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소방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25.3.29.

 

소방관계법규정답(2025-03-29 / 273.8KB / 518회)

 

 【 소방관계법규 】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 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요 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 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상금의 환수 기준 ㄴ.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ㄷ.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ㄹ.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6 / 18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7.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ㄷ.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ㄹ.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상 ( )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관계인등의 출석 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 )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일시･장소 및 응시 자격･절차 등을 시험 실시 ( )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에서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40 ②43 ③47 ④50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ㄷ.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ㄹ. 관계 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8.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②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③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 계약서 사본 ④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7 / 18 8 / 18 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ㄱ)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ㄴ)까지 수립해야 한다. ㄱㄴ ① ② ③ ④ 5 5 7 7 10월 31일 12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1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①지상 60층인 아파트 ②지하 3층, 지상 12층인 백화점 ③연면적 11만제곱미터인 국제공항 ④가연성 가스 1백톤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1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을 에서 고른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ㄷ.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1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ㄱ.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ㄴ.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ㄷ.화재안전 경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ㄹ.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ㅁ.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①ㄱ, ㄴ, ㅁ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ㄴ, ㄹ, ㅁ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기준을 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ㄷ.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 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② ③ ④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ㅁ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원기준에 따른 ‘ㄱ, ㄴ’의 최소 선임 인원은? 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로서 920세대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 설로서 연면적 31,000제곱미터 (단, 기타 조건은 제외 한다.) ㄱ ① ② ③ ④ 3명 3명 5명 5명 ㄴ 2명 3명 2명 3명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으로 옳은 것은? 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6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에서 고른 것은? ㄱ. 주된 점검인력: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인 특급점검자 1명 ㄴ. 주된 점검인력: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인 특급점검자 1명 ㄷ. 보조 점검인력: 고급점검자 1명 및 중급점검자 1명 ㄹ. 보조 점검인력: 고급점검자 1명 및 초급점검자 1명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9 / 18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 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② 가스누설경보기는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③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의 화재 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④ 방화포는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 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상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형 이상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ㄴ. 중형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ㄷ.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ㄹ. 승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 조리원 ②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③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 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인 것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 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ㄷ.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 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 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 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 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0 / 18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의 2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탱크시험자가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공지의 너비로 옳은 것은? ∙ 위험물의 종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 ∙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400,000리터 ∙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에 의한 방호조치 여부: 있음 ①2.5미터 ②3.0미터 ③4.5미터 ④9.0미터 22.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 23.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 등급 I 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경우 ② 옥내저장소: 처마높이가 6미터인 단층건물의 경우 ③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을 저장 하는 경우 ④ 암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의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진공누설시험기 ③ 초음파두께측정기 ④ 영상초음파시험기 25.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 물의 품명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질산구아니딘 ② 염소화규소화합물 ③ 아이오딘의 산화물 ④ 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11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