적삶에서감정이수행하는 몇가지핵심적인역할들을고려함으로써어떤대상에게감정을 부여하는기준을생각해볼수있다. (마)하지만우리가바라는것은인간같은방식으로우리와의사소 통하는로봇이며이를위해행동주의적이론은불충분하다.예를 들어당신이인간과유사한정서적행동을보이며외양이구별 되지않는어떤대상을발견했다고하자.그런데만일그것이 무선통신에의해원격제어되는로봇으로드러난다면,당신은 그것에감정을부여하겠는가?만일감정을부여하지않는다면 생김새나행동이충분한기준이아님을의미한다.정서적행동이 타자에게감정을부여하는일차적인단서인것은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판단하기에는부족한것이다. 외부효과는영국경제학자아서세실피구(ArthurCecil Pigou)가 1920년에출간한후생경제학에서처음사용한용어다.외부효과는 어떤사회에서나한사람의행동이의도치않게다른사람에게혜택을 베풀거나피해를입히게되는것을말한다.한경제학자는외부효과 를이렇게표현했다. “㉠” 외부효과는외부경제와외부불경제로구분된다.외부경제는어떤 행동의당사자가아닌사람에게편익을유발하는것으로긍정적외 부효과라고도한다.반면외부불경제는어떤행동의당사자가아닌 사람에게비용을발생시키는것으로부정적외부효과라고도한다. 긍정적외부효과의예로는과수원주인과양봉업자의관계를들 수있다.과수원근처에서양봉을하면과수원에꽃이필때벌들 이꽃에모여들어양봉업자는꿀을많이채취할수있고과수원 주인은꽃에수정이많이되어더많은과일을얻을수있다. ㉡역시긍정적외부 효과의사례다. 부정적외부효과의예로는대기오염,소음공해등을들수있다. 간접흡연이라고하는외부효과는널리알려져있지만컴퓨터의 외부효과에대해선많은사람이잘알지못한다.정보기술은전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2퍼센트를발생시키는데,두번의구글 검색이커피한잔의물을끓이는것과똑같은양의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한다. 외부효과의문제점은이를발생시키는행위가사회가필요로하는 것보다과소또는과다하게발생한다는것이다.이를해결하기위해 보조금을지급하거나세금을부과하는경우가있다.보조금또는 세금을통해자신이의도치않게발생시키는혜택이나피해에대한 대가를본인에게부여하는것이다.일례로통행료가없는도로는 막히게되는데,이때사람들에게혼잡세를받는다면도로의교통 량은줄어들것이다.이경우혼잡세는다른사람에게가하는 ㉢의대가인셈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6 29.다음글의㉠에들어갈내용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다만,조선왕조를통틀어선왕의행행양상은지속적으로계승 되었음을알수있다. ②조선전기에는후기에비해내치에치중한행행이,후기에는전 기에비해외치를위한행행이많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③조선후기와달리조선전기의경우에는행행의목적과장소가 시대상황의변화에따라다양해졌음을알수있다. ④다만,조선전기부터후기까지명나라에대한숭명행행만은지속 되었음을알수있다. ⑤행행은조선후기들어단순한시찰의의미를넘어서국왕의주요 행사로서국가적차원의의미를갖기시작하였음을알수있다. 30.다음글에대한분석으로적절한것만을에서모두고르면? ①ㄱ ②ㄴ ③ㄱ,ㄷ ④ㄴ,ㄷ ⑤ㄱ,ㄴ,ㄷ 행행(行幸)은국왕이궐밖으로거동하는것을말한다.학계에 서는행행을전근대왕조국가의의례적단어이자사회적파장력을 지녔던정치적용어라고해석한다. ‘의례적’이라고하는것은국왕의 거동에따르는의식과절차,어가행렬이중시되었기때문이고, ‘정치적’이라고하는것은행행을왕이궁궐이나도성밖으로거동 하던일로왕의내치및외치와관련된통치활동으로보기때문이다. 국왕행행에는당대의정치·사회적인상황,시대적분위기,왕실의 내부사정,국왕개인의취향과건강상태등이반영되어있다. 주요한국왕행행을시대순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조선전 기에태종과세종은상왕을위한문안행행및사냥을위한군사 행행을많이하였다.성종의행행에서는선왕들에대한문안이나 사냥등의목적을가진행행은줄어들고강무와열무등을위한 군사행행,교육과농사등실질적인국가운영에필요한행행이 늘어나는등국왕행행의체계가마련되었다.그러나성종의행행은 연산군의파행적행태,중종의우유부단함과소극적인태도로인해 계승되지못하였다. 조선후기의국왕행행은조선전기와차이를보였다.선조의 행행에는임진왜란의상황이그대로반영되어피란행행,명군(明軍) 처소행행,관왕묘행행등새로운국왕행행이생겨났다.이후 인종과효종은명나라와의외교관계를끝내고청나라에대한새 로운대청외교행행을시작하였다.효종은10년의재위기간동안 청나라사신을영송및접대하기위해61차례행행하였다.효종 이후현종을거쳐왕위를계승한숙종은이전의국왕행행에는 없었던숭명(崇明)행행을시작했다.숙종은재위기간에비해행행 횟수는적지만,이후국왕들이숙종의행행을계승함으로써조선 후기국왕행행의기틀이자리잡는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큰 의미를지닌다. 이상으로미루어보아국왕별행행의특징을통해조선시대의 행행에는당대의현안과시대상등이반영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감정과생리적반응의관계는지난100년동안심리학자들과생리 학자들의지속적인관심사였다.어떤학자는감정유발자극에따라 특정한생리적반응이나타나고,그러한반응이대뇌에전달되어 감정을체험하게된다는가설A를발표했다.이가설은특정한생 리적반응에의해특정한감정이발생함을전제한다.예를들어 어떤자극에따라울기때문에슬픔의감정을체험하며또다른 어떤자극에따라몸이떨리기때문에두려움의감정을체험한다는 것이다. 다른학자는가설B를발표했는데그에따르면감정을유발하는 자극이감각신경을통해시상하부에들어오면대뇌피질을자극하는 동시에자율신경계에도전달된다.이경우대뇌피질에전달된신경 흥분은감정체험을일으키고자율신경계의일종인교감신경계에 전달된신경흥분은생리적변화를유발하게된다는것이다. 또다른학자의경우감정은생리적반응과무관하며인지적해 석에따라결정된다는가설C를발표하였다.가설C는외부자극에 대해한개인이이를어떻게해석하고평가하느냐에따라감정의 강도와질이결정된다고설명한다.동일한자극에대해해석하고 평가하는방법에따라서로다른감정을체험하게된다는것이다. ㄱ.어떠한자극에따라얼굴이붉어지는반응이분노를발생시킨다고 밝혀졌다면A는강화된다. ㄴ.달려오는자동차에대하여어떠한생리적반응이나타나지않았 으나두려움을느꼈다면A는약화되고B는강화된다. ㄷ.개가짖는소리를듣고개가공격할것이라고믿은사람은두려 움을느낀반면,짖는소리가반가움의표현이라고믿은사람은 기쁨을느꼈다면A는강화되지않으며C는강화된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7 31.다음글의㉠〜㉢에들어갈내용으로적절한것을바르게짝지은 것은? ①㉠:로봇팔의내구성을확보하는것이다 ㉡:의식적인운동의도와무의식적인운동으로인한뇌신호패 턴의구분이다 ㉢:측정되는뇌신호패턴이매일달라지는문제이다 ②㉠:로봇팔을직접보고있지않으면로봇팔을제어할수없다는 것이다 ㉡:팔을움직이다가무의식적인운동이개입하는상황이다 ㉢:측정되는뇌신호패턴이매일달라지는문제이다 ③㉠:로봇팔을직접보고있지않으면로봇팔을제어할수없다는 것이다 ㉡:로봇팔사용자가의식적운동과무의식적운동을구별하지 못하는상황이다 ㉢:로봇팔의제어알고리즘을최적화하는것이다 ④㉠:로봇팔의위치정보를정밀하게뇌로전달하는것이다 ㉡:다양한외부자극에대한뇌의반응을분석하는것이다 ㉢:뇌와로봇팔사이의데이터전송방식을개선하는것이다 ⑤㉠:로봇팔을보고있지않으면로봇팔이제멋대로움직이는 상황이다 ㉡:팔을움직이다가무의식적인운동이개입하는상황이다 ㉢:운동하는데항상사용되는동일한신경세포가없다는것이다 뇌와컴퓨터를연결한다는뜻을지닌‘뇌-컴퓨터인터페이스 (brain-computer interface)’는‘뇌-기계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라고도불리는데,이는1973년미국UCLA의자크비달 (JacquesVidal)교수가처음으로제안한개념이다.뇌-컴퓨터인터 페이스를통해로봇팔을제어해야하는상황을가정해보자.다만, 아직은기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산더미처럼쌓여있다. 뇌-컴퓨터인터페이스를통해로봇팔을제어할때가장어려운 문제는㉠.참고로우리인간에게는 고유수용감각이있어서팔이나다리를보지않고도자신의팔다리가 어디에있는지를알수있다.그러나지금으로서는로봇팔을보고 있지않으면팔의위치를정확히알수없기때문에눈을감거나 다른곳을보고있을경우로봇팔을움직이는것이불가능하다. 그리고로봇팔을보고있지않으면로봇팔을통제하는것이어 려워옆에놓인유리컵을깨버리거나물건을부술수도있다.이 처럼로봇팔의위치정보를정밀하게뇌-컴퓨터인터페이스로전 달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지만많은연구자들이이기술을연구 하고있기에머지않은미래에고유수용감각을가진로봇팔을개발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뇌-컴퓨터인터페이스를통해로봇팔을제어하기위해반드시 해결해야하는또다른문제는㉡. 물론오늘날의뇌-컴퓨터인터페이스는팔의운동과관련된좁은 영역에서발생하는신호만을사용하기때문에팔을움직이는상상을 하지않는이상로봇팔이제멋대로움직일가능성은낮다.하지만 우리는일상생활에서무의식적인운동을자주경험한다.예를들어 뜨겁거나날카로운자극이가해지면우리는본능적으로신체부위를 자극으로부터멀리떼어놓게된다.문제는이러한무의식적운동에 의한뇌신호패턴과의식적인운동상상에의한뇌신호패턴을 구분하기어렵다는데있다.특히무의식적인운동은워낙다양하기 때문에최신인공지능기술을사용하더라도학습을위한데이터를 모으기가결코쉽지않다.이문제역시뇌공학자들이많은연구를 통해해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뇌-컴퓨터인터페이스의실용화를위해매우중요한 문제는㉢.듀크대학교의미겔니코 렐리스(Miguel Nicolelis)교수연구팀은원숭이를대상으로하는 뇌-컴퓨터인터페이스실험과정에서재미난현상을하나발견했 는데,원숭이가똑같이오른팔을움직여도그때마다활동하는신 경세포의패턴이매일매일무작위로달랐던것이다.예를들어첫 날에1번, 5번, 12번, 32번신경세포가활동을했다면다음날에는 2번, 8번, 19번, 55번신경세포가활동을하는식이었다.뇌과학자 들은이런현상을뇌의자기보호메커니즘의일종이라고설명한다. 만약어떤사람이오른팔을들어올리기위해1번, 5번, 12번, 32번 신경세포만을사용하는데갑자기사고로인해12번신경세포가죽어 버렸다고해보자.그경우그때부터그사람은오른팔을더이상 들어올리지못하게될것이다.그런데오른팔을들어올릴수있 는다른신경세포패턴이있다면문제없이오른팔을들어올릴수 있게된다.언뜻비효율적으로보일수도있지만한번죽은신경세 포는다시살아날수없기때문에뇌의입장에서는당연히이런 보호장치가필요한것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8 32.다음글의내용을바탕으로경기에출전하는사람들만을모두고 르면? ①A, C ②A,D ③A,B,E ④B,C,D ⑤B,C,E 33.다음글의㉠∼㉤을문맥에맞게수정한것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을“인류의역사에따라발전해왔다”로수정한다. ②㉡을“이러한절차법상의문제로인한고소·고발권제한을포함 하더라도”로수정한다. ③㉢을“무고죄의주체성이인정될수없었다”로수정한다. ④㉣을“부모·자손관계에서의고소행위”로수정한다. ⑤㉤을“무고여부에따라판단하는것은물론”으로수정한다. 개인사이의감정적인갈등으로인한허위고소민사분쟁형사건중, 부당한이익을얻기위해고소를남발하거나피고소인이자신의 결백을주장하기위해고소인을무고죄로고소하는경우등은특 정한시대나장소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인류의역사와함께 존재해왔다.왜냐하면허위의사실을신고함으로써타인에게불 이익을주는동시에국가의사법적기능을저해하는행위태양은 옛날이나지금이나크게다르지않기때문이다.이러한맥락에서 대명률을계수한조선시대형사법상의무고죄역시그구성요건이 현대형법상의구성요건과거의다르지않기때문에이에대한해 석과운용법리는오늘날에도여전히유효하다. 현행법상무고죄의주체는아무런제한이없는비신분범이다. 다만,｢형사소송법｣제224조에서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 고소하지못하도록고소를제한하고있기때문에이들을형사처분을 받게할목적으로고소할수는없다.따라서현행법상무고죄는 ㉡이러한절차법상의문제로인한고소·고발권제한을논외로한 다면누구나범할수있는범죄에해당한다.하지만조선시대형 사법에서는일정한신분관계로인하여고소자체가금지될뿐만 아니라이를위반할경우무고여부와상관없이다른범죄로엄하게 처벌받았기때문에고소가금지되는행위자에게는㉢무고죄의절 차적정당성이인정될수없었다. 한편조선시대에서고소인과피고소인사이가부모･자손또는 노비·주인관계등특별한신분관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소행위 자체를엄벌하는고소처벌법으로규율하였다.특히㉣노비·주인관 계에서의고소행위자체를엄벌했던이유는무고행위를통해발생 하게될사회적혼란을미리차단하기위한국가정책의일환으로 보인다.여말선초(麗末鮮初)에사회적인물의를일으킬정도로빈번 하게발생했던노비소송사건의경험에말미암아노비가주인을 무고하는행위의사회적인파장및위험성이이미증명된바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이해관계가충돌하는노비·주인관계내에서의 고소나,부모·자손관계내에서의고소를㉤무고여부에따라판단 하지않고고소처벌법을적용했다는점에서특정한신분관계에 있어서는무고죄의주체성이인정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 甲대학교의축구동아리회원인A,B, C,D, E는학교대항축구 경기에출전하게되었다.각동아리회원의경기출전여부에대 하여A, B, C, D, E는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경기에출전하는 사람은반드시참을말하고,출전하지않는사람은반드시거짓을 말한다. A:C가경기에출전한다면E도경기에출전한다. B:A가경기에출전하지않는다면D는경기에출전한다. C:E는경기에출전하지않는다. D: 3명이상의동아리회원이경기에출전한다. E:B가출전한다면D는출전하지않는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19 34.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2024년기준서예장르에대해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률은 없다. ②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제도가시행되더라도제도의효과를 누리지못하는작품이있을수있다. ③｢미술진흥법｣은2023년7월공포된날로부터3년에걸쳐단계적 으로시행될예정이다. ④2027년7월부터미술품의작가는작품에대한소유권이없어도 미술품재판매에대해일정금액을매도인이아닌화랑업자에게도 요구할수있다. ⑤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적용대상인미술품의범위및산정 요율은법률을통해명확히규정되어있다. 35.다음글의내용과부합하지않는것은? ①18세기프랑스에서토마토는빌모렝-앙드리외에서채소로분류 되었으나동연감1778년판에서는식용으로명확히정의되었다. ②스페인에서는18세기말에토마토가다양한조리법으로활용되 었고이는특정계층에국한되지않은소비양상을보여준다. ③16세기말프랑스에서토마토는해충방제와같은실용적인목적 으로활용되었다. ④프랑스에서발행된기록물들이일찍이토마토를언급하기시작한 만큼18세기중엽에는프랑스전역에서대중들이토마토를즐겨 먹었다. ⑤스페인에서토마토를생으로섭취하는방식은쿠에르의문헌에 기록된것외에도오늘날의가스파초와같이변형된형태로도나타 난다. 서예,공예등미술분야의세부장르에관해서는별도의법률 들이마련되어있으나미술분야전체를통일적으로규정하는개 별법이미비해미술생태계의변화를반영한체계적인입법에대한 요구가지속되어왔다.이에따라2023년7월｢미술진흥법｣이공 포되어2024년7월부터2027년7월까지3년에걸쳐단계적으로시 행될예정으로향후구체화될대통령령의내용에따라미술시장에 미칠파급력은달라질수있다. 특히｢미술진흥법｣의제정에의해이른바추급권으로불리는미술 품의재판매보상청구권이작가의권리로새롭게인정되었다.｢미술 진흥법｣에규정된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이란미술품의소유권이 작가로부터최초로이전된이후에해당미술품이재판매되는경우 작가가해당매도인에게일정금액을청구할권리를의미한다.추급 권이인정되지않는경우작가가미술품을최초로판매한이후에 작가의명성이높아지고미술품의가격이상승하더라도이후의미술품 거래에아무런권리를행사하지못한다.이에작가의명성이나미술품 가치상승의이익이작가에게돌아오지않는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 동권리가도입되었으며2027년7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다만,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도입이향후미술품의1차시장 에서의가격형성에영향을미치거나재판매보상청구권의행사가 기존에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는소수의작품거래에치중될 가능성이있다는등제도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의견이있다.또한 ｢미술진흥법｣제24조에서작가가매도인에게재판매보상금을청구 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도매수인이나미술품재판매에관여한 화랑업자등의연대책임에대해서는명확하게언급하지않고있어 미술품재판매보상금지급의무자를미술품매도인으로제한할지 매수인이나화랑업자등에게재판매보상금비용을실제부담하도록 하는특약을허용할지도재판매보상청구권집행과관련한이견이 첨예하여결론이난바없다. 또한｢미술진흥법｣은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적용대상인미술 품의범위및재판매보상청구권의산정요율뿐아니라재판매보상금 징수·분배절차등에필요한업무규정과법집행의실효성담보를 위해필수적인관련정보의범위등에관한사항을모두같은법 시행령에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따라서이와관련한구체적 쟁점들에대한법리상검토가필요하다.특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산정요율은미술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 고려할때적정요율을정함에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며이와 관련하여음악이나문학등다른저작물분야에서의지급사례를 참고할수있다. 16세기초반아메리카신대륙에서전래된토마토는미심쩍은소문 들이무성했기때문에좀처럼식용채소로인정받지못했다.프랑스 에서토마토는16세기말경에주로별채나정자에그늘을드리워 분위기를좋게만드는역할을했다.때로는그냄새에해충방제 효과가있다고하여방충식물로쓰이기도하였다. 프랑스에서는예로부터음식이나레스토랑에관한많은기록물이 발행되어왔는데,그기록을거슬러올라가보면토마토가프랑스 에서식용채소로인정받은연대를추정할수있다. 18세기초부터 프랑스에서정기적으로발행되고있는빌모렝-앙드리외라는음식 연감에는원예식물종자의목록이정리되어있다.이잡지에토마 토가최초로등장한것은1760년판으로,여기서토마토는채소 항목으로분류되어있긴하지만한해살이관상용식물로정의되어 있으므로식용채소로서의지위는아직확립되어있지않았다.토 마토가명백하게식용채소로정의되는것은빌모렝-앙드리외의 1778년판부터이다.원예잡지르봉자르디니에의1785년판에 서도“토마토의열매로소스를만들수있다.”고적고있다.어쨌든 18세기중엽프랑스에서는토마토가관상용식물에서식용채소로 변모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토마토가일부특권계급에알려져 있었을가능성은있지만여전히프랑스시민의식탁에일상적으로 등장하는채소는아니었다. 한편스페인인들이토마토를유럽대륙으로가져온공로자였음 에도불구하고16세기부터18세기중반까지의스페인문헌가운데 토마토섭취에관한언급은매우드물다. 18세기스페인의식물학자 호세쿠에르(JoséQuer)는자신의저서스페인의식물군 제5권 (1784)에서토마토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이를통해18세기말 스페인에서토마토는우선스튜소스로많이쓰였고그외에도생 으로먹거나볶는등다채롭게조리해먹었음을알수있다.더불어 토마토는일부특권계층은물론서민들의식탁을풍성하게해주는 채소로사랑받고있었음을알수있다.스페인이들여온신대륙의 진기한식물토마토는구대륙에전래된지250년이라는긴시간을 거친후에야비로소일반가정에서도즐겨먹는지극히평범한식 료품이된것이다. 이른바‘토마토크루드’,즉토마토를가열해조리하지않고먹는 것은스페인만의고유한특징이다.쿠에르의문헌에도“모든스튜 요리에이용될뿐만아니라샐러드로만들기도하고소금을살짝 찍어날로먹는다.”는기록이있다.토마토를생으로먹는방법으 로는가스파초가있다.이것은안달루시아지방의전통요리로과거 에는토마토를넣지않았다고전해진다.오늘날의가스파초는피망과 오이,양파,토마토등을믹서에갈아간을한후각각의재료를 깍둑썰기한것과크루통을토핑으로얹어마무리하는다채로운 냉스프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20 36.다음글을바탕으로의㉠〜㉢에들어갈내용으로가장적 절한것을바르게짝지은것은? ㉠㉡㉢ ①작아질수록긴오른쪽 ②작아질수록짧은오른쪽 ③작아질수록긴왼쪽 ④커질수록짧은오른쪽 ⑤커질수록긴왼쪽 허블망원경과제임스웹망원경의큰차이는망원경구경(D)의 차이,관측파장의차이,관측궤도의차이라는3가지로요약할수 있다.망원경의구경이클수록우주에서오는미세한빛의신호를 더잘모을수있어서그구경의제곱에비례하여멀리있는천체를 더잘볼수있다.그뿐만아니라구경이큰광학계일수록해상도가 더좋다.레일리(Rayleigh)지표에따르면망원경의각해상도값 (θ)은파장의값이λ인빛에대해서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θ =1.22λ/D 해상도가좋아지면단순히상이선명해지는것뿐만아니라어두운 천체를더잘볼수있게된다.멀리있는별은점광원으로취급 되는데점광원의경우망원경에맺히는상은그망원경의회절한 계에해당하는크기로나타난다.어떤상이잘보이는지의여부는 배경의잡음에비해얼마나그상의신호가잘보이는지에따라 결정이되는데큰망원경일수록별의상이작아져서배경의잡음에 의한영향을덜받게된다.그런이유로망원경의관측효율은단 순히망원경구경면적인D2에비례하는것이아니고상이작아짐에 의해얻을수있는효과인D2까지곱한D4에비례하여좋아진다. 제임스웹망원경의구경은허블망원경의구경보다약2.7배큰데, 이러한구경의차이만으로도약50배가까이성능의차이가발생 한다. 허블망원경과제임스웹망원경의또다른차이는허블망원경은 가시광선을,제임스웹망원경은적외선을주된관측파장으로삼 는다는점이다.제임스웹망원경이적외선으로우주를관측하게된 이유는제임스웹망원경의원래연구목표가우주초창기를관측 하여우주의시초를알아내는것이었기때문이다.빛의속력은유 한하기때문에먼곳에있는천체를관측한다는것은그천체의 현재모습을보는것이아니라빛이그천체와관측자사이를여 행하는데걸린시간에해당하는만큼의과거천체의모습을보게 되는것이다.따라서우주의초창기를보려면매우먼곳에있는 천체를관측하면된다.그러나우주의팽창에관한허블의법칙에 따르면먼곳에있는천체일수록우리로부터더빠른속도로멀어 지고있다.과거의작은우주에서나온빛의파장은현재의큰우 주에서는그만큼긴파장으로적색이동(redshift)되어있다.그래서 천문학자들은적색이동을거리를측정하는척도로사용한다.적색 이동이5에서6정도가되면은하에서나온빛이가시광선으로는 관측이어려울정도로긴파장으로이동하였기때문에,먼과거를 보려면가시광선보다더긴파장의빛인적외선관측이필수적이다. 허블망원경과제임스웹망원경의마지막차이는그궤도에있다. 허블망원경은지구를중심에둔궤도를따라움직이는반면,제 임스웹망원경은태양을중심에둔라그랑주2라는궤도를따라움직 인다.라그랑주2는지구궤도와같은평면상에있으면서도지구에 비해태양으로부터멀리떨어져지구의궤도를감싸고있다.제임 스웹망원경이라그랑주2에위치하게된이유는제임스웹망원경이 적외선망원경이기때문이다.적외선은열에민감하여지구나망 원경자체에서나오는열복사에의한빛이관측을저해하는잡음 으로잡힌다.그러한잡음을최소화하려면망원경을지구라는열 원으로부터가능한멀리떨어진차가운공간에놓아야한다.이에 더해제임스웹망원경은태양빛을최대한차단하기위해서태양을 향하는쪽으로태양빛차단판을설치하였다. 망원경의각해상도값이㉠해상도가좋아지며우주의 초창기를보기위해서는가시광선보다파장이더㉡적외선으로 천체를관찰하여야한다.또한적외선망원경의성능을높이기위 해서는열에의한잡신호를통제하여야하므로라그랑주2에위치 한망원경이지구의정왼쪽에위치하고태양및지구와일직선상에 있는경우빛차단판은망원경의㉢에위치시켜야한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21 37.다음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하지않는것은? ①내진벽은지진의수평운동으로건물이무너지는것을막기위해 세운다. ②지진에대응하기위한장치는건물의아래에만있는것이아니다. ③건물의붕괴는주로지진의수직운동에의해이루어진다. ④건물의조인트가내진벽과유사한역할을할수있다. ⑤건물을좌우로길게지어도지진의수평운동에취약할수있다. 38.다음글의내용이참일때,반드시참인것만을에서모두 고르면? ①ㄱ ②ㄱ,ㄴ ③ㄱ,ㄷ ④ㄴ,ㄷ ⑤ㄱ,ㄴ,ㄷ 지진으로발생하는사상자들의상당수는무너진건물에갇혀있던 사람들이다.따라서지진을견딜수있도록건물을설계하는것은 매우중요하다.하지만지진에도끄떡하지않는건물을짓는것이 과연가능할까?얼마든지가능하다. 6세기에세워진튀르키예이 스탄불의성소피아성당처럼지진이자주발생하는지역의건물 들이여전히건재한것을보면알수있다. 지진의운동은수직과수평으로이루어진다.건물이지진의엄 청난힘을견디려면지진의수평운동을이겨낼수있어야한다. 모든건물은원칙적으로중력에효과적으로대응하게끔설계되므로 지진의수직운동은건물에별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상적으로만들어진내진건물은좌우모양이대칭이고외부장 식물을최소화한건물이다.칸막이같은격막을부드러운소재로 처리하면측면의유연성을확보할수있어지진이나도건물이흔들 리기만할뿐부서지지는않는다.한편내진벽은수평안전성을 살릴수있어지진을견디는데도움을준다.어떤건물들은골조 자체를이어주는조인트로수평안정성을확보하기도하는데,이 조인트는기둥과들보가지진의충격에따라유연하게구부러질 수있도록한다.일부건물의경우는건물자체를스프링에단단 하게부착시켜지진을견뎌내며,실린더나스프링위에사실상‘떠 있는’구조로설계되어지진의힘에대응하기도한다.젤같은패 드를이용해지진의충격을흡수하는감쇠시스템을만들어건물 꼭대기에고정시키는방법도있다. 올해신규임용된갑,을,병,정,무사무관은오늘아침각자 다른이유로어쩔수없이지각했다. 5명의사무관들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에서 각1명씩근무하고있다.갑,을,병,정,무의출근순서만을고려 하며,동시에출근하지는않았다고가정한다. ○갑은가장늦게출근하지는않았다. ○을은국회사무처에서근무하고가장먼저출근하였다. ○국회도서관근무자는병이나갑이아니며두번째로출근하 였다. ○국회예산정책처근무자는폭풍우때문에늦게출근하였는데, 지하철연착때문에지각한사람보다더늦게출근하였다. ○정은늦잠으로지각한사람보다늦게출근했는데,둘사이에 출근한사람이한명있다. ○도로위빙판때문에지각한사람은쓰러진나무를피해서 돌아가느라지각한사람바로다음에출근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일하는사람이가장늦게출근하였다. ㄱ.무는국회도서관에서근무한다. ㄴ.국회미래연구원에서근무하는사무관은도로위빙판때문에지 각하였다. ㄷ.갑은세번째로출근하였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언어논리영역책형 가- 22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문39.∼문40.] 39.위글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은? ①귀납적추론의외연은고정되어있다. ②자연세계가아닌사건에대한추론은귀납이아니다. ③추론은필연성이나개연성처럼객관화할수있어야한다. ④연역이나귀납은반드시수학적확률을표현하는진술을포함한다. ⑤툴민논증모형에서B가없어도귀납의방식으로설명할수있다. 40.위글과에대한추론으로적절한것만을에서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ㄱ,ㄷ ⑤ㄴ,ㄷ 논증의종류로는연역과귀납의방식이있지만새로운방식인 툴민모형역시논의해볼필요가있다.왜냐하면툴민모형은연역 이나귀납이아닌제3의논리를구현한것일수있기때문이다. 제3의논리로인정받기위해서는논리에입각한원칙이있어야하고 원칙이기위해서는논증을평가할차별적이고일관된기준이있어야 한다.하지만그러한기준은아직확립되지않았기때문에툴민 모형이제3의논리라고보기는어렵다.그럼에도불구하고툴민 모형은여전히일상에서등장할수있으며어떤주장을펼칠때 도움이될만한특유의장점도있다.따라서툴민모형이기존의 논증범위안으로포괄될수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유용하다. 툴민모형의한예를보자.D는근거,W는보증,B는뒷받침,C는 주장을의미한다. D:근화씨는한국인이다. W:한국인은거의확실히이슬람교도가아니라고볼수있다. B:이슬람교도인한국인의비율은2%미만이다. C:그러므로근화씨는거의확실히이슬람교도가아니다. 이모형이독자적인이유는W에있다.왜냐하면그것은논리적 가능세계를고려한정언명제나명제(술어)논리의진술이아니고 수학적확률을표현하는진술도또한아니기때문이다.학자들에 따르면위와같은W는논증자자신의확신을표현한다. 그렇다면이모형을주어진전제들로부터일정한결론을이끌어 내는논증의한사례로보는것은문제가되는가?그렇지않다. 우선쉽게알수있듯이C의내용은W에의해D의확장이되기 때문이다.이과정은통계적삼단논법에서의추론과정과유사하다. 통계적삼단논법은비(非)연역적삼단논법으로귀납적추론을사 용하여일반화된사실로부터특정사례를설명하는것이다.즉C는 D와W로부터추론된다.그리고그러한의미에서D와W는C의 근거이다.또한W의‘거의확실히’는주관적확신의정도를표현 하기때문에필연성이나개연성처럼객관화할수없다는점도문 제가되지않는다.위의B의의미를고려하면‘거의확실히’는단지 수사적인표현일뿐이기때문이다.따라서결론인C의‘거의확실히’도 B의통계치만큼을표현하는것으로이해하면될것이다. 물론툴민모형의논증가운데는위예시와달리B가비정량적 자료또는주관적인생각이거나B가존재하지않는것들도있을 수있다. D:세한도는추사김정희의작품이다. W:추사김정희의작품은아마도가장훌륭한작품이다. C:세한도는아마도가장훌륭한작품이다. 만일누군가가이러한새로운W를들어“세한도는아마도가장 훌륭한작품이다.”를주장한다면C에서의‘아마도’는W에표현된 확신과동등한정도를표현하는것으로읽으면된다.만일논증에 객관적통계자료에근거한B가없다면W는주관적일뿐이므로C 에표현된확신역시완전히주관적이며따라서그논증으로는상 대방을설득하는데실패할것이다.하지만그렇다고해도C가D 의확장이라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결론적으로위와같은툴민 모형의논증을귀납으로이해하고설명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 는다. 이사례에대한고찰에서핵심은툴민모형은귀납에해당할수 있고이경우귀납은자연세계만이아닌생활세계의사건에대한 추론이기도하다는것이다.특히‘최선의설명에로추론(inference to thebest explanation)’하는과정이귀납임을고려할때그적용 범위는보다더넓어질수있다.즉귀납적추론은통계적혹은 법칙적인사회현상은물론이고수량화하기어려운비법칙적현상에 대해서도확장될수있을것이다. D:오늘아침기온은영하5도이다. W:기온이영하로떨어지면서울시민들은거의확실히패딩을 입는다. B:기상청조사에따르면영하의날씨에는90%이상의사람들이 패딩을입는다. C:그러므로오늘아침서울시민세영이는거의확실히패딩을입고 외출할것이다. ㄱ. C는W에의해귀납적으로D의확장이라고볼수있다. ㄴ. W의주관적확신의정도에따라C의객관성이달라진다. ㄷ. B가“기상청조사에따르면영하의날씨에는90%이상의사람 들이목도리를한다.”로변경될경우C는W에의해D의확장된 추론으로보기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