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 2025.2.22.

 

헌법(가형)정답(2025-04-19 / 381.2KB / 1,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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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책형 가 1. 평등권 및평등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중등학교 교원에대하여는정당가입을금지하면서대학교원 에게는정당가입을허용하는것은직무의본질이서로다른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평등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 ② 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구중영주권자및결혼이민자만을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영주권자및결혼이민자는한국에서영주하거나장기거주할목 적으로합법적으로체류한다는점에서합리적인차이가있으므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내국인등과달리외국인지역가입자에대해서는보험료를체납한 경우다음달부터곧바로보험급여를제한하는것은,보험료체납 시보험급여를실시할수있는예외를전혀인정하지않아합리 적인이유없이외국인을내국인등과달리취급한것으로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에있어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로휠체어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정한것은표준휠체어를이용할수없는장애인에대 한고려없이고정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여불합리하고,표준휠 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없이달리취급하여평등권을침해한다. 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조항은공무원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 2.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수있다. ② 헌법재판소의각종심판절차에서정부가당사자인경우에는소관 부처의 장이이를대표한다. ③ 변호사로서의경력이15년이상이더라도40세미만인자는재판 관으로 임명될 수없다. ④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은 의장 으로 회의의의결에서표결권을가지지않는다. ⑤ 헌법재판소장이궐위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재 판관 중임명일자순으로그권한을대행한다. 3.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기간을14일로정한것은선거운동의자유를형해 화할정도로과도하게제한하는것으로볼수없어헌법에위반 되지 아니한다. ③국회의원의임기가개시된후에실시하는보궐선거에의한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당선의효력에이의가있는선거인은대법원에소를제기 할 수있다. ⑤ 선거일현재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실효되지아 니한 자는국회의원피선거권이없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중등학교의교육공무원이정당을제외한‘그밖의정치단체’의 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하는행위를금지하는것은명확성 원칙에위배되어해당교육공무원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 한다. ② 상업광고는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속하지만사상이나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비례성원칙이 아닌 자의금지원칙에따라 심사한다. ③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여론조사결과의보도나공표행위를규제하는것이아니 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대한신고의무를부과하는것이므로, 헌법 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 신을한자를처벌하는｢전기통신기본법｣조항은명확성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침해한다. ⑤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비방한자를처벌하는｢공 직선거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정치적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 1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책형 가 5. 재판청구권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ㄱ.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과태료를자진납부한경우해당 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는종료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가질서위반행위에 대한의견제출이나 이의 제기를할수없도록하더라도재판청구권을침해한것은아 니다. 형사소송법｣조항은피고인의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 을 신청할수없도록하여형사보상의결정을단심재판으로 규정한것은보상제도의성격상재판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다. ㄹ. 소취하 간주의 경우에도 소송이 재판에의하여종료된경우 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를소송비용에산입하도록한규 정은 당사자에게 과도한재산적부담을가지게한다는점에 서 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 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피고인에게소송비용의부담을명할 수있도록하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6.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헌법이보장하고있는재산권은‘사적유용성및그에대한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단순한이익이나재화의획득에관한기회등은재산권보장의대 상이 되지않는다.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 급권의성격이불가분적으로혼재되어있는데,입법자로서는연금 수급권의 구체적내용을정함에있어어느한쪽의요소에보다 중점을 둘수있다. ③ 사업계획승인을받은민간사업주체가주택건설대지면적의95퍼 센트이상의사용권원을확보한경우사용권원을확보하지못한 대지의모든소유자에게매도청구를할수있도록하는｢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제23조제3항이규정한‘정당한보상’이란원칙적으로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 보정을인근토지의가격변동률과생산자물가상승률에의하도록한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조합원 개인에게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감염병전파차단을위한개인정보수집의수권조항인｢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조항은정보수집의목적 및대상이 제한되어있으나관련규정에서절차적통제장치를마련하지못 하여정보의남용가능성을통제하지못하고있으므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 찰서지구대장등에게보내도록한｢주민등록법시행규칙｣조항은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시행령등에아무런근거가없이제정 된것이라고볼수밖에없으므로,법률유보원칙에위배되어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연말정산간소화를위하여의료기관에게환자들의의료비내역에 관한정보를국세청에제출하도록한｢소득세법｣조항은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미결수용자인청구인에게징벌을부과한뒤그규율위반내용및 징벌처분결과등을법원에양형참고자료로통보한행위는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8.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 였으며,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하였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초대대통령에대한3선제한을철폐 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재판 소를 신설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하였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다. ⑤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하 였으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2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책형 가 9.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조항자체의위헌성이아닌특정한법률해석의위헌성을다 투는 한정위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위헌법률심판의제청신청이기각된때에그신청을한당사자는 해당사건의같은심급뿐만아니라상소심의소송절차에서도동 일한 사유로다시위헌법률심판의제청신청을할수없다. ③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며, 결정의 선고와 달리 서면심리는 공개하지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제청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있다. 10.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규제와 조정을 할수있다. 11.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상관을 살해한 경우사형만을 유일한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 법｣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비례원칙에위배된다. ②공연한방법으로상관을모욕한사람을처벌하는｢군형법｣조항은 법관이징역형이나금고형외에벌금형을선택할수없도록하여 형벌의개별화원칙에부응하지못하고있으므로형벌과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③｢관세법｣상의몰수·추징은재산상이익을환수하는데그치는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주형과부가형을통산하여인정되는것이므로주형의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수도있다. ④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때에그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 처벌하도록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규정은 형벌과 책임간의비례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⑤｢형법｣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를범한사람에게수뢰액의2배이 상5배이하의벌금을필요적으로병과하도록한｢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조항은형벌과책임간의비례원칙에위배 되지 않는다. 12. 계약의 자유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ㄱ. 단순변심을포함하여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반환하도록하면서, 그반환사유및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 ③ 헌법제119조는 헌법상경제질서에관한일반조항으로서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을 제시하며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수있다. ④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자연력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그채취· 개발 또는이용을특허할수있다. ⑤ 국가는국민모두의생산및생활의기반이되는국토의효율적 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관한필요한제한과의무를과할수있다.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관한법률｣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학원설립· 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계약자유의원칙내지경제상의자유는절대적인것이아니라 약자 보호·독점방지·실질적 평등·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제한될수있음은물론이고, 국가의과세작용과관련 하여서도 적지 않은 제약을받지않을수없다. ㄷ.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자유뿐만아니라원치않으면하지않을자유로,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파생되는일반적행동자유권의하나 이다. ㄹ. 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19조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 의일종이아니라, 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에내포된일반 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책형 가 13.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조세의효율성과타당한사용에대한감시는국회의주요 책무이자권한일뿐만아니라국민이선거를통하여이에관여할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납세자로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수있고세부담이증가한다면재산권침해의가능성또한 인정할 수있다. ②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보호하고법적생활의안전을도모하려는데그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은물론그규 정내용이지나치게추상적이고불명확하면과세관청의자의적인 해석과집행을초래할염려가있으므로그규정내용이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③ 조세감면의혜택을부여하는입법에서그범위를결정하는것은 입법자의광범위한재량에속하고재량의범위를뚜렷하게벗어난 것으로 볼수없는한이것을위헌이라고단정할수없다. ④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나 지방세의 목 록에빠져있다고하더라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하여반대급부없이법률에규정된요건에해당하는 모든자에대하여일반적기준에의하여부과하는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특징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인조세로보아야 한다. ⑤ 요트장, 스키장등의경우와달리골프장입장행위에개별소비세 를부과하는것은매출액,이용료,이용방법등을고려할때자의 적인조치라고보기어려우므로조세평등주의에위배되지않는다. 14.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국민앞에서현행법의정당성과규범력을문제삼는행 위는 법치국가의정신에 반하는것이자, 헌법을수호해야 할의 무를 위반한것이다. ② 대통령의법률안제출행위는국가기관간의내부적행위에불과 하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의선고에따른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원로자문회의는 헌법상임의기관이며, 직전 대통령이 그의 장이 된다. ⑤ 아직정당의후보자가결정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대한지지발언을한것은선거운동에해당한다. 15. 혼인과 가족에관한권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8촌이내의혈족사이에서는혼인할수없도록하는｢민법｣조항 (금혼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조항(무 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출생신고시자녀의이름에사용할수있는한자의범위를‘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및｢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조항은‘부모가자녀의 이름을 지을자유’를 침해한다. ③입양신고시신고사건본인이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고 사건본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도록한｢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부모의자녀에대한교육권’은헌법에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 구권을 보장하는헌법제10조및“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37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⑤국립묘지안장대상자의사망당시의배우자가재혼한경우에는 국립묘지에안장된안장대상자와합장할수없도록규정한｢국 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조항은재혼을제한하는결 과를 초래하여 혼인의자유를침해한다. 16. 환경권에 대한의설명중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보 기> ㄱ. 일정한경우국가는사인에의한국민의환경권침해에대해 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부담한다. ㄴ. 환경영향평가지역안의주민들이가지고있는환경상의이익은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경우에‘과소보호금지원칙’에미달하게되는지에대해 서는일반적·일률적으로확정할수없고국가마다처한환경이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ㄹ.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조제1 항이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목 표에관하여어떤형태의정량적기준을제시하지않은것은 미래예측의어려움때문에불가피한사정이인정되므로‘과 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책형 가 17. 양심의 자유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은그대상이나내용또는동기에의하여판단될수없으며, 특히양심상의결정이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또는법질서 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없다. ②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가 있을때공정거래위원회가해당사업자단체에대하여‘법위반사 실의공표’를명할수있도록한것은양심의자유를침해하지아 니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 간을 ‘36개월’로 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 여복무하도록정한｢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및 같은법시행령의조항들은양심적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 침해한다. ④ 자신의인격권이나명예권을보호하기위하여대외적으로해명을 하는 행위는단순한생각이나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표현행 위라고 볼수있어, 그행위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 것이라는이유로이를하지못하게된다하더라도양심의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 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 심의자유나사생활비밀의자유에의하여보호되는영역이라고 할 수없다. 18.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기결정의 건’은 ｢국회법｣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 상이 되지않는다. ② 위원회는예산안의심사를매년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위 원회가이때까지심사를마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합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④ 법제사법위원회가신속처리대상안건에대하여그지정일부터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기간이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하거나제출할수없다. 19.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요구로구성되며, 조 정위원회의 재적 위원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되는해당위원이선임또는개선된임시회의회 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국회의원이현행범인경우회의장안에서국회의장의명령없이도 체포할 수있다. ④ 국회의원은국회의의결로사직할수있으므로폐회중에는사직 할 수없다. ⑤ 국회의장과부의장은상임위원회의 위원이될수없다. 20.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 지아니한경우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것은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공무담임권은공무원의재임기간동안충실한공직수행을담보 하기위하여퇴직급여및공무상재해보상의보장을그보호영역 으로 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이일반직공무원으로우선임용될기회를주지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 문제가생길여지가있다. ④ 과거3년 이내의 모든 당원경력을법관임용결격사유로정한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독립을지킬수 있도록하려는것이므로법관이되려는자의공무담임권을침해 하지 않는다. ⑤ 승진시험의응시제한이나이를통한승진기회의보장문제는공 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책형 가 21. 감사원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정부조직법｣및그밖의법률에따라설치된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직무감찰을할수있으나, 국회·법원·헌 법재판소에소속된공무원을대상으로는직무감찰을할수없다. 23. 다음 의 ㉠〜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세이상의국민은대통령및국회의원의선거권이있다. ○ ( ㉡)세 이상의 국민은국회의원의피선거권이있다. ② 감사위원은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운동에관여할수없다. ③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 무에 대해서도 감찰할수있다. ④감사원이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하여합목적성감사까지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것이다. ⑤감사원은감사결과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수 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2. 종교의 자유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연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하 도록한‘2021년도 간호조무사국가시험시행계획공고’는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에게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4개종 교의종교행사중하나에참석하도록한것은그자체로종교적 행위의외적강제에해당하고,국가와종교의밀접한결합을초래 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③ “누구든지 종교적인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직무상행위 를이용하여그구성원에대하여선거운동을하거나하게할수 없다.”고 정하고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는｢공직선거법｣상직무 이용 제한조항은 종교의 자유및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 ④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종교단체가설치·운영하고자하는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되는경우에는종교의자유에대한 제한 문제가발생한다. ⑤종교의자유의구체적내용에관하여는일반적으로‘신앙의자유’, ‘종교적행위의자유’ 및‘종교적집회·결사의자유’의3요소를내용 으로 한다고설명된다. ○ ( ㉢)세 미만의 국민은선거운동을할수없다. ○( ㉣)세이상의국민은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있다. ① 68 ② 70 ③ 73 ④ 77 ⑤ 79 24.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 의함) ①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상외교관등을파견한국가는판 결의집행으로부터의면제의특권을포기할수있는것인바,동 협약에가입하여외국의대사관저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없 다는이유로국가가손실을보상하는법률을제정하여야할헌법 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인정되는 것은아니다. ②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효력이있거나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라고볼수없다. ③ 헌법에따라적법하게체결되어공포된조약은국내법과같은효 력을갖지만, 조약으로새로운범죄를구성하거나범죄자에대한 처벌이가중되는것은법률에의하지아니한형사처벌이고행위 시의법률에의하지아니한형사처벌에해당하여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전세계적으로양심적병역거부권의보장에관한일반적으로승 인된 국제법규가 존재한다거나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구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하지않는다.- 6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책형 가 25. 직업의 자유에 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행물판매자에게정가판매의무를부과하고, 가격할인의범 위를가격할인과경제상의이익을합하여정가의15퍼센트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할수없다. ②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 전후’ 또는 ‘숙취 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자유에대한제한은월등하게중요한공익을위하여명백 하고 확실한 위험을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비례의원칙이그심사척도가된다. ④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요구할수있는권리라는점에서직업선택의자유보다는 그기본권의효과가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직업으로선택 하는경우에있어서직업선택의자유는공무담임권을통해서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⑤ 고체형태의세안용비누를수입·판매하려는자에게화장품책임 판매업 등록을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 하는 ｢화장품법｣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