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25.2.21.

 

경찰행정학정답(2025-02-22 / 605.9KB / 2,073회)

 

2025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이형재(2025-02-25 / 385.6KB / 1,507회)

 

2025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이승철(2025-03-13 / 12.38MB / 707회)

 

 【경찰행정학】 1.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상태라는가상적의사결정상황의전제로무지의베일과 상호무관심한합리성을제시한다. ② 인간은원초적상태에서최대극소화의 원리에 바탕하여규칙을 선택할 것으로가정하였다. ③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equal liberty principle)이다. ④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 Simon)은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시간과 자원의 제한으로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② 디징(P. 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③ 디징의 기술적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것을의미한다. ④ 사이먼은 만족모형에서 인간을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경제인 (economic man)으로 가정하였다. 3. 신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의이론적토대는신관리주의와경제학에있다. ② 마리니(F. Marini)는 신행정학의 관점으로 현실 적합성 지향, 탈실증주의, 고객지향적인 조직 등을 제시하였다. ③ 왈도(D. Waldo)는 신행정학의 관점을 규범이론,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로 규정한 바있다. ④ 일선 현장 관료들의 가치 중립적인 태도보다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옹호한다. 4. 현상학적행정연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을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바라본다. ② 외면적행태보다내면적의도가결부된의미있는행위를중시한다. ③ 현상학적‘판단중지’를 통해 선입견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④ 객관화된경험적사실만을연구의대상으로삼아야한다는실증 주의입장을옹호한다. 5.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① 행정의신뢰성확보차원에서강조되는행정가치이다. ② 가외성의예로권력분립, 분권화 등이있다. ③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중시되는 행정가치이다. 것은? ④ 가외성의요소로중첩성, 중복성, 동등잠재력이 제시된다. 6. 넛지(nudge)이론을활용한정책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급진적 점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② 행동경제학에이론적토대를두고있으며, 인간의완전한합리성을 가정한다. ③ 인간의 사고체계 중 시스템2는 시스템1과 달리 휴리스틱스 (heuristics)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하며, 이로부터 행동적 시장 실패가발생한다. ④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이다. 7.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 오스트롬(V. Ostrom)은 관료행정과 대비되는 민주적 행정이론을 강조하며,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분권화된 적합한 조직적장치가필요하다고하였다. ㉡ 뮬러(D. Mueller)는 공공선택론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규정한바있다. ㉢ 경제학적분석도구를국가이론, 관료행태등의연구에적용한다. ㉣ 정부실패를 비판하며 극복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시장실패에 대한주제도심층적으로탐구하였다. ① ㉠㉡ ②㉠㉡㉢ ③㉡㉢㉣ ④㉢㉣ 8. 정책과정의참여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참여자를말한다. ② 정당은예산심의등을통하여행정부를견제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을통하여정책과정을평가한다. ③ 비공식적 참여자로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언론매체 등을 들 수있다. ④ 의회의골격입법확대는정책과정에서 행정부의재량권을 강화 시킨다. 9. 정책과정의권력모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밀스(C. Mills)는 지위(제도적)접근법, 헌터(F. Hunter)는 명성 접근법을 통해미국사회의엘리트이론을탐구하였다. ② 달(R. Dahl)은 미국 뉴헤이븐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견하였다. ③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는 무의사결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④ 신다원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10. 휴리스틱스(heuristics)와 판단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성 휴리스틱스는 초기값으로부터 추정을 시작하여 조정 과정을 거쳐최종적인답을도출하는과정에서초기값의편의와 조정의불충분성으로발생하는판단오류를의미한다. ② 이용가능성휴리스틱스는어떤사건의빈도나확률을판단할때, 실제 빈도가 아닌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용이 한가에따라발생하는판단오류를의미한다. ③ 사람들에게 ‘r’로 시작하는 영단어와 ‘r’이 세 번째 위치하는 영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을지를 빠르게 판단하라고 하면 전자가 많을것으로판단하는오류(실제로는후자가더많음)는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의 예이다. ④ 5초를 주고 A그룹에게는 ‘8×7×6×5×4×3×2×1’, B그룹에게는 ‘1×2×3×4×5×6×7×8’의 결과치를 추정하게 하면 A그룹이 답한 수치의 평균값(2,250)이 B그룹이 답한 수치의 평균값(512)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실제로는 40,320으로 동일함)는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의 예이다. 11.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② 정책과정을진흙탕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로 묘사하기도 한다. ③ 린드블롬(C. Lindblom)은 점증주의가 현실의 정책을 설명하는 경험적 모형이지만, 합리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④ 정책수단에따라정책목표가수정될수있음을긍정하였다.- 8 것은? 12.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기상황에서의시간압박은비공식적의사결정이발생할가능성을 높인다. ② 위기상황에서 관료정치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있으며, 정치적 긴장상태가강해질수있다. ③ 위기시합리적이고분석적인결정을하지못하고,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의사결정, 즉흥적인 대응이있다. ④ 던(W. Dunn)이 처음으로 제안한 집단사고(groupthink)는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편향을초래한다. 13. 정책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정책집행관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분리되고 정책 집행에서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라 보았다. ② 현대적 정책집행관은 정책집행의 정치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위계적･단방향의 정책집행관을 탈피하는 관점을 제시 하였다. ③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J. Pressman & A. Wildavsky)는 오클 랜드시의 실업자 구제사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사람들이장기간근무하여집행동기가상실되었음을지적 하였다. ④ 하그로브(E. Hargrove)는 집행연구를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표현하며 집행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4.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관한 설명 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기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정책과정과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둔다. ㉢ 정책하위체제 내에서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복수의 정책 옹호연합이 존재한다. ㉣ 정책변동의원인으로외부적충격을제시하며, 외부적충격은 정책의제를 변경시킬 수 있으나 지배적인 옹호연합의 정책 핵심 요소를변화시킬수는없다고보았다. ① ㉠㉡ ②㉠㉣ ③㉡㉢ ④㉢㉣ 15.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생태학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조직을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로 본다. ②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을 줄이기 위해 환경 자체를 바꾸거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③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조직을 환경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④전략적선택이론은조직구조가상황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라 관리자의상황판단과전략적선택에의해결정된다고본다. 16.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청지기이론은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여 행동할 수있다는청지기상을강조한다. ② 인간모형으로경제적인간이아닌자아실현적인간을가정한다. ③ 파이너(H. Finer)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책임과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④ 구성원들의전문성에입각한상호존중으로인하여이타적가치가 생성된다고본다. 17. 탈관료제적조직모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① 골렘뷰스키(R. Golembiewski)는 조직 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구성원들이자발적으로일하면서보람과만족을느끼는 압력이론(push theory)의 처방에 따라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주장하였다. ② 베니스(W. Bennis)는 문제중심 구조, 구조의 잠정성･유연성을 통한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구조설계의처방으로제시하였다. ③ 커크허트(L. Kirkhart)는 조직 간의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통한 상황적응성을 강조하는 연합적 이념형을주장하였다. ④ 테이어(F. Thayer)는 지배복종체제인 계서제의 완전한 타파를 강조하였다. 18.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 스키너(B. Skinner)는 외부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능동적 반응을 통해형성되는조작적조건화를연구하였다. ㉡ 인간의 행동은 미래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강화된다고 본다. ㉢ 처벌(punishment)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특히 이전에 보상을 받아 강화된 행동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바람직하지 않게된행동의빈도를줄이고자긍정적보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 회피(avoidance)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늘리는것이다. ① ㉠㉡ ②㉠㉣ ③㉡㉢ ④㉢㉣ 19. 켈리(R. Kelley)의 팔로워십(follow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켈리는 ‘독립적･비판적인지, 의존적･무비판적인지’와 ‘수동적인지,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추종자의유형을구분하였다. ②소외적추종자(alienated follower)는 독립적･비판적이고 조직의 문제 해결에수동적이다. ③수동적 추종자(passive follower)는 의존적･무비판적이고 조직의 문제해결에수동적이다. ④ 효과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는 의존적･무비판적이지만 조직의 문제해결에적극적이다. 20. 협상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적 협상(distributive bargaining)은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 (zero-sum) 협상이다. ② 통합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을목표로한다. ③ 배분적협상의예로판매자의실적달성에따른인센티브제도를 들수있다. ④ 통합적 협상은 당사자들에게 강한 유대감과 서로 승리했다는 느낌을 들게하는장기적인인간관계에서행해진다. 21.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봉사동기의 구성개념은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나눌수있다. ② 합리적차원은‘공공정책에대한매력’으로,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 공직자들이적극참여하는것이자신들의효용을극대화 시키는 행위라고인식하는것이다. ③ 규범적차원은‘공익에대한기여’로, 공익실현을위하여공직자 들이어느정도노력하는가와관련된것이다. ④ 공･사부문종사자들이동일한가치및욕구체계를갖고있다는 가정에서출발한다.- 9 22.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것은? 27. 주식백지신탁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적인사제도는정부관료제의민주화에기여한다. ② 집권정치인들이공무원들의높은충성심을확보할수있어정치적 통제력을강화한다. ③ 정권교체에따른공무원의대량교체를막아주기때문에행정의 계속성･전문성 향상에기여한다. ④ 정부관료제의정치적대응성을높이고민주정치의기초가되는 정당제도를 유지하는 데도움이된다. 23.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양성관리란내적･외적차이를가진다양한노동력을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체계적인인적자원관리과정이다. ② 조직내구성원의다양성이높을수록성격의차이, 가치관의차이, 사고의 차이 등이 극복되기 쉬우므로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③ 표면적 차원의 다양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직 내 차별행위가 발생하면서 생산성의 저하, 첨예한 갈등 및 이직률 증대와 같은부정적결과를유발하기쉽다. ④ 기존의다양성관리가표면적다양성을중심으로시행되어왔다면, 최근에는 조직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미치는 내면적 다양성도종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높아지고있다. 24.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 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우수전문인력및 유경력자를선발 하는 것이다. ② 공개경쟁채용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있다. ③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및 능력 중심의 실적제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경우반드시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거쳐야 한다. 25. 교육훈련에관한일반적인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교육훈련방법은장소에따라직장훈련(OJT: On-the-Job Training)과 직장외훈련(Off JT: Off-the-Job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OJT의 경우 교육훈련이 실제적이고, 교육훈련을 하면서 일도 할 수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교육훈련시킬 수있다는장점이있다. ③ Off JT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는사람들의집중도를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④ OJT의 경우 교육훈련의 수준이나 내용 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일과교육훈련모두소홀히할수있다는한계가있다. 26. 순환보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工형 보직경로’ 때문에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가발생하고있다. ② 다양한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를제공해일반행정가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있다. ③ 잦은 순환보직은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감소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수있다. ④ 공무원의 통합적인 시각을 증진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부정 하게 재산을증식하는것을방지하려는제도이다. ②｢공직자윤리법｣상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금융위원회소속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본인과그이해관계자이다. ③｢공직자윤리법｣및 동법 시행령상 공개대상자등은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모두가보유한주식의총가액이3천만원을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날부터 2개월 이내에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없다는 결정을통지받은 경우에는 보유주식의매각･신탁 의무가없다. 28.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 하에 추진되는여러 개의단위 사업을 하나로묶은것을말한다. ② 제도도입이후종전의예산과목체계에서‘장-관-항’이 기능별 분류로, ‘세항-세세항-목’이 사업별 분류로 단순화되었다. ③ 투입관리와 통제중심의재정운영을통해재정집행의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할수있다. ④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2008년에 중앙정부로 확대되었다. 29. 분산조달에 대비되는 집중조달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매업무의전문화가가능하다. ② 부패나부당거래에대한통제가용이하다. ③ 대량공급이가능한공급업자에게유리하다. ④ 적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여 각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30. 중앙정부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입에서는추정액과실제징수액이다를수있지만, 지출에서는 예산과결산이항상일치한다. ② 국회의의결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종료된다. ③ 결산의심사결과위법또는부당한지출이지적되면그지출의 집행을 무효로하거나취소해야한다. ④ 세계잉여금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 또는출연할수있다. 31. 우리나라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공공기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결과를보고한다. ② 국무총리소속의헌법상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소속한 공무원의직무를감찰할수있다. ③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없다. ④ 전통적 회계검사에서는 지출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중시하나, 성과감사에서는 지출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10 3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것은? 37. 디지털플랫폼정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않은 것은? ① 현재세대와미래세대간의공평한재정부담을실현할수있다. ② 민간의유휴자금을공공투자로유도할수있다. ③ 시장경쟁에 익숙한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 정부에 비해창의적이고효율적인건설이가능하다. ④ BTL(Build-Transfer-Lease)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가 적용된다. 33. 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메이어와 윌로비(K. Thurmaier & K. Willoughby)의 다중 합리성모형은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② 총체주의(synopticism)는 해결할 문제나 달성할 목표가 명백히 주어져 있는것을가정한다. ③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사후적인 분석 으로는적절하지만, 단절적균형이발생할수있는시점을사전에 예측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④ 루빈(I.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모형은 세출 흐름에서책임성의정치가나타난다고본다. 34. 예산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행정과목 간의 상호융통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가능하다.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예산의책임소관을 변경 하여 사용하는것을말한다. ㉢ 예산한정성의원칙이적용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용의 승인을 한때에는그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장및감사원에각각송부하여야한다. ㉤ 예산사전의결원칙의예외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우리나라전자정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업무를전자화하여행정기관등의상호간의행정업무및 국민에대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정부를말한다. ② 이명박정부시기인2010년에우리나라는UN 전자정부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바있다. ③ ‘민원24’ 서비스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구축되었다. ④ 문재인정부는‘광화문1번가’라는 시민참여포털을 구축하여 정책 제안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36. 빅데이터에관한일반적인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빅데이터에 포함된다. ② 전통적인 데이터 개념과 다른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크기 (volume), 타당성(validity), 속도(velocity)이다. ③ 빅데이터의 특징 중 속도(velocity)란 데이터 처리를 실시간 또는 일정주기에맞춰처리하는것을뜻한다. ④ 빅데이터활용기반을구축하기위해관련조례를제정한기초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① 현정부는디지털플랫폼정부구현의목표로“모든데이터가연결 되는‘디지털 플랫폼’ 위에서국민, 기업, 정부가함께사회문제를 해결하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정부”를제시하고있다. ② 효과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증거기반 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③ 현정부는 ‘공동생산형 → 참여형 → 행정서비스형 → 행정 정보화형’의 순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④ 디지털플랫폼정부의성공을위해서는디지털격차, 개인정보침해등 지능정보사회의역기능에대한통제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3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평가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 재정규모를 평가하지 못한다. ②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에서 지방세수입,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원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③ 지방재정력이란지방자치단체가관할구역의공공서비스를공급 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자기관할구역내의과세대상으로부터조달할수있는조세부담 능력으로정의된다. ④ 재정력지수는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으로활용된다. 39.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세율감면에관한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것에관한사항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부과에관한사항 4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목적을수행하거나특정한사무처리또는공동처리등을 위하여 설치되는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보다 둔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살려 복잡한 행정문제를 보다 효율적･광역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④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