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1차 헌법 문제 정답 - 2025.3.15.

 

헌법정답(2025-03-15 / 465.6KB / 2,890회)

 

 1.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헌 법】 ① 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④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2.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공영방송과마찬가지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② 대한민국국적이없는외국인도18세이상이면정당원이될수있다. ③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지급하는금전이나유가증권을말한다. ④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열람기간을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조항은 정치자금을둘러싼분쟁 등의 장기화방지및행정부담의경감을위한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청구인의알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3.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조세에관한법규‧제도는신축적으로변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없다. ② 수신료징수업무를지정받은자가수신료를징수하는때그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방송법시행령｣조항으로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징수할 수있는수신료의금액이나범위의변경은없고오로지그징수 방법이기존전기요금과통합하여납부통지하던것에서이를분리 하여납부통지하는것으로변경될뿐, 위조항이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볼수없다. ③ 입법자가 형식적법률로스스로규율하여야 하는사항이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없고 구체적 사례에서관련된 이익 내지가치의중요성, 규제내지 침해의정도와방법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할때에는그제한의본질적인 사항에관한한입법자가법률로써스스로규율하여야할것이다. ④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 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구법상의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할 입법자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4.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가｢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② “세계인권선언”은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편적인존중과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국민과모든나라가달성하여야할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보편적인법적구속력을가지거나국제법적효력을갖는다. ③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권고하고있으므로, 이를 위헌심사척도로삼을수있다. ④ 개인통보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법적구속력이인정된다고볼것이다. 5.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것은? ① 종업원등이저지른행위의결과에대한영업주개인의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업무에관하여범죄행위를하였다는이유 만으로 영업주개인에대하여형벌을과하는것은, 아무런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것으로서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 ②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법인에게도동일한벌금형을과하도록규정한구｢증권거래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저지른행위의결과에대한법인의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이업무에관하여범죄행위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법인에 대하여형사처벌을과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 ③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 사고를일으킨비율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는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등록을취소하거나1년이내의운영정지를명할수 있도록한｢도로교통법｣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귀책사유를불문 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하는자기책임의범위를벗어난것이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법인의업무에관하여일정한범죄행위를 할 경우그법인도함께처벌하는구｢외국환거래법｣상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관하여전혀규정하지않은채, 단순히 법인의대표자가업무에관하여범죄행위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형사처벌을과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 6.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의함) 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해당 부분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여, 그 전에고시된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②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조항을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이유없이달리취급하는것이므로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③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 감호판결이확정되어있는자에대하여는종전｢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이집행되도록하였고, 그때까지판결이확정 되지않은자에대하여는종전｢사회보호법｣이적용되지않도록한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는합리적근거가있다할것이므로평등 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④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을위반하여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수익한자를형사처벌하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것으로서합리적이유가없으므로평등원칙에위배된다.- 1 - 2 7.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자산유동화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을투자한자를 처벌하는｢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40조제2호중‘제22조의 규정에위반하여자산유동화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을 투자한자’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반하지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대하여배수 벌금을규정하면서도,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 손실액이없거나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관한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아니한｢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중‘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2배이상5배이하의벌금’에관한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정하여질구체적인소음기준의내용으로규정한 ‘타인에게심각한피해를주는소음’의의미가명확하지않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비방한자를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251조중‘비방’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 원칙에위배된다. ①1개②2개③3개④4개 8.영장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①헌법상영장주의의본질은강제처분을함에있어중립적인법관이 구체적판단을거쳐야한다는점에있는바,수사기관이전기통신 사업자에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요청함에있어관할지방 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도록한｢통신비밀보호법｣상조항은 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되지아니한다. ②수사기관등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의성명등통신자료의 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상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요청에응하거나협조하여야할 의무를부과하지않으며,달리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자료제공을 강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고있지아니하여임의수사에 해당하고,이를통한수사기관등의통신자료취득에는영장주의가 적용되지아니한다. ③헌법제16조후문은영장주의에대한예외를명문화하고있지 않지만,헌법제16조의영장주의에대해서도그예외를인정 하되,그장소에범죄혐의등을입증할자료나피의자가존재할 개연성이소명되고,사전에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긴급한 사정이있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될수있다고보는것이 타당하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의선거범죄조사에있어서 피조사자에게자료제출의무를부과하고,허위자료를제출하는 경우형사처벌하는구｢공직선거법｣조항에의한자료제출요구는 그성질상물리적강제력을수반하는강제처분이므로영장주의가 적용된다. 9.거주‧이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①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서선거일현재계속하여90일이상 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을것을 입후보의요건으로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조항은, 입후보자가그체류지와거주지의자유로운결정과선택에사실상 제약을받게되므로입후보자의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한다. ②거주지를기준으로중‧고등학교입학을제한하는｢교육법시행령｣ 조항은,학부모가원하는경우언제든지자유로이거주지를 이전할수있으므로그와같은생활상의불이익만으로는거주 이전의자유를제한한다고는할수없고,설혹거주이전의자유를 다소제한한다고하더라도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 라고는할수없다. ③헌법제14조의거주‧이전의자유는대한민국영토안에서국가의 간섭이나방해를받지않고생활의근거지와거주지를임의로 선택할수있는자유를뜻하는것이지,자신이소속된국적을 버리거나변경할자유,즉국적이탈의자유가포함되는것은아니다. ④복수국적자에대하여병역준비역에편입된때부터3개월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으면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야 이를가능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 않아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10.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①헌법제17조가보호하고자하는기본권은‘사생활영역’의자유 로운형성과비밀유지라고할것이며,공적인영역의활동이라 하더라도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보호대상에포함된다. ②공직자의공무집행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개인적인사생활에 관한사실이라면공적인관심사안에해당할수없고,비록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관한사실이라도그내용이개인적인사생활에 관한것이라면사생활의영역에있는것이므로,이러한사실은 공직자등의사회적활동에대한비판내지평가의한자료가 될수없다. ③자신의인격권이나명예권을보호하기위하여대외적으로해명을 하는행위는표현의자유에속하는영역일뿐이미사생활의 자유에의하여보호되는범주를벗어난행위이므로,그행위가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이라는이유로이를하지 못하게된다하더라도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④4급이상공무원들의병역면제사유인질병명을관보와인터넷을 통해공개하도록하는법률조항은병무행정에관한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대한사회적요구를반영한것으로서,신고 의무자인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은아니다. 11.통신의비밀과자유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 몇개인가?(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2019. 2. 11.주식회사○○외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하여895개웹사이트에대한 접속차단의시정을요구한행위는,그차단과정에서정보통신 서비스이용자들이접속하고자하는웹사이트를알수있는 SNI등의접속정보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통신의비밀과자유를제한한다.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 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등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을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제13조는통신의상대방에대하여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표현행위를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므로통신의 자유를제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본문중‘누구든지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부분이통신수단을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비밀을제한한다거나이용자의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보기어렵다. ㉣‘패킷감청’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인터넷회선감청은현대 사회에가장널리이용되는의사소통수단인인터넷통신망을 통해송‧수신하는전기통신에대한감청을범죄수사를위한 통신제한조치의하나로정하고있으므로,일차적으로헌법 제18조가보장하는통신의비밀과자유를제한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 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제1항은서비스이용자의통신의비밀을침해한다. ①1개②2개③3개④4개 것은?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등에관한법률｣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복무강도가통상의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졌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현역병의실제복무기간인18개월의2배로정한것으로과잉 금지원칙을위반하여대체복무요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 ② 현상황에서순수민간단체가주관하는사회봉사를수행하고자하는자를 위한적절한대체복무제도를통해병역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 병역의무의형평성을유지하는것이가능하므로, 이러한제도를대체 복무의형태로인정하지아니한입법자의판단은수긍할수없다.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 매체 형식의표현물들은실시간으로다수에게반포가가능하고, 이적표현물이 소지‧취득한 사람의의사와무관하게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서면사과를강제하지않고도얼마든지학교폭력가해학생을교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조항은가해학생의양심의 자유와인격권을침해한다. 13.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① 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구｢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내용과형식을갖춘‘행사자체’로서‘여러사람의집합’이므로, 동조항에의하여집회의내용자체가제한된다. ② 집회또는시위를하기위하여인천애(愛)뜰중잔디마당과그경계내 부지에대한사용허가신청을한경우인천광역시장이이를허가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잔디마당에서집회또는시위를하려고하는경우시장이 그사용허가를할수없도록전면적‧일률적으로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않아, 헌법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허가제를규정하였다고보기어렵다. ③ 근로자의날을관공서의공휴일에포함시키지않은｢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본문은, 근로자의날에출근을하게되어 다른 근로자들과의사교환을하고기념행사및집회에참석하는등집단적 소통의기회를갖지못하게하므로,공무원의집회의자유를침해한다. ④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그밖의집회나 모임을개최할수없도록하는｢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은, 선거 기간에예외적으로집회를허용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반하지않아일반유권자의집회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1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기피신청에대한결정이확정되기전에기피신청을당한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정지하지않고종국판결을선고할수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②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 하는때에는통지한날부터1주가지난날에송달된것으로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 단서는재판청구권을침해한것이라할수없다. ③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권자를고소인‧고발인으로한정한 ｢검찰청법｣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하므로재판청구권을제한한다. 15.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골프장입장행위에대하여1명1회입장마다1만2천원의개별 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해당 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재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② 임대사업자가종전규정에의한세제혜택에대한기대를가졌거나, 종전과 같은유형의임대사업자의지위를장래에도유지할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중아파트를임대하는민간매입임대주택과단기 민간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이종료한날그등록이말소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해당조항으로인해재산권이 제한된다고볼수는없다. ③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수사결과로확인한경우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규정한｢의료급여법｣해당조항중‘의료법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개설자의재산권을제한한다. ④ 대지사용권을가지지아니한구분소유자가있을때그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는구분소유자의재산권을침해한다. 1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것은? ① ｢군인사법｣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7조 제2호 가운데‘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 행위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은부사관으로임용될 수없도록한것’에관한부분은공무담임권을침해하지않는다. ② 과거3년이내의당원경력을법관임용결격사유로정한｢법원 조직법｣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③ 교육부 및 그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 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응시자격을제한한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근무교육전문직선발계획’은공무담임권을침해하지않는다. ④ 관련자격증소지자에게관세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는구｢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에따른 별표11 가운데1. 행정직군및기술직군의직급별가산비율중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관세직렬에관한부분은공무담임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청구인의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침해한다. ② 서울대학교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해당부분은저소득학생특별전형에응시하고자 하는수험생들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③ 고등학교퇴학일부터검정고시공고일까지의기간이6개월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제2호본문중‘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고등학교를자진퇴학한청구인들의교육을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④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④ 학교는헌법제31조제1항, 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모든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의무라는 중대한가치를실현하고도시및주거환경의수준및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라는기본권을보호하기위하여학교교지를적절하게 확보하여야할의무가있다.- 3 것은?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 및근로자의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② 헌법상근로의권리에, 열악한근로환경을갖춘사업장을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私的)으로 근로환경을 개선 하거나 해결하는방법을보장하는것도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은근로의권리를제한한다. ③ 근로조건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법률로정하도록한취지이다. ④ 근로자4명이하사용사업장에적용될｢근로기준법｣조항을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 구｢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1]이부당 해고제한조항과노동위원회구제절차를4인이하사업장에적용되는 조항으로나열하지않은것은근로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영방송은사회‧문화‧경제적약자나소외계층이마땅히누려야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실현하는기능을수행하므로우리헌법상그존립가치와책무가크다. ② 재요양을받는경우에재요양당시의임금을기준으로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 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6조 제2항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침해한다. ③ 자동차사고피해가족중유자녀에대한대출을규정한구｢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생계유지및학업을위한자금의대출’ 부분은유자녀가 자신에 대한양육비용을국가에게상환할채무를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④ 공무원에게재해보상을위하여실시되는급여의종류로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규정을두고있지않은｢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20.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있는 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것은? (다툼이 ① LPG를 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그사용자의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일뿐이므로청구인들의환경권을 제한한다고볼수없다. ② 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토양에서유해중금속등의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③ ｢동물보호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관계규정에서동물장묘시설의설치제한지역을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배출을규제하기위한 상세한시설및검사기준을두고있는등의사정을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장사 등에관한법률｣제17조외에다른지역적제한사유를규정하지않 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 ④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반하여기본권보호의무를위반하였으므로청구인들의 환경권을침해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