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 2025.2.21.

 

경찰실무종합정답(2025-02-22 / 656.4KB / 2,077회)

 

2025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해설 서진호(2025-02-24 / 324.7KB / 1,391회)

 

 【경찰실무종합】 1. 경찰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등을 통해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를 공공의안녕과 질서에 대한위험방지로도출할수있다. ② 경찰의 임무를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한위험방지로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③ 구체적위험이란구체적개별사안에있어가까운장래에보호 법익에 대한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추상적위험이란경찰의의무에합당한사려깊은판단을할때 실제로 위험의가능성은예측되나실현이불확실한경우를의미 한다. 2. 경찰행정의특수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고립성:경찰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법집행에 대한 협조의 부족,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부족등으로시민들로부터 소외받게 되어고립되는특성을갖는다. ㉡ 보수성:경찰은 헌법을 수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을임무로하기때문에변화를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특성을가지고있다. ㉢ 조직성:경찰은 사건·사고 발생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기동성과협동성을발휘할수있도록안정되고능률적 으로조직되어야하며, 계급체계를갖추고제복을착용 한다. ㉣ 권력성: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법에 근거하여 일반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명령함으로써 시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수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경찰의 기본이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조직에서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경찰관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민주주의 의식 확립은 대내적 민주화방안에해당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등을 통한 경찰활동의 공개는 대외적민주화방안에해당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 정치적 중립주의의법적근거에해당한다.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경영주의의법적근거에해당한다. 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국경찰활동에 해당되는 전투는 무엇인가? ㉠ 미해병1사단에배속된한국경찰‘화랑부대’ 1개소대(기관총 부대)가 뛰어난전공을거둠으로써미해병의극찬을받았다. ㉡ ‘화랑부대’는 미군으로부터 별도 정예훈련을 받고 부대단위로 편제된경찰관부대를통칭하였다. ㉢ 미군으로부터인정받은전투력을바탕으로수색·정찰임무및 전투를 공동으로수행하였다. ① 장진호전투 ② 다부동전투 ③ 춘천내평전투 ④ 함안전투 5. 다음 중｢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적용되는 규정은모두몇개인가? ㉠ 위원은특정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직에있거나그공직에서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없다. ㉥ 위원중2명은법관의자격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보 임용경찰공무원을정규경찰공무원으로임용하는것이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는 사유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교육훈련중질병, 병역복무또는그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 처분을받은경우 ③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 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인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포상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징계의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징계요구권자또는징계위원회는과실로인하여발생한의무위반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때에는징계책임을감경하여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 하거나징계책임을묻지아니할수있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하거나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할수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다만,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수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경우징계를감경할수있다. 8.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사람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한다. ③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④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이를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12 9.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 절차를순서대로나열한것으로 가장적절한것은?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보고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0. ｢보안업무규정｣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I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수있다. ③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해서는아니된다. ④ 보호지역은 그중요도에따라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으로 나눈다.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언론보도등의내용이해당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계속보도중이거나매개중인경우에는그내용의정정을 함께청구할수있다. ③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경우에언론사 등은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④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의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은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사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④ 감사원의직무감찰은사후통제인동시에외부통제에해당한다. 13. 경찰활동에서 인권존중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있는사람이임명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② ｢경찰수사사건심의등에관한규칙｣에따라시･도경찰청소속의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 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규칙｣제2조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 해야한다. ③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수사경과자의수사경과를해제해야한다. 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4.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제척･회피 및기피신청과관련한사항 ② 감찰결과에대한이의신청처리와관련한사항 ③ 감찰결과의공개와관련한사항 ④ 감찰결과처리및양정과관련한사항 15.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및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청 및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되는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및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로 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은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③ 특별한사유없이연속으로정기회의에3회불참등직무를태만히 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해촉할수있다. ④ 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경찰 활동을정립하기위해경찰청장및시·도경찰청장의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② 정보공개의청구권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국민으로한정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그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 전문직업화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문가가 우월적 지식에 근거하여, 비전문가의 판단을 전혀 고려 하지않고자신의판단으로그것을대신하려는윤리적문제점이다. 예컨대, 경찰관이 신고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형사법 지식만을 고려하며 신고된 사건의 해결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경우이다. ① 소외 ② 부권주의 ③ 차별 ④ 사적인이익을위한이용- 13 18.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irty Harry 문제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으로 충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펠드버그(Feldberg)는 경찰관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는다고 해서큰부패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고주장했다. ③ 델라트르(Delattre)는 경찰관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는 것을금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 ④ 사회형성재이론은주민의작은호의를통하여경찰관이지역 주민들과 친해질 수있다고본다. 19. 다음은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면책”에 관한 정의이다. 밑줄 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경찰청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규정｣제2조(정의)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공무원등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않거나감면하는것을말한다. ① ‘징계 또는 문책요구’가 포함된다. ② ‘시정 요구’가 포함된다. ③ ‘경고･주의 요구’가 포함된다. ④ ‘개선 요구’가 포함된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크와 스펠만(Eck&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보다 쉽게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POP)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적용할수있도록문제해결과정모델을제시하였다. ① 쓰레기통모델 ② SARA 모델 ③ 사이버네틱스 모델 ④ 점증모델 2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촬영･관리 및관련기록･보존등에관한설명 으로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경찰청장등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목적으로 경찰관이영상 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 할 수있다. ㉡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수단이나방법으로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하고 알려야한다. ㉢ 경찰청장등은 출동 현장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청홈페이지에촬영사실을사후공지 하는 방법으로알려야한다. ㉣ 출동현장을촬영하여수집된영상정보의보관기간은촬영일 부터1년으로한다. 다만, 범죄수사를위해영상정보의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경찰청장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보관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① ㉠㉡ ②㉠㉢ ③㉡㉣ ④㉢㉣ 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20세 미만인 사람(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소지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②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및 제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등록대상자는제출한기본신상정보가변경된경우에는그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 등록대상자에대한기본신상정보를법무부장관에게송달할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함께송달하여야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스토킹행위신고와관련하여스토킹행위가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긴급 응급조치를 할수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 에게 청구하여줄것을신청하여야한다. ③ 사법경찰관은검사가긴급응급조치에대한사후승인을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그긴급응급조치를취소하여야한다. ④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있은후스토킹행위의상대방등이주거등을옮긴경우에는사법 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신청할수있다. 2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및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고른것은? ㉠ 동일사건에대하여사법경찰관의불송치또는검사의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동일하게결정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불송치(각하) 결정한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또는고발인의무고혐의유무를판단 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 하여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 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 ②㉠㉢ ③㉡㉢ ④㉢㉣- 14 26. ｢경찰수사규칙｣및 ｢범죄수사규칙｣상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압수물의환부또는가환부를받을사람이없는등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불송치결정을하기전에 압수물처분을완료하도록노력해야한다. ② 사법경찰관은압수물을환부또는가환부한경우에는피해자및 소유자등으로부터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을받아야한다. ③ 압수물폐기는재생이불가능한방식으로하여야하며,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 부터제출받은임치금품은별도로지정된보관담당자로하여금 견고한 상자또는보관에적합한창고에보관하게하여야한다. 27. ｢경찰수사규칙｣및 ｢입건 전 조사사건처리에관한규칙｣상 입건 전 조사 및 불입건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것은? ㉠ 사법경찰관이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사실관계의확인등필요한 조사에착수하는경우에는별도의사건수리를요하지않는다. 다만, 해당 사법경찰관이근무하는경찰관서의소속수사부서의 장의지휘를받아야한다. ㉡ 조사는임의적인방법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최소한의범위에서남용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조정 규정｣제2조 제5호 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없다. ㉣ 사법경찰관은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결정을통지하지않을수있다. ① ㉠㉡ ②㉠㉢ ③㉡㉣ ④㉢㉣ 28. ｢범죄수사규칙｣상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않은 것은? ① 소속수사부서장은 기피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사건담당경찰관을재지정하여감사부서의장에게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수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위원회개최를연기할수있다. ③ 기피신청을하려는피의자, 피해자와그변호인은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관서 내 소속 수사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 사건 담당 경찰관이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이 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경찰관을재지정하여야한다.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내용등의영상녹화및보존등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고, 그 영상 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에있는자의진술에 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봉인하고 피해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 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3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상 신변안전 조치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검사는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현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변안전조치를하여 줄것을신청할수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을 구두또는유선으로할수있다.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한 때에는 사후에 관련 서면제출을요하지않는다. ④ 재판장또는판사는공판정에출석한검사에게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구두로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그취지를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31.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약물로가장적절한것은? ㉠ 알약의 모양이 나비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일명 ‘나비약’ 이라고 불리는마약성식욕억제제의성분이다. ㉡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사라지게 하여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다. ㉢ 다량을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하면 환청, 환각, 망상, 중독 등의 부작용이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① 옥시코돈(Oxycodone) ② 코데인(Codeine) ③ 펜터민(Phentermine) ④ 해시시(Hashish) 3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 보호관 등에게인계하여상담을받을수있도록조치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사실을 접수한 때에 한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취하여야한다.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중범죄의 정책적 해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불만집단에대한정보활동강화로사전에불만·분쟁요인을 찾아해소시키는방법이다. ① 선수승화법 ② 경쟁행위법 ③ 지연정화법 ④ 전이법- 15 34.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상경찰봉 사용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소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경찰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로밀거나끌어당길 수 있다. ② 경찰관은‘폭력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의 신체를 경찰봉 으로 찌르거나 가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한다. ③ 현행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 하는 죄를범한대상자가도주하는경우경찰관은최후의수단 으로서 경찰봉으로 대상자의신체중요부위또는급소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할 수있다. ④ 경찰관이‘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을 사용한 경우 신속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발령권자가비상근무에서 면제할수있는경찰관에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는사람(다만, 부부공무원인경우1명으로한정한다) ② 임신부로 그해의을지연습또는을지연습간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대상에해당하는사람 ③ 정년퇴직일기준잔여근무기간이5년미만인사람 ④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사람 3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운전자의운전면허취소･정지사유에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되지아니하거나설치기준에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여부를검사받지아니한경우 ④ 음주운전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밖의방법으로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경우는제외한다) 37.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상 65세 이상 운전자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 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에한정한다. ② ｢도로교통법｣제7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실태’는75세이상인사람으로서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에해당한다. ③ ｢도로교통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의 최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해의1월1일부터12월 31일까지이다. ④ ｢도로교통법｣제87조 제2항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제87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실시하는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한다. 38. 정보보고서에서판단을나타낼때사용하는용어이다. 가능성이 가장낮은것부터높은순서로바르게배열된것은? ① 우려→전망→예상→판단 ② 우려→예상→전망→판단 ③ 판단→예상→전망→우려 ④ 예상→판단→전망→우려 39. 안보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찰의 경우1차적 목표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 것이라면, 안보경찰은 1차적 목표가 국가의안전보장에있다. ② 안보경찰활동은 사후·진압적 성격을 갖는다. ③ 안보경찰활동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등에서 찾아볼수있다. ④ 안보경찰의수단상특징은비공개성과비노출성이다. 40.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출국금지기간을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있을때에는출국금지기간이끝나기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있다. ③ 법무부장관은출국금지사유가없어졌거나출국을금지할필요가 없다고인정할때에는즉시출국금지를해제하여야한다. ④ 법무부장관은기소중지또는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한정한다)된 경우로서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이발부된사람에대하여3개월 이내의기간을정하여출국을금지할수있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