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25.1.18.

 

행정법(경정)정답(2025-02-06 / 429.7KB / 2,149회)

 

2025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5-02-24 / 13.56MB / 1,416회)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1/9 행 정 법 3. 4. 5. 다음 중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②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③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다음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과세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 청구소송 ㉡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송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① ㉡, ㉤ ② ㉡, ㉣, ㉤ ③ ㉠, ㉢ ④ ㉠, ㉢, ㉤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②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④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2.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②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 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 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선결문제 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②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다. ④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재판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2/9 6. 7. 다음 중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④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다음 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의 사전 통지 방법이다. ( )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 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일 전까지 조사대상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의 (㉡)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 통지(㉣). ㉠ ㉡ ㉢ ㉣ ① 10 종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7 개시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7 종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10 개시 구두로 하여야 한다. 8. 9.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판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인정 하고 있다. ③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취소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3/9 10. 11. 12.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므로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③ 모든 행정권 행사는 작용법적 근거가 당연히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직법적 근거이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으로도 가능 하다. 甲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乙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乙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합 통보를 받은 甲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처리를 적법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乙의 재량에 속하고,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乙의 재량에 속한다. ③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 심사한다. ④ 甲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甲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3. 14. A행정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중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②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무효확인의 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④ 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의 취소청구소송 ②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 처분을 하자 이에 따른 수입감소를 이유로 제기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③ 구 「해상운송사업법」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 사업 면허허가 처분에 대해 당해 항로에 취항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한 취소청구소송 ④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4/9 15. 16.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행정기본법」상 법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④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7. 18.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된다. ② 부담이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 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가 되면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당연무효이다. ④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되,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두며, 해양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5/9 19. 20. 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다음 중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③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음 중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확약인 우선순위결정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처분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공무원시험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1. 22. 23. 다음 중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개념의 객관화(客觀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은 외국에서 구체적 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① ㉠,㉢ ② ㉠,㉡,㉣ ③ ㉡,㉣ ④ ㉡,㉢,㉣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6/9 24. 25. 다음 중 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는데 행정청 의 합리적 재량에 의해 이를 선택적으로 활용 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 한다는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하면 대집행 한다는 뜻을 고지 하였다면 제2차 계고 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 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④ 「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 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행려병자의 유류품 처분 ㉡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 도로구역의 결정 ㉣ 귀화허가 ㉤ 영수증 교부 ㉥ 대집행 계고 ㉦ 발명특허 ㉧ 어업면허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6. 27.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정하 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되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 명령은 나중에 위임법률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 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 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④ 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7/9 28. 29.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행정소송 계속 중에는 추가·변경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 단계 에서는 추가․변경할 수 있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 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④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0. 31. 32.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 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청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②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③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④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다음 중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에서 별도의 수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하는 행정상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인․허가 의제는 관계기관의 권한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③ 행정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 라도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대법원 판례에 의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의 비용징수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결정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 안경사 시험합격 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 처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8/9 33. 34.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 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②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 는 없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 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 법한 공무집행이다.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④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5. 36.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정을 명하고 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해 준 원행정청을 피청구인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 한다. ㉣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1 9/9 37. 38. 다음 중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군인사법령에 따라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④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다음 중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고의나 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③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 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39. 40. 다음 중 행정행위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당한 수취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거부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중 행정재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 ㉣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판단여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없음