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 2025.3.29.

 

행정법총론정답(2025-03-29 / 350.5KB / 3,953회)

 

2025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2025-04-02 / 8.23MB / 2,327회)

 

 【 행정법총론 】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 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도 직접 기속 하는 효력이 있다. ②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 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 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 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③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 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②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 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④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12 / 18 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대해 비례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 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 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을 갑(甲)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 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 ㄴ.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ㄷ.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방안 ㄹ.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복직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의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 18 9.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1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다.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③ 토지거래허가는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 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을 갖는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 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 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상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 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 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 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 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 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14 / 18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15. 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②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 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 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경우에 판례에 의함) 갑(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 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甲)을 피부양자 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 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 인우보증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 는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②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내부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은 위법한 해석･적용이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同性) 동반자인 갑(甲)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④갑(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은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그 처분에 앞서 갑(甲)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실체적 하자로써 위법하다. 15 / 18 16.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 18.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을 촬영할 수 있다. ③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 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 나 이동시킬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① ｢행정기본법｣은 와 같은 행정강제에 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에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 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대물적 강제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③ 와 같은 행정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 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④ 와 같은 행정강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에 있어 금전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후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있어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정조사 에 해당하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된 것으 로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 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16 / 18 2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②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단수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③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 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 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감사 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7 / 18 2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25.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 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 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다. ②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원고들로서는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 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 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 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18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