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 2025.3.15.

 

경찰학정답(2025-03-15 / 600.3KB / 2,076회)

 

202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박우찬(2025-03-16 / 626.7KB / 2,523회)

 

2025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서진호(2025-03-17 / 327.7KB / 1,802회)

 

 【경 찰 학】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조직운영상의개혁이용이한 편이다. ②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있다. ③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어렵다. ④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주민들의지지를받기쉽다. 2. 다음의판결과내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블랑코판결은공무원에의해발생한손해는국가에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② 미란다판결은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등을피의자에게고지하지 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자백의경우에임의성과관계없이증거 능력을부정하였다. ③ 에스코베도판결은피고인에스코베도와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증거능력을부정하였다. ④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있는분야는위험방지분야에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경찰의 기본이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헌법상 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하거나선거관련대책회의에관여하는행위를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않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법률｣과｢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직권은그직무수행에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할수있다. ② 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건물밖에서, 경찰공무원은회의장건물안에서경호한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필요할때에는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기간을정하여경찰공무원의파견을요구 할 수있다.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에상관없이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수있다. 5.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깨진유리창이론에따르면사소한무질서라도그대로방치할 경우주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이증가하거나범죄와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있다고보기때문에낙인효과를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경찰활동이필요하다. ②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결정하는 데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 (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③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CPTED) 전략은제프리(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④ 상황적범죄예방이론의경우범죄를예방하는장치또는수단을 통해 범죄기회를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범죄가다른곳으로 전이되어결국전체범죄는감소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된다. 6.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를 밀친 후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신부가 태교음악을 듣고있었다. ① 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가능성은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경우이다. ③ 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추정한위법한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A에게는민‧형사상 책임이발생할수있으며국가역시국가배상책임이발생될수있다. ④ 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7. 다음은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의 3가지 범죄예방 접근법에 관한 내용이다. 과 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주요대상 가. 범죄자 나.우범자 다.일반대중 예방전략 및 내용 ㉠ 상습범대책을수립하거나재범을방지하는전략 ㉡ 잠재적범죄자를초기에발견하여개입하는전략 ㉢ 물리적·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 또는 조건을찾아개입하는전략 ㉣ 지역사회교정프로그램 ㉤ CCTV·비상벨 설치 ① 가-㉠, ㉣ ③ 다-㉡, ㉣ ② 나-㉢, ㉤ ④ 다-㉡, ㉤ 8.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사회구조원인론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하는 중화기술 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이론을말한다. ② 친구에게돈을빌려주었는데돈을갚지않자벌을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③ 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것은‘피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④ 중화기술이론은 비행청소년이 범행 전후를 기준으로 언제 중화를 하는지 설명이 어렵고, 설령 비행행위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 것은? 9.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사후 진압 및 검거 하는역할에서벗어나사전적예방과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②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 및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 이라고보아, 경찰과주민과의의사소통라인을개방하고서로를 위해 감시하는민간순찰을강조한다. ③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자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경찰활동을말한다. ④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분석기법을활용한법집행위주의경찰활동을 말한다. 10. 순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순찰, 난선순찰, 요점순찰, 구역순찰 등으로 구분할수있다. ② 캔자스(Kansas)시 예방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범죄는감소하지않아도보순찰과범죄율의연관성에대해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③ 플린트(Flint)시 도보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④ 해일(C. D. Hale)과 워커(S. Walker)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1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 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행위를말한다. ②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인해적극적인업무 수행이어려운경우, 해당업무의수행에앞서업무처리방향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업무처리에반영하여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말한다. ③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경우서면감사로할수있다. ④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있는재심의절차를거친사항등은사전 컨설팅 감사대상에서제외한다. 12. 경찰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 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내부고발자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외부에공표한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 여야 한다고주장하였다. ㉢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의지가 있다는점에서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전신주를들이받자, 이를발견한경찰관이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절도범을사망하게한경우는‘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법치행정의 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경우와그밖에국민생활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하여야한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행정의 조직법적 근거이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④ 경찰행정은법에따라행하여져야하며, 경찰행정권에의하여국민의 권익이침해된경우에는이에대한구제제도가보장되어야한다. 14. 행정입법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위임또는직권으로총리령또는부령을발할수있다.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형식으로되어있으나,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효력이없다. ③ 법규명령의위임의근거가되는법률에대하여위헌결정이선고 되더라도그위임규정에근거하여제정된법규명령은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④ 국민의 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와직접관련되는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운영에관한법률｣상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시‧도지사가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연임할수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전과같은 의결을 하면그의결사항은확정된다.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관하여서로협력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있더라도이의를제기할수없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에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13 17. ｢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 베이스에전송‧저장한날부터30일(해당영상음성기록이수사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등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90일)로 한다. ② 경찰청장 및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 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등에관한내용이포함된교육을실시해야한다. ④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자가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입은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있는자가 자신의 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 입은경우에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환수하여야한다. ③ 손실보상금이지급된경우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국가경찰위원회 또는해양경찰위원회에심사자료와결과를반기별로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경찰위원회또는해양경찰위원회는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찰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중에서위촉하거나임명한다.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 때에는변경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를감경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당사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④ 행정청의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다. 20.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처분은권한이있는기관이취소또는철회하거나기간의경과등으로 소멸되기전까지는유효한것으로통용된다. 다만, 무효인처분은 처음부터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② 연령미달의결격자인피고인이소외인의이름으로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하므로 피고인의운전행위는무면허운전에해당하지아니한다. ③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청구할수있다.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수없는한과세처분에취소할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또는집행력에의하여그것이적법하게취소되기전까지는 유효하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없다. 21.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있어서는그법규의목적, 의미‧기능등을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동시에구체적사안자체의특수성에관하여도합리적 으로 고찰함을요한다. ②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관계법령이정한징계 절차를 지키지아니한것으로서당연무효이다. ③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었다면비록국가의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그임용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④ 적법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은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22.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직접강제란 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재산에실력을행사 하여그행정상의무가실현된것과같은상태를실현하는것이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행정청이 미리행정상의무이행을명할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또는그성질상행정상의무의이행을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또는재산에실력을행사하여행정목적을달성하는 것이다. ④ 이행강제금의부과란의무자가행정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행정청이적절한이행기간을부여하고, 그기한까지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2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 하고 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완전성, 확장성및신속성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있는 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4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24. ｢ ①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감독하는상급행정청이그관할을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관할을결정한다. ③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자의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또는전자우편주소로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당사자등의동의가있거나 당사자가전자문서로처분을신청한경우에는전자문서로할수있다. 25.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효력유무또는처분의존재여부를확인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할수있다. 26.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적절한것은? ( ㉠ )소송: 행정청의처분등이나부작위에대하여제기하는소송 ( ㉡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직접자기의법률상이익과관계없이그시정을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를피고로하는소송 ㉠ ㉡ ㉢ ㉣ ① 항고 민중 당사자 대표자 ② 부작위 항고 기관 대표자 ③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④ 항고 기관 민중 당사자 2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Maslow)는 다원적 인간욕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욕구라고하였다. ② 브룸(Vroom)은 동기유발은 욕구충족이 아니라 과업에 대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을 수정하여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하였다. ④ 맥그리거(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요인,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28. 경찰조직편성의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계층제원리–권한과책임의배분을통해신중한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 현상이 나타나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킨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업무의종류가단순할수록통솔의범위는 넓어지며,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의 범위가 좁아진다. ③ 분업의원리–분업의원리는업무를그종류와성질별로구분 하여구성원에게가능한한한가지의주된업무를분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능률을향상시키려는것을말한다. ④ 조정과 통합의원리–구성원의노력과행동을질서있게배열 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 으로 달성할수있게한다. 29. ｢경찰공무원법｣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아니한사람은경찰공무원으로임용될 의사가 없는것으로본다. ②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부정행위자에 대한제재로서해당시험의정지‧무효또는합격취소처분을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주어야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 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근무예정기관별로구분하여실시할수 있다. 3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적절한것은? ① 경찰관은범인의체포또는도주방지, 타인또는경찰관의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② 경찰관은전극침발사장치가있는전자충격기를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및얼굴을향하여전극침을발사할수있다. ③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 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④ 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전자충격기 및크레모아가있다. 것은? 31.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① 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비밀을말한다.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사람만취급할수있다. ③ 비밀을 휴대하고출장중인사람은비밀을안전하게보호하기 위하여국내경찰기관또는재외공관에보관을위탁할수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비밀을보관하여야한다. ④ 각급기관의장은연2회비밀소유현황을조사하여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및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각각경찰청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위원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④ 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또는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15 33.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적절한것은? 경찰청장등은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출동현장을촬영할수있다. 이에따라수집된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촬영일부터( ㉠)일로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① 20 20 ③ 30 30 ㉠ ㉡ ② 20 30 ④ 30 60 3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행위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②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③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④ 도박이나그밖의사행행위를하게하는행위 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보호자가신청하는경우아동등의지문및얼굴등에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아동등의보호자에게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있다. ③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 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 아동등을 찾기 위한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되며, 경찰관서의장은목적을달성하였을때에는1년간보관하여야한다. 3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국가테러대책위원회소속으로대테러인권보호관1명을둔다. ③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장단기국가대테러활동지침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장비에대한테러예방대책과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있는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한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37.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적절한것은? “옥외집회”란 ( ㉠ )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에서 여는집회를말한다. “( ㉡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 )”(이)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 ㉢ ① 천장 주최자 경찰기관 ②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③ 지붕 주최자 경찰관서 ④ 지붕 주관자 경찰기관 39.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하여 인물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일혁: 구례화엄사등문화재를수호한인물로‘보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음 ② 김학재: 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칼로피습당한상태에서도격투를벌여범인검거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③ 안종삼: 예비검속된보도연맹원들에대한총살명령에대해‘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고 말한후전원방면함 ④ 최중락: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 공비를 온몸으로막아내고청와대를사수하였으며, 호국 경찰의표상이됨 40.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제의도입, 다양한치안서비스제공, 국민부담경감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법률｣로법제명을변경하는등전부개정하였다. ②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1991년에 제정하였다. ③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있는경찰인사에관한규정을분리하여별도로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